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40대·개혁·여성’ 주목
1. 중국 쉬인-테무, 미국서 ‘디자인 도용’ 소송전 가열
–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
– 쉬인 측은 “테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지만, 제품 가격이 너무 낮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판매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이어 “테무는 판매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이나 표준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해야만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쉬인은 테무의 직원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내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 아울러 쉬인은 테무가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 쉬인 사이트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이를 클릭한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테무 사이트로 유입되게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해당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소송 서류로 첨부하기도 했음.
– 앞서 테무는 지난해 12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위협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에 앞서 양사는 반독점 금지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을 제소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몇 주 후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음.
– 중국에서 창업한 쉬인은 20달러(약 2만7천원)를 넘지 않는 신발과 10달러(약 1만3천원)짜리 원피스 등 저가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급성장했으며, 2017년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진출.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판둬둬의 해외 쇼핑 앱인 테무는 의류 등 제품을 쉬인보다 저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미국에 진출.
2.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40대·개혁·여성’ 주목
– 내달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40대, 개혁, 여성’이 핵심 관전 요소로 부상. ‘비자금 스캔들’로 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가운데 15년 만에 40대 의원이 출마하면서 ‘세대 교체’ 바람을 노리는가 하면 입후보 가능성이 점쳐지는 여성 의원도 3명이나 되기 때문.
–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입후보 의지를 보인 의원만 11명에 이를 정도로 난립 양상. 이 중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표명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신이 49세, 중의원(하원) 4선이라는 점을 강조. 현지 방송 NHK는 “40대 의원이 입후보하는 것은 2009년 총재 선거 당시 모두 46세였던 고노 다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이후 15년 만”이라고 전했음.
–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파벌과 비자금으로 얼룩진 자민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음. 그가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자신이 몸담았던 ‘니카이파’ 등 파벌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개혁’에 방점을 둔 행보. 역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도 40대.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아들로 대중적 인기도 높은 편.
– 특정 파벌에 소속하지 않고 활동해 온 그는 역시 무파벌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도 가까운 사이여서 공식 출마 선언에서 ’40대·개혁성’을 앞세운다면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40대 기수’라 할 수 있는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외에 다른 후보들도 자민당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 결집을 도모하고 있음.
–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달 초순 발간한 책 ‘보수 정치가 나의 정책, 나의 천명(天命)’에서 정치 개혁을 강조. 그는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소와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남성이 주도해 온 일본 정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 여성 의원 3명이 총재 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인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음. 현지 언론은 이들에 대해 ‘일본 첫 여성 총리를 노리고 있다’며 언행을 주목하고 있음.
3. 베트남 쌀국수, 국가문화유산 지정
– 베트남의 대표적 음식 중 하나인 쌀국수가 베트남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는 하노이식 쌀국수와 북부 남딘성의 남딘식 쌀국수, 중부 꽝남성의 비빔국수 ‘미꽝’ 3종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선정. 문화스포츠관광부는 이들 국수가 역사적·문화적·지역 사회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 대표성·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
– 하노이식 쌀국수는 맑은 국물과 쌀국수에 쇠고기나 닭고기가 곁들여져 나옴. 하노이의 많은 유명 쌀국수 가게는 조리법을 가문의 비법으로 지켜 주인만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와 양념 배합 방법 등을 알면서 대대로 가족에게 물려주곤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
– 남딘식 쌀국수는 하노이식 쌀국수에 비해 국물이 더 기름지고 진하며 면도 상대적으로 굵음. 남딘성 성도인 남딘시에 이 쌀국수를 만드는 전통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지만, 하노이·호찌민·하이퐁 등 대도시에도 많이 퍼져 있음. 미꽝은 꽝남성에서 잘 보존된 전통 요리.
– 반면 하노이 쌀국수의 경우, 젊은 세대가 더 편하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손이 많이 가는 전통적인 조리법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특히 오래된 쌀국수 식당의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음.
4. 태국 제1당 “왕실모독죄보다 사법개혁 우선”
–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과 총리 해임 결정으로 태국 정계가 요동친 가운데 야권이 법원 권한 제한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헌재 명령으로 해산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 후신인 국민당(PP) 낫타퐁 르엉빤야웃 대표는 20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헌재가 국민과 동떨어진 권력을 행사한다”며 “선출된 기관을 파괴하는 법률과 법원 역할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낫타퐁 르엉빤야웃 대표는 “국민당은 왕실모독죄 개정보다 법원 개혁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몇 달 내로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 다음 총선 이전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설명.
– 헌재는 지난 7일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리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지도부 11명의 정치활동을 10년간 금지시켰음. 이후 전진당은 국민당으로 재창당, IT 기업가 출신 낫타퐁을 대표로 추대. 헌재는 14일에는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음.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한 인사를 위헌으로 판단.
– 제1당이 해산되고 곧이어 총리가 해임되면서 태국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음. 야권과 학계·법조계 등에서는 법원의 지나친 개입으로 법과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 피타 전 전진당 대표도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권 행보에 힘을 실었음.
–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등을 내건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음. 그러나 보수 진영 반대로 피타 후보가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고,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 태국에서는 전진당 해산과 세타 총리 해임 이전에도 쿠데타와 헌재 판결로 여러 차례 정당이 사라지고 정권이 무너진 바 있음.
5. 방글라데시, ‘시위 유혈 진압’ 하시나 전 총리 조사 착수
– 방글라데시 사법 당국이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 후 사퇴하고 인도로 달아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살인 혐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하시나 전 총리가 독립전쟁(1971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2009년 설립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전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3건의 고발사건 조사를 시작.
– 2009년부터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등 450여명이 사망하자 지난 5일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 ICT 관계자는 AFP에 “현재 예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개인들이 제기한 3건의 고발 사건은 ‘대량 살인'(mass murder)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
– 하시나 전 총리 재임 시절 ICT는 그의 정적 등 100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국제조약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런 가운데 하시나 전 총리 도피 후 혼란 수습을 위해 들어선 과도정부는 전날 하시나 정부 시절 선출된 시장과 지자체장 등 수백명을 해임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음. 또 하시나 전 총리의 정적으로 탄압받아온 제1야당 총재의 은행 계좌 동결조치도 해제.
–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과도정부 수반인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에 최근 보낸 서한을 통해 과도정부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과도정부가 폭력을 종식하고 법과 질서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