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칼럼] “정부, 의사 늘리기 앞서 해야할 일 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그린푸드’로 환자 줄이면 가능”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환자가 늘어나 의사와 병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의사들은 “의사수를 늘리면 의사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 유능한 의사들이 의료계를 떠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손해본다”는 입장인 것 같다.

춘추전국시대의 명의 편작은 죽은 세자를 살려내 유명하다. 반면 의학철학자인 그의 맏형 편화리(扁和利)는 식생활 개선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식생활 개선은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니 치료가 필요 없다”는 ‘무사생’(無事生)을 주창했다. 몸에 나쁜 음식이 질병의 원인이 되니 섭취하지 않토록 해 질병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논리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 투입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원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23년 한국식품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이는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3,400mg 정도로 추정됐다. 2013∼2025년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수행비용은 약 6000억원, 금전적 편익은 약 8조 9100억원, 총 편익은 28조 1600억원이다.

이 자료는 의사 증원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질병 요소(원인)를 바꿔볼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부는 2008년 요소투입 개선으로 국민 건강을 이루겠다며 식품위생법 70조7을 제정해 나트륨, 당, 탄수화물 저감화를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또 식품 제조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고 정책효과도 있어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30% 정도 저감됐다는 사실도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인구대비 환자수도 줄었다는 통계도 종종 볼 수 있다.

저염, 저당, 저칼로리 등을 특성으로 하는 ‘그린푸드’의 필요성을 정부가 정책에 담아내고, 그를 위한 실천 노력들이 현실 속에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적인 ‘그린푸드’의 대중화는 여전히 느리다. 저염·저당·저칼로리·고단백질·최소(少)화학첨가물(3저 1고 1소)로 대표되는 그린푸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요소가 투입돼야 한다.

첫째, 그린푸드 식품 제조기술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저염·저당·저칼로리 식품이 몸에 좋은 줄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대중화가 더딘가? 식품의 본질, 즉 소비자의 첫 선택지인 ‘맛’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맛을 더한 건강식품 ‘그린푸드’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그린푸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도 그린푸드, 저기도 그린푸드’가 되려면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초등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취지와 명분, 이행은 누구나 공감하고 준수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일부 민간기업이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계에 설치 중인 온 국민을 위한 ‘그린푸드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그린푸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식품은 생명의 근본이기에, 정직하게 몸에 좋은 식품만 제조하겠다고 기업인들이 모인 곳이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이다. 그린푸드조합 회원사들을 활용한 그린푸드 대중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송재혁 서울시 의원(민주)은 “식품위생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푸드 기술보급을 교육·홍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오는 9월 서울시 정기의회에서 ‘서울시 그린푸드 유통 조례’가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푸드 섭취 문화가 곧 메디컬”이라며 “서울시민 건강이 최고의 복지정책 이기에 이를 위해 우선 학교급식에 그린푸드가 보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식습관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린푸드 유통법 제정을 추진 중인 필자는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국민과 정부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한다. 그린푸드는 9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을 K-푸드화할 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하고 싶어한다. 착한 소비가 국가발전과 자기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그런 욕구에 조금만 불씨를 당기면 큰 정책효과가 얻을 수 있다.

그린푸드의 육성 발전은, 식품(투입 요소)으로 환자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어 수출 가능성도 매우 클 것이다. 또 그린푸드 식품의 제조·유통은 농업과도 직결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농촌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