[아시아라운드업 9/4] “중국 경제, 개혁개방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직면”
1. “중국 경제, 개혁개방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직면”
– 중국 경제가 40여년 전 개혁개방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 신문은 이날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부동산 붕괴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심스러워졌고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음.
–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스스로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다고 느끼는 사람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음. 2014년에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77%로 최고를 기록했던 이 비율은 지난해 39%로 반토막났음. 이 조사결과는 중국 경제가 40여년 전(1978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새로운 현실을 말해준다고 NYT는 짚었음.
– 신문이 우선 중국 경제 위기론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 위기 장기화. 가계 저축과 은행 부문, 지방정부 재정을 뒷받침했던 중국 부동산은 현재 개발업체의 붕괴로 막대한 부채, 팔리지 않은 아파트, 일자리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 이런 탓에 저축을 중시해 온 중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해졌음. 올해 중국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 부진에 기업들도 급여를 삭감하고 채용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 한때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외국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세포라는 최근 현지 직원의 3%인 120명 정도를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IBM도 중국에서 연구개발(R&D) 작업을 중단하며 1천명 이상을 해고.
– 중국의 7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17.1%를 기록하며 당국이 새 통계 방식을 선보인 후 최고를 기록. 이는 구직 시장에 합류하는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긴 역경과 암울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의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중국인들이 안전한 금 투자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다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도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전망. 그나마 중국에서 수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첨단 제조업계의 수익성이 훼손된 데다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음. 이런 점을 근거로 NYT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잡은 경제 목표치(5% 안팎) 달성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
2. 중국, 국가 차원 최초의 농민공 자녀 보호계획 발표
–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농민공 자녀 보호 계획을 내놨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전날 다른 20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주 아동 돌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행동 방안’을 발표.
– 행동 방안에는 농민공 자녀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보호 조치 개선,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농민공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종합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이 가운데 지방 당국이 주체인 모니터링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와 함께 후커우(戶口·호적)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함.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신체장애나 보호자 부족, 노숙 등 문제에 직면한 아동들을 추려 도움 또는 정기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행동방안은 또 농민공 자녀에 대해 도시 자녀와 동등한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도록 명시. 농촌에 후커우를 두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농민공은 중국 전역에 약 3억명이 있으며, 농민공 자녀들도 도시에 후커우가 없어 그동안 교육 등 공공복지에서 소외돼왔음.
3. 일본 연간 의료비 437조원 ‘역대 최대’, 75세 이상 의료비 39.8%
– 일본에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가 전년도 대비 2.9% 증가한 47조3천억엔(약 43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후생노동성 발표를 인용해 4일 보도. 일본 의료비는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 의료비는 질병 등으로 진료받았을 때 환자나 공적 의료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으로 산재보험 금액 등은 제외.
– 1947∼1949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가 75세에 접어들면서 7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이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짚었음.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
– 의료비는 75세를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 75세 이상은 1인당 평균 연간 의료비가 96만5천엔(약 891만원)이었으나, 75세 미만은 25만2천엔(약 233만원). 일본 인구에서 16.1%를 차지하는 7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비 비율은 전체의 39.8%에 달했음. 미취학 아동 의료비도 독감과 각종 감염병 유행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
–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의료비 지급이 줄어 전체 의료비 증가율은 2022년도와 비교해 1.1%포인트 감소. 산케이신문은 “의료비는 앞으로도 고령자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
4. 몽골, ‘ICC 체포영장’ 푸틴 레드카펫 환대
–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대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이하 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몽골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기관이 모인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악수하고, 칭기즈칸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정상회담을 위해 정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음.
–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몽골은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후렐수흐 대통령은 오히려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푸틴 대통령을 환대. ICC는 작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불법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체포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 그가 몽골 방문에 앞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받았다고 보도.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첫 몽골인 ICC 재판관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만.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정치·경제·인도주의·국제·지역 분야 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들이 논의됐다”며 “많은 양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음.
–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양국 무역·투자 증진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 올해 1∼7월 양국 무역액이 21% 이상 늘었고 결제는 대부분 달러·유로화가 아닌 통화로 이뤄졌다고도 말했음. 또한 “몽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다자기구)의 긴밀한 연계는 상호 수출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몽골과 EAEU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 푸틴 대통령은 또 자국 전문가들이 러시아와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1천㎞가량의 가스관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며 “러시아 가스의 몽골 경유뿐만 아니라 몽골 소비자에게 이 가스가 공급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고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평화로운 원자력 분야 공동 프로젝트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음.
5. 교황, 인도네시아 도착…로힝야족 난민 위로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두 대륙에 걸친 대장정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사목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 도착. 교황을 태운 전용기는 3일 오전 11시 19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린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마중 나온 인사들과 인사. 교황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표어는 ‘신앙, 형제애, 연민’.
– 교황은 특별한 발언 없이 하이브리드차인 흰색 다목적차량(MPV) 도요타 이노바 제닉스를 타고 숙소인 자카르타 주재 교황청 대사관으로 이동. 현지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고급 방탄 세단을 제공하려 했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교황이 이를 거부해 인도네시아에서 널리 쓰이는 차량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음. 숙소도 고급 호텔이 아닌 교황청 대사관을 택했음.
– 교황 방문에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교황의 방문이 역사적인 일이라며 “인도네시아와 교황청은 평화와 형제애를 증진하고 인류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함께 갖고 있다”고 밝혔음. 교황은 이날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숙소에 머물며 휴식할 예정이었지만 교황청 대사관에서 난민과 이주민, 환자 등을 만나 위로.
– 교황청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교황이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을 비롯해 소말리아와 스리랑카 등지에서 건너온 난민과 이주민 등을 만났다고 설명.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세 번째 교황. 바오로 6세 교황이 1970년 처음 인도네시아를 찾았고 1989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 반면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3%뿐. 하지만 인구가 많아 신자 수로 따지면 800만명이 넘어 필리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많음. 특히 인도네시아 성 베드로 메이저 신학교는 재학생 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신학교로 꼽힘.
6. 인도 남부 이틀 새 폭우로 35명 사망, 도시 40% 수몰
– 인도 남부에서 몬순(우기) 폭우에 따른 홍수로 이틀 새 최소 35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 현지 관리들은 이날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텔랑가나주에서 홍수로 주택들이 붕괴하고 도로와 철도 교통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텔랑가나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주민 4천여명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구호캠프 110곳으로 대피. 특히 안드라프라데시주 상업도시인 비자야와다는 시를 관통하는 부다메루 강의 범람으로 도시 40%가 물에 잠겼음.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는 이 도시에서는 시민 약 27만5천명이 발이 묶였음.
– 구조당국은 발 묶인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려 애쓰는 한편 드론을 이용해 고립된 일부 시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음. 인도 북부지역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70명이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목숨을 잃었음.
–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조브와 쿠즈다르 지역에서도 지난 2일 하루 동안 어린이 5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음.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후 폭우와 관련해 적어도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P는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