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정책 완화해야”
중국 정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산아제한정책인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사회발전연구부 소속 연구원 3명은 최근 중국경제시보(中?????)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대한 빨리 ‘1가구 1자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기고글에서 “현재 중국의 평균 출산율은 1.8명이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출산율은 한명에도 못 미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만큼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은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중국의 잠재적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WSJ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현재까지 4억명 정도의 출산을 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자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마오쩌둥(毛??)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속속 은퇴해 노동 인구가 부족해짐에 따라 인구 구조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난 2010년 실시한 ‘제6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3%로 10년 전 10.3%에 비해 3%나 늘었다. 반면 14세 미만 인구는 같은 기간 23%에서 16.6%로 줄었다.
한편, 연구원들의 이번 기고문은 지난달 안캉시(安康市) 지방정부의 강제 낙태수술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WSJ는 추측했다.
산시성(?西省) 인터넷매체 화상넷(?商?)은 지난달 13일 청자진(曾家?)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의 임산부 펑젠메이(?建梅)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임산부가 둘째를 가질 경우 내야 하는 4만위안(680만원)을 당국에 내지 못하자, 관련 부처 관계자는 강제로 낙태시켰다.
WSJ는 “이번 사건이 중국 인구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온바오/한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