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중국, ‘한 자녀 정책’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

[아시아엔=편집국] 1978년부터 ‘한 가족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政策)을 추진해온 중국이 모든 가정에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3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세계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인구정책 상황을 발표하는 한편, “‘전면적 두 자녀 정책’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동인 경우,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산아제한방침을 완화했다. 하지만 둘째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이 예상보다 저조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 저출산 기준(1.3명)과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한편 위생계획생육위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총 인구는 13억6천800만 명으로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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