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8]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 합의
1. 중국, 반도체 육성 ‘사상 최대’ 64조원 기금조성
– 중국이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천440억위안(약 64조6천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 27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은 중앙 정부와 중국 공상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이 규모의 자금을 모금, 3차 펀드를 지난 24일 조성.
– 이 펀드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 중국 매체에 따르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 중국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유은행들을 비롯해 선전과 베이징 등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들도 출연.
–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810억 달러(약 110조5천억원)가량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 1차 펀드 조성액은 약 1천400억위안(약 26조3천억원), 2019년에 조성된 2차 펀드는 2천억 위안(약 37조6천억원) 규모.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차 펀드를 조성한 것은 미국 등 서방이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더라도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2.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 합의
–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음.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회의가 마지막.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 전날에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열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 분야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례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참석.
–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음. 세부적으로 ▲ 인적교류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 보건·고령화 ▲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 이 가운데 3국간 인적교류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4천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했음.
–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
– 3국 협력 발전의 마지막 방향은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이러한 틀을 활용해 몽골과 협력키로 했음.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뤘음.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음.
3. 대만, WHO총회 참가 8년째 불발
–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27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 WHO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77차 WHA 첫 전체회의에서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음. 이날 결정에 따라 대만은 2017년 이후 8년째 WHA 옵서버로 참여하지 못했음. WHA는 WHO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행사로 매년 5월 개최.
– 대만은 WHO 회원국이었지만 유엔이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1972년 WHO 회원국 자격을 잃었음.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 대만은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석하기도 했음. 그러다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으로도 참석하지 못했음.
– 이번 제77차 WHA에서도 대만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음. 이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건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WHO를 압박하기도 했음. 그러나 회원국들이 내린 결론은 올해도 바뀌지 않았음. 대만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지역의 보건 대응에 특별한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 첸 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WHA에서 “대만의 WHA 참가는 정치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대만 관료들이 옵서버 참가를 요청하는 건 보건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 중국 외교부도 “중국의 WHA 내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국제 사회의 광범한 이해·지지를 얻고 있고, 100여개국이 WHO 사무총장에 특별서한을 보내는 등 중국을 지지했다”고 밝혔음.
– 대만 행정원(중앙정부)은 강한 유감을 표했음.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천스카이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 공중 보건 성과는 온세상이 다 본 것으로, WHA에 대표단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대만의 손실일 뿐 아니라 세계의 손실”이라며 “정부는 국제 우방의 목소리를 지속 확대하고, 가능한 빨리 대만이 글로벌 공중 보건 체계에 들어갈 수 있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음.
4. 태국 야당 의원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
– 태국의 30대 야당 여성 의원이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았음. 27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촌티차 쨍래우(31) 의원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 징역 2년형을 선고. 촌티차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5만 밧(약 5천58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의원직 상실은 일단 면했음.
– 그는 2021년 한 반정부 집회에서 당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부가 법을 개정해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에게 왕실 재산 통제권을 더 많이 줬다고 주장. 재판부는 그가 연설을 통해 국왕이 세금을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대중을 오도해 국왕의 평판을 더럽혔다고 판단.
–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당의 락차녹 시녹(30) 의원도 왕실모독죄·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6년형을 받았음. 락차녹 의원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음.
–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음.
– 하지만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군주제 개혁 요구로 여겨지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피타 림찌른랏 당시 전진당 대표가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음. 또 지난 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어 지난달에는 헌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심판 요청을 수용.
5. 파키스탄, ‘중국인겨냥 테러’ 파키스탄탈레반 조직원 11명 체포
–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 3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중국인 기술자 5명 사망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11명을 체포.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라이 타히르 대테러 담당 최고 책임자와 모흐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음.
–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극단주의 조직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TTP는 아프간을 장악한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이지만 아프간 탈레반과 물밑에서는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짐. 실제로 TTP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체포된 이들도 TTP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음.
– 나크비 장관은 “아프간에서 활동한 TTP의 조직원들이 이번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포렌식 증거가 있다”고 주장. 그는 다른 TTP 주요 조직원 3명을 체포하는 데에 아프간 정부가 법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아프간 정부가 해당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TTP는 이번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고, 아프간 탈레반 측도 자국 내에서 이번 테러가 기획됐다는 파키스탄 측 주장을 부인. 앞서 지난 3월 26일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샹글라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한 괴한이 폭발물 적재 차량을 몰고 10여대 차량 행렬로 돌진한 바 있음.
6. 올해 첫 대형 사이클론 벵골만 강타…방글라·인도 주민 100만명 대피
–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올해 첫 대형 사이클론이 발생,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약 100만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음. 27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 인도 기상청(IMD)은 레말이 방글라데시 몽글라 항구와 인도 서벵골주(州) 사가르 섬 해안 지역을 최대 시속 135㎞의 풍속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음.
– 이 영향으로 이 지역 전력망이 파손되면서 주민 수백만 명에 전력 공급이 중단. 또 인도 콜카타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한 명이 사망했으며 해안 지역 가옥들이 파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
– 이처럼 강력한 사이클론이 접근하자 방글라데시 재난관리·구호부는 전날 해안 지역에서 약 80만명의 주민을 대피시키며 해당 지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음. 또 남동부 도시 차토그램의 공항을 폐쇄하고 콕스바자르에서 오가는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취소. 인도도 해안 지역 주민 약 11만명을 대피시켰고, 인도 해군은 필요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에 대비.
– 사이클론은 인도양, 남태평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벵골만에서는 해마다 5월부터 형성돼 인도와 방글라데시, 미얀마 해안지역 등에 큰 피해를 줌. 2007년 11월에는 사이클론 시드르가 방글라데시를 강타하면서 3천명 이상 숨졌고, 2008년 5월에는 미얀마가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직격탄을 맞아 13만8천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최악의 피해를 봤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내가 휴전협상 막는다는 건 거짓”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안팎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내가 협상팀에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 나는 그동안 작년 12월 이후 5차례나 협상팀에 유연성 확대를 승인했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군의 관련 업무 총책임자로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에 관여하는 니트잔 알론 예비역 소장은 현재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며, 현재 정부 인사들로는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휴전 협상에 장애가 된다는 폭로는 모두 거짓이다. 이는 인질 가족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인질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협상을 망칠 수 있다”고 반박.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전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피란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십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라파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음. 그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든다”며 “나는 승리의 깃발을 게양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만약 포기하면 대학살이 재연될 것이다. 포기하면 테러 세력, 이란이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가 연설하는 동안 방청석에는 인질 가족들이 234일째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사진 등을 손에 들고 항의. 또 이날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도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가두시위가 이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