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2] 미국·일본·필리핀 “남중국해 중국 공세 우려…합동훈련 실시”
1. 중국 자오러지, 방북 첫날 최룡해와 회담 “고위급 교류 강화”
–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방북 첫날인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고 밝혔음. 최 위원장도 분야별 교류·협력을 심화하자고 화답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주목.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최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조선(북한)측과 함께 올해 양국 친선(우호)의 해를 기회로 삼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며 인적·문화적 교류 추진, 전략적 협조 강화, 중조(북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 자오 위원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75주년”이라며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과 김정은 총비서(국무위원장)가 새해 축전교환을 통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지정하고 분야별 기념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거론. 그러면서 “중국은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이에 최 위원장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우의는 역사가 유구하고 뿌리가 깊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귀중한 유산이자 재산이라고 화답. 그는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의 전략적 영도 하에 양국 친선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며 “양국 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수교 75주년과 친선의 해를 계기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길 원한다”고 밝혔음.
– 코로나19로 2020년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은 작년 8월부터 제한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재개하기 시작.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상호 방문하는 인사의 급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김 위원장이 방중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
2. 일본 국회 정치개혁특위 설치…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대응
– 일본 국회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응해 정치자금법률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 중의원(하원)에는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이시다 마사토시 의원 등 40명이 참여하는 특위가 지난 11일 설치됐고 참의원에도 35명 규모의 특위가 출범할 예정.
– 특위에서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당별로 논의한 정치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 아사히신문은 “정치인의 책임 명확화나 제3의 기관 설치 등이 최대 초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6월 23일 회기말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전했음.
– 자민당내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은 파티(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1월 회계책임자들은 기소.
– 논란이 커지자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중진 의원 2명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등 39명을 징계했으며 당내 파벌 6개 중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모리야마파 등 4개가 스스로 해산을 결정. 이에 따라 현재는 아소 다로 당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시코카이)와 모테기 도시미쓰 당 간사장이 회장인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 등 2개 파벌만 자민당에 남아있음.
– 하지만 모테기파도 파벌 해산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17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 모테기파가 해산을 결정하면 기존 6개 파벌 중 아소파만 남게 됨.
3. 미국·일본·필리핀 “남중국해 중국 공세 우려…합동훈련 실시”
–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3국 합동훈련으로 대응하기로 했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
– 성명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대한 중국의 보급 방해와 필리핀 선박에 대한 항행 방해 등을 거론.
– 아울러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사용”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 이어 세 나라 정상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음. 또 내년 안에 해상보안 당국간에 3국 해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
–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에게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km) 영해만 인정하면서 남중국해의 90%에 걸쳐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음. 2016년 국제 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중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에 강하게 반대”하고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수출입 규제 등을 활용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견제.
그와 동시에 정상들은 세 나라 중요 광물 산업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희귀 자원 무기화’에 맞서기로 뜻을 모았음.
– 이와 함께 3국은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는 맥락으로 보임.
4. 베트남, ‘GDP 3% 규모 횡령’ 금융범죄 주모자에 사형선고
– 베트남에서 범행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이 사형선고를 받았음.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인민법원은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대해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
– 앞서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6조7천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 이런 범행 금액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 재판부는 란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음.
–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1천여개를 이용한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음. 이로 인해 SCB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자 등을 고려하면 약 677조 동(약 37조1천억원)에 달함. 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은행 감독 책임자에게 520만 달러(약 71억원)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뿌렸음.
– 란 회장이 2022년 10월 체포되고 천문학적인 범행 규모가 밝혀지면서 베트남 전체가 들썩인 바 있음.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으로 지금까지 고위 관리와 기업 경영진 등 수백 명이 체포·기소되거나 물러났음. 란 회장의 가족은 그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음.
5. 미얀마군, 태국 접경도시서 완전퇴각
– 태국·미얀마 접경 거점 도시 미야와디에서 미얀마군이 반군에 밀려 완전히 철수. 퇴각한 미얀마군 200여명은 태국 국경으로 급히 피신했고, 국경을 넘는 미얀마 피란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음. 태국은 영토 보호를 위해 국경 지역 경비를 강화하며 난민 급증에 대비하고 있음.
– 11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북부 탁주 매솟과 연결되는 미얀마 동부 국경도시 미야와디에서 최근 며칠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음.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민족연합(KNU)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은 미야와디를 대부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미얀마군 기지를 공격.
– KNU는 전날 밤 미야와디 마지막 미얀마군 기지를 점령했으며, 미얀마군 약 200명이 퇴각해 태국 국경으로 갔다고 이날 밝혔음. 태국 당국 관계자도 미야와디가 반군에 함락됐다고 전했다. 태국 측은 철수한 미얀마군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미얀마군과 반군의 전투 속에 미야와디 상점 등은 대부분 문을 닫았으나 여전히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국경은 열려 있음.
– 미야와디 주민들은 태국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음. 미야와디는 태국과 미얀마 간 국경무역이 가장 활발한 도시이자 미얀마군의 대규모 기지가 있던 요충지. 미얀마 군사정권 자료에 따르면 미야와디를 통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무역 규모는 최근 1년간 11억달러(1조5천억원)를 기록.
– 태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피란 행렬로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국경검문소는 태국행 허가를 받으려는 미얀마인들로 북적이고 있음. 평상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하루 약 1천900명 수준이지만, 최근 그 수가 4천명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음.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 9일 미얀마 위기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강구.
6. 이스라엘 국방 “이란 보복 시 똑같이 대응”
–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같은 방식의 대응을 예고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우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F-15 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가자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다른 전선에서의 도전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음.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군사령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의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의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
–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으로 붕괴. 폭격의 충격으로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의 레바논·시리아 담당 지휘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와 부지휘관 모하마드 하디 하지 라히미, 그리고 다른 6명의 혁명수비대 장성이 숨졌음.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은 이스라엘을 폭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응징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