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 인도 남부 케랄라 대형산사태, 사망자 180명으로 증가
1. 중국 ‘국가 인터넷신분증’ 추진
– 중국이 인터넷에서 별도로 사용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주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고문을 냈음.
–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것.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플랫폼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음.
–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며, 인터넷 플랫폼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보유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 또 서비스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인터넷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로즈 루추 홍콩침례대 부교수는 NYT에 “중국 당국이 모든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자취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 행동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선쿠이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통합 인터넷 번호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온라인 활동을 실제 신원에 연결하게 돼 ‘완전한 노출'(complete exposure) 위험이 있다”고 지적.
2. 중국 시진핑 “경제 발전,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 이례적 시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밝혔음.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6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음.
– 중국 당국이 그동안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경제 광명론(光明論)’으로 맞서왔던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이 중국 경제 가 어려움에 맞닥뜨렸다는 점을 시인한 것. 시 주석은 다만 “(이는) 발전 및 전환 과정에서 문제”라면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
– 이날 좌담회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현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사업에 대한 당외 인사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와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도 참석.
– 시 주석은 앞서서도 지난 21일 3중전회 결과물을 소개하면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의 중대한 변화가 가속화해 지역적 갈등과 혼란 상황이 빈번한 가운데 (중국) 국가 발전이 전략적 기회와 위험·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음.
–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약한 소비 심리, 줄어든 정부 지출 영향으로 예상치(5.1%)를 크게 밑돈 4.7%를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3. 일본, 기업에 탄소저감 제품 조달 의무화 추진
–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기업을 상대로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적은 이른바 ‘그린 제품’ 조달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탈탄소·친환경 정책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 설계를 지시할 계획.
– 의무화 대상 제품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생산하는 철강,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을 원료로 활용해 만든 화학 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의무화 제품과 조달량을 구체화할 예정.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자동차, 주택, 조선 등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격이 비싼 고급차에 사용하는 소재 등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 아울러 일본 정부는 탈탄소 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일정한 양의 그린 제품 조달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린 제품 사용 의무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음.
– 요미우리는 “정부가 그린 제품 조달 의무화에 나선 배경에는 산업 부문 탈탄소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다”며 “그린 제품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음. 이어 “의무화로 수요를 늘려 시장이 확대되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
4.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러시아 푸틴 대통령 회담 “원전 협력 논의”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현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프라보워 당선인과 만나 “우리는 당신을 잘 알고 있고 당신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프라보워 당선인도 “우리는 러시아를 우리나라의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음. 푸틴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수년간 일한 이력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러시아 동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음.
– 푸틴 대통령은 곧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수교 75주년이 된다면서 “양국이 수십년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양국 무역 규모가 두 배로 성장했다고 강조. 그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인도네시아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
– 양국은 러시아 원자력 회사 로사톰과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대형 원자로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러시아-발리 직항 운항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도 환영했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음.
–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라보워 장관과 푸틴 대통령이 식량과 에너지 안보, 교육 분야, 원자력 에너지 이용, 관광 개발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며 프라보워 당선인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러시아 대학과 기술 대학에 보내 공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프라보워 당선인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도 만나 군사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을 논의.
5. 재판 앞둔 탁신 태국 전 총리, 두바이행 요청
–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해외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음.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출국해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 신청했지만 형사법원이 전날 불허.
– 탁신 전 총리는 만성 폐렴, 호흡기·심혈관 질환, 디스크 등을 치료하던 두바이 의사들을 찾으려 한다며 오는 19일 왕실모독죄 재판 첫 심리에는 참석하겠다고 말했음. 그러나 법원은 태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귀국 예정일이 첫 심리일과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금지.
–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2008년 부패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해 주로 두바이에서 생활. 그는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 가석방.
–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탁신 전 총리는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음.
– 탁신 전 총리는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힘. 세타 타위신 현 총리가 측근이고, 패통탄 친나왓 여당 대표가 그의 딸. 다만 세타 총리 해임 청원과 탁신 전 총리 기소 등은 강경 보수 진영의 경고 혹은 견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옴. 세타 총리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정국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6. 미얀마 군정, 비상사태 또다시 6개월 연장
– 최근 군부 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까지 확보한 미얀마 군사정권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또다시 연장.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이날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어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 미얀마 관영 매체인 MRTV는 “NDSC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연장을 결정했다”며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인구조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음.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당시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체포되고, 군 출신인 민 쉐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에 권력을 넘겨줬음. 이후 군정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군부 장기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음.
–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함. 그러나 군정은 선거 계획을 미루며 규정된 횟수를 넘겨 비상사태를 연장해왔음.
–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최근 대통령 대행까지 맡아 권력을 강화.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는 NDSC 소집 권한은 대통령이 가짐. 미얀마 군정은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반군 총공세에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음.
7. 인도 남부 케랄라 대형산사태, 사망자 180명으로 증가
– 인도 남부에서 몬순 우기 폭우로 발생한 대형 산사태 관련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음. 31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 메파티 타운 인근 언덕 마을들을 덮친 산사태로 지금까지 최소 180명이 사망. 산사태 직후 사망자 수는 30여명으로 파악됐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하는 상황.
– 희생자 대부분은 차(茶) 밭에서 일한 이들로 밭이나 주변 소형 주택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최근 집계를 인용, 196명이 부상하고 수백명이 고립된 상태라면서 98명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음.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음.
– 이번 산사태는 피해 지역에 지난 29일과 30일 572㎜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일어났음. 산사태는 전날 오전 1시 15분께 처음 발생했으며, 더 강력한 두 번째 산사태가 이어졌음. 이 때문에 약 10㎢의 지역이 두꺼운 흙더미로 뒤덮였고 주택과 공공 인프라 등도 파괴.
– 군 병력과 구조대원들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틀째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우와 약해진 지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음. 주 당국은 현재 와야나드 지역에서만 주민 3천여명이 45개 구호 캠프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말했음. 당국은 이번 산사태와 계속되는 폭우 등을 감안해 이날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
– 케랄라주는 홍수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힘. 무분별한 개발도 잦은 재해 발생의 원인. 주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케랄라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약 900명이 사망. 2018년 대홍수 때는 주 전역에서 483명이 숨졌음. 인도에서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기간에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몬순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음.
8. 구심점 잃은 하마스 후계구도 “신와르가 가장 유력”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서열 1위인 이스마일 하니예(62)가 이란에서 암살되면서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006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를 지낸 하니예는 2017년 그 자리를 야히야 신와르에게 물려주고, 같은 해 5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의 정치국장으로 선출돼 외교활동을 총괄해왔음.
– 2017년 개정된 하마스 헌장에 따르면 정치국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따라서 하니예의 연임이 끝나는 2025년 새 정치지도자가 선출될 예정이었음. 이에 따라 하마스 내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정치국장에 대한 하마평이 있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
– 하마스 관리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은 총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신와르. 그는 가자지구 지도자로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기습공격의 설계자이며, 거의 10개월간 이어져 온 가자 전쟁의 지속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인물. 전쟁 발발 후 행방이 묘연한 그는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
–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정치국장을 지낸 바 있는 칼레드 메샤알(68)도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는 하마스의 최대 후원자인 이란과 껄끄러운 관계. 정치국장 재임 당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이란과 관계가 멀어진 이유.
–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자헤르 자바린. 그는 하마스의 요르단강 서안 부지도자를 지냈고 2021년 하마스 정치국원으로 선출.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 카삼 여단에서 활약한 그는 1990년대 이스라엘 공격에 관여하다가 구금되기도 했음. 이처럼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니예의 죽음에 신속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