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31] 일본 ’70세 현역’ 시대 맞이…고용 확대·노인기준 상향 논의
1. 중국,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일본 의원들에 항의서한
–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차 대만을 다녀온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 쉐지안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24일 친대만 초당파 일본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소에 라이 총통 취임식 참석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를 발송.
– 쉐지안 총영사는 서한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는 매우 잘못된 정치적 신호를 발한 것”이라며 라이 총통에 대해서는 “매우 지독하게 ‘대만 독립’을 말하는 융통성 없이 고집 센 분자”라고 비판.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 중 핵심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이라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양국 간 기본적 신의가 걸려 있다”고 주장.
– 그러면서 “대만과 어떠한 접촉과 왕래도 하지 않고 중국 인민의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국가 통일에 힘쓰는 정의로운 사업을 이해·지원해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대국(大局)을 지킬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고 요구.
– 서한을 받은 일본유신회 와다 유이치로 의원은 “위압적인 협박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대만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산케이는 전했음. 와다 의원은 “중국 주장대로라면 대만 해협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일본) 국회의원들이 더욱 확실하게 대만과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음. 앞서 일본 국회의원 30여 명은 지난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라이 총통 취임식에 참석.
2. 중국, 대만산 제품 관세감면 추가 중단
–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대만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며 윤활기유(base oil)와 유동파라핀(liquid paraffin)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에 대해 추가 관세 감면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 관세 감면 중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시작.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早收>)’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음. 앞서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한달 앞둔 작년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주권 등을 거론하자 취임 사흘 만에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을 크게 확대한 중국의 발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진 라이 총통을 안보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3. 일본 ’70세 현역’ 시대 맞이…고용 확대·노인기준 상향 논의
– 인구 10명 중 3명꼴로 65세 이상인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 아울러 재계에서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오는 등 7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차츰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임.
–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도요타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
– 시니어 사원 대상 처우 개선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음. 스즈키는 재고용한 60세 이상 사원 급여를 정년 이전의 일반 사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를 지난 4월 시작. 요미우리는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으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기업이)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와는 별개로 부장이나 과장 등 보직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직책 정년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음.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 과장 등 관리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이미 2022년 4월 없앴음. 직책 정년이 사라지면 60대에도 관리직을 맡아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일본 재계는 시니어 사원 고용 확대 흐름에 맞춰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일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
–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의 하한 연령이 65세여서 통상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인식. 만일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69세 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70세 퇴직’ 현상이 정착될 가능성이 큼. 다만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당분간은 ‘제안’ 수준에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4. 미얀마 군정 지배력, 영토 14%까지 축소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군이 저항 세력 공세에 밀리면서 군사정권 지배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국제 전문가 단체 분석이 나왔음.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국제 전문가 모임인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미얀마 행정구역인 타운십(구) 중 86%가 군정의 안정적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밝혔음. 인구 기준으로는 67%, 영토 기준으로는 14%에 불과.
– SAC-M은 “군정이 영토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부가 중요 지역을 포기했고, 현재 점령 중인 대부분 지역에서도 방어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이어 2022년 이후 미얀마 저항군 세력이 확대되고 군부가 영토를 잃는 국면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이러한 흐름이 더욱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음.
– SAC-M은 “군정은 국경 지역 마을에 대한 통제와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도 압박받고 있다”며 “소도시 다수가 군정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 또 다른 비영리단체 크리시스그룹도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입지가 크게 약화했다고 분석.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군정은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무장 투쟁으로 맞섰음.
–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 27일 북부 샨주에서 군정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시작. 이후 전국적으로 저항군의 총공세가 이어지면서 군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음.
5. 인니, 지방선거법 연령규정 개정…조코위 차남 출마 논란
–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지방선거법의 연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차남을 위한 개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음. 30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방선거법에서 주지사와 부지사의 최소 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과 관련 연령 기준 시점을 출마 시기가 아닌 취임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연령 제한 기준 시점이 바뀌면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의 주지사 출마 가능성이 생김. 그는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만 30세가 됨. 이번 지방선거가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기존 규정 만 3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없음.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지사 취임일을 올해 12월 25일 이후로 하면 주지사에 도전할 수 있음.
– 외식업을 하는 카에상은 310만 명의 엑스(X·옛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이자 솔로시 축구팀 퍼르시스 솔로 사에스투의 구단주이며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총재. 카에상은 당초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 데폭시 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음. 지방선거법상 시장 연령 제한은 25세 이상. 하지만 최근 그가 데폭시 시장이 아닌 자카르타 주지사에 도전할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왔음.
–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그가 자카르타 주지사에 출마한다면 또다시 대통령 아들을 위해 선거 제도를 바꿨다는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임.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카에상의 형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를 가능케 했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음.
6. 인도, 50도 안팎 ‘역대급 폭염’에 전력수요 사상 최고
– 인도에 역대급 폭염이 덮치면서 현지 전력 수요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불가마 폭염’으로 인해 곳곳에서는 급수난도 발생했고, 학생이 학교에서 기절하는 등 주민 건강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음. 3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인도 전국의 최대 전력 수요는 246GW(기가와트)를 찍어 작년 9월에 세워진 종전 기록 243.3GW를 경신.
– 에어컨 가동 등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곳곳에서 단전이 발생했고, 특히 태양열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전력 당국은 말했음. 수도 뉴델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난까지 겹쳐 당국이 물 공급을 제한. 북동부 비하르주는 현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더위로 혼절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다음 달 8일까지 휴교령을 내렸음.
– 인도 더위는 대체로 3, 4월부터 시작되며 5월에 정점을 찍은 후 몬순 우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차츰 기온이 낮아짐. 하지만 올해는 6월을 앞두고 있음에도 폭염이 여전히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음. 전문가들은 올해 인도에서는 폭염이 예년보다 길고 강하며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인도과학대학(IIS)의 구프란 베이그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의 이례적인 전환, 습기를 몰고 오는 바람의 부족 등으로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결국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음. 라니냐 현상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엘니뇨는 반대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함.
– 특히 올해 폭염은 사막 지역이 있는 서부와 뉴델리가 있는 북부 등을 강타. 뉴델리의 하루 최고 기온은 지난 28일 49.9도, 전날 52.9도 등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 뉴델리의 지난해 여름 최고 기온은 45도 수준이었으며, 종전 최고 기온 2022년에 기록된 49.2도.
7. 이스라엘 네타냐후 “드골·처칠이 나치 지도자와 함께 재판받는 격”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는 마치 드골과 처칠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받는 것과 같다”고 비판.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프랑스 TF1·LC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헤이그(ICC)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 지도자를 같은 재판에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우리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건 모든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국제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CC가 “반유대주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음. 지난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게 전쟁범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
–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선 “모든 민간인 사망은 비극”이라며 “하지만 하마스에 그것은 전략으로, 그들은 고의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고 비난. 그는 “가자지구 공습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며 그곳에 붙잡아 두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것을 두고는 “지금 그들에게 국가를 만들어 준다면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란의 꼭두각시 국가인 테러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라며 “평화의 장애물은 팔레스타인이 유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음. 전 세계적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당할 때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어디에 있었냐”며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