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7]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하마스 “서안·예루살렘 봉기” 촉구
1. 북한, 한중일정상회의 직전 정찰위성발사 예고
–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 이는 그동안 준비 정황이 포착돼온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음.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음.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
–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 놓으려는 북한의 노림수.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인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임.
2.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음.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
–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갈 계획.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감.
–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음.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음. 아울러 양국은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
–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음.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음.
3. 기시다 “중국, 일본 수산물 금수 철폐해야”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서울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리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교도는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실무 레벨에서 협의를 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군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음. 기시다 총리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 정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그는 또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부표를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
– 반면 리창 총리는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역사·대만 등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중국과 함께 마주보고 가며, 신시대의 요구에 들어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이날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반간첩법 위반으로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의 조기 석방도 요구했으나 중국 관영매체는 리창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개하지 않았음. 다만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현안에 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음.
4. 일본, 동남아 4개국에 홍수 예측지도 제공 추진
– 일본 정부가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의 홍수 예측 지도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음. 26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동남아의 수재를 줄이기 위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국토교통성 관리들이 밝혔음.
– 국토교통성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위성 관측 데이터와 현지 지리정보를 활용해 지도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이 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이 관련된 현지 인프라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또 현지 시장에 진입하려는 일본 기업이 어느 지역에 사업 기반을 둘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과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특히 이 4개국은 일본 경제를 위한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꼽힘. 일본 정부는 향후 이 사업 대상을 남미·아프리카 등지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국토교통성 관리는 덧붙였음.
5. “태국 내 미얀마 난민 8만여명, 미국 이주 적격”
–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약 8만명 이상이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태국 정부 측에서 나왔음. 2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태국 내 미얀마 난민 8만명 이상이 미국 이주에 적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거의 전원이 미국 이주를 희망했다고 태국 내무부 관리가 밝혔음.
– 태국·미국·유엔난민기구(UNHCR)는 작년 5월 이들 난민이 난민촌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길을 만들기 위해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태국 정부와 UNHCR이 난민들의 이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 정보 확인 작업을 끝낸 결과,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고 이 관리는 전했음.
–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이 태국 내 9개 난민촌 중 2개 난민촌을 방문, 인터뷰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 측은 이들이 언제 미국 이주를 시작할지, 나머지 7개 난민촌에 대한 인터뷰를 언제 시작할지 태국 정부에 밝히지 않았음. 그러나 태국 측은 난민들이 1차로 올해 안에 미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음.
– 이와 관련해 미 대사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난민 재정착 사업이 UNHCR·태국 정부와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다”고만 언급. 태국에는 미얀마 군사정권과 반군 간 무력 충돌 등을 피해 미얀마 난민 약 9만여명이 미얀마 접경지대에 위치한 9개 난민촌에 머물고 있음.
6.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하마스 “서안·예루살렘 봉기” 촉구
– 휴전협상 재개 움직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격화. 이스라엘은 유엔 최고법원의 공격중단 명령을 받고도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지에 로켓을 무더기로 발사.
– AP,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 측 가자지구 당국, 팔레스타인 의료진은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서부에 있는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고 밝혔음. 팔레스타인 응급의료팀은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숨진 이들이 최소 35명이라고 전했음.
–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대변인은 이번 공습 지역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고 강조. 공습이 이뤄진 알술탄 피란민촌은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대피한 주민 수천 명이 지내고 있던 곳. 추후 경과에 이번 공습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전쟁범죄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하마스 측이 주장하는 전쟁범죄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 정황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반박.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군이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이 활동 중이던 라파의 하마스 시설을 타격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한 탄약을 사용해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밝혔으나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음.
– 하마스는 이번 공습에 크게 반발하며 “범죄자 점령군이 피란민 텐트에 대해 저지른 시오니스트 학살에 대해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 점령지와 해외의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하여 봉기해 행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 이날 이스라엘 폭격에 몇시간 앞서 하마스는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수개월 만에 10여발의 중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음.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은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주변국의 중재로 휴전, 인질석방 협상이 재개되려는 시점에 다시 격화. 국제사회는 중동을 넘어 글로벌 정세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음. 그러나 하마스 내에서도 강경파인 군사조직 수뇌부와 이스라엘 극우 연립정권은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