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3]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 출마’ 법개정 보류
1. 중국 시진핑 “덩샤오핑, 문혁 후 역사적 전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 대해 “당과 인민, 국가와 세계에 뛰어난 공헌을 했다”며 그가 주창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좌담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덩샤오핑의 성취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미래 세대에 항상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 시 주석은 1976년 끝난 문화대혁명 이후 덩샤오핑이 당과 인민을 이끌어 중국의 역사적 전환을 이뤄냈다면서 “그는 당의 제2세대 중앙 집단 리더십의 핵심이자 중국 사회 개혁·개방, 현대화의 주요 설계자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선구자”라고 칭송.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상황에 적용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덧붙였음.
–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남긴 가장 지적인 유산은 ‘덩샤오핑 이론’이라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적용할 것을 촉구. 또 “그를 기리는 최선의 방법은 계속해서 그가 주창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대의를 전진시키는 것”이라며 현대화된 경제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을 위해 협력하며 선진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아울러 모두를 위한 공동부유를 촉진해 더욱 분명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음. 또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혁명 세대의 열망이었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단호히 노력하고 ‘대만 독립’에 대해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
2. 러중 총리 공동성명 “결제 인프라 강화·자산압류에 보복”
–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무역·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음.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제29차 정례 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에 대리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지점·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지급·결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양국은 양자 무역, 투자, 경제 거래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양국 무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부문 실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또한 “외국의 자산과 재산을 압류하려는 계획을 비난하며, 피해국은 보복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재건에 쓴다며 반발하고 있음. 중국 역시 공급 과잉 등과 관련한 미국의 무역 제재로 마찰을 빚고 있음.
– 양국 총리는 “시장 경쟁을 약화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차별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음. 아울러 자본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 협정에 대한 협상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 올해 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양국은 석유·가스·석탄의 탐사·생산·가공·운송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간 석유·가스관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음.
– 공동성명에는 러시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 제30회 러중 총리 회담은 내년 중국에서 열림. 미슈스틴 총리와 리 총리는 전날 회담했으며 공동성명은 이날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음.
3. 일본은행 총재 “금융시장 아직 불안정”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3일 “금융시장은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매우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 심사에서 이달 초순 일본 증시 급락과 급반등, 엔/달러 환율 변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음.
– 우에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간다는 기본적인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단기 정책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한 이후 일본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음.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5일 4,451포인트 폭락했다가 이튿날인 6일에는 3,217포인트 상승하는 이례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음. 증시가 사상 최대 낙폭으로 하락했다가 곧바로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
– 지난달 초순에 달러당 160엔을 넘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달 초순 한때 141엔대까지 하락.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닛케이지수는 전날 대비 0.01% 오른 38,214를 기록. 엔/달러 환율은 0.3%가량 상승한 145.7엔대였음.
4.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 출마’ 법개정 보류
– 인도네시아 의회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국회는 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음. 22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야당인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 명이 수도 자카르타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법 개정 추진에 반대.
– 시위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라”며 선거법상 출마 연령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번 시위는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수라바야와 반둥, 욕야카르타, 마카사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도 열렸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의회가 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기 때문.
–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1월 전국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짐.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 주지사나 부주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함.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30세가 됨. 이를 놓고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
–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주지사는 내년에 취임하는 만큼 올해 말 30세가 되는 카에상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본 것.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당은 카에상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짐에 따라 개정 작업을 중단.
– 이번 일로 인해 퇴임하는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난은 더욱 커지게 됐음. 조코위 대통령 장남이자 카에상 형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30대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음. 이를 놓고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자기 정치 왕조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악화했다고 비판.
5.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전 정권 외교관여권 취소
– 반정부 시위 격화로 총리가 퇴진한 혼란을 수습 중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전 정부 시절 발급된 모든 외교관 여권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22일(현지시간) 전했음. 과도정부 내무부 관계자는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조만간 정식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날 밝혔음. 이 관계자는 외교관 여권 취소를 위한 실무절차는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음.
– 표지가 빨간색인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외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방글라데시에서는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와 전 국회의원 및 장관, 가족들이 현재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음.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제를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 수백 명이 숨지자 지난 5일 사퇴하고 인도로 달아났음.
– 이후 혼란 수습을 위해 출범한 과도정부는 이번 시위사태로 수백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발당한 직전 집권당 아와미연맹(AL) 소속 전 장관과 국회 의원들을 체포하려 애쓰고 있음. 전 장관과 의원 중 일부는 이미 체포됐지만, 상당수가 체포를 피하려 현재 국내에 은신 중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음.
– 이번 외교관 여권 취소 결정은 과도정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 시위사태에 책임있는 전 정부 요인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 이런 가운데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 최고 고문(총리격)은 전날 사라 쿡 방글라데시 주재 영국 대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수 년간 세탁돼 영국으로 유입된 방글라데시 자금을 환수하려 한다면서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
6. “하마스 최고지도자 신와르, 휴전 조건으로 생명보장 요구”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가자지구 휴전의 조건으로 자신의 생명 보장을 요구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2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최근 휴전 중재국 간 대화에서 이집트의 한 관리가 미국 측에 “신와르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달.
– 이는 휴전 합의 뒤 이스라엘이 신와르를 암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와이넷은 설명. 이집트의 한 소식통은 “신와르는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내며 이것이 팔레스타인, 미국, 이집트 등의 손을 거쳐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될 것을 안다”고 말했음.
– 지난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은 휴전·인질석방 중재안을 마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전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당시 협상에 불참했던 하마스는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며 중재안을 거부.
– 신와르는 지난달 31일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살해당하자 뒤를 이어 하마스의 수장으로 선출됐음.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그는 이스라엘의 1순위 표적으로 꼽힘.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의 가자지구 땅굴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