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9] 미얀마 반군, 태국 접경도시까지 장악
1. 중국 올해 반부패 사정 칼날, 경제·금융 겨냥
– 중국이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반부패 사정의 칼날은 경제·금융 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시(李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전날 전국순시(현장감찰)업무회의를 열어 제3차 순시 대상인 34개 부처와 기관 명단을 발표.
– 여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국가통계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신그룹, 중국생명보험, 중국 수출신용보험 공사 등 34개 부처와 금융기관이 포함.
– 주요 경제금융 부처와 금융감독·규제기관, 국유은행, 보험사 등이 망라된 것으로 볼 때 올해 반부패 사정의 초점이 경제·금융 분야 비리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옴. 이번 순시는 2022년 10월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이후 3번째이자 올해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
– 중국 사정당국은 지난해 4월 국가개발은행 등 중국 대표 금융 기업·기관 등 30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1차 순시에 나선 데 이어 10월에는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26개 국유기업과 5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2차 순시를 진행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금융계 전현직 수장들이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대거 낙마.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이런 가운데 증권 규제당국인 증감회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계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중국,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에 “배타적 진영 대립 조장”
– 미국·일본·필리핀이 오는 11일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남중국해 대중(對中) 공조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3국의 만남이 ‘배타적인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일본과 필리핀 정상이 이번 주 미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국방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이들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
– 마오 대변인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협력을 전개하든 모두 지역의 평화·안정에 이로워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배타적인 좁은 울타리(小圈子)를 규합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 지역에서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음.
– 미국·일본·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동 행보를 강화해왔음. 이런 가운데 11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첫 3국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 해군 공동 순찰 등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한 일련의 합의 사항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 이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일본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 일본을 향해선 경고 메시지를 던졌음.
– 마오 대변인은 “미국·영국·호주는 핵확산 리스크에 대한 지역 국가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자 안보 파트너십의 구성원을 확대한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일부 국가 가입을 유도해 아시아·태평양의 군비 경쟁을 가속하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음.
3. 일본 자위대, 침략전쟁 미화 논란
–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을 버젓이 썼다가 비판이 일자 사흘 만인 8일 삭제.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는 글을 올렸음.
– 이 연대는 “조국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일미 양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고 밝히고 관련 사진도 첨부. 이오지마는 일본과 괌 중간쯤에 있는 섬. 1945년 미군이 일본군과 격전 끝에 섬을 점령하고 성조기를 세우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유명해졌음. 제32보통과 연대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표현이 문제가 되자 사흘 만인 이날 오후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표현을 삭제.
– 한국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 따르면 제32보통과 연대는 격전지였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의 호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연대는 삭제 이유에 대해 “본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오해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 육상막료감부는 “SNS 투고는 적절한 표현으로 하도록 다시 지도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동아전쟁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견해’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정부 공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방위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일본 패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공문서 등에서 이 용어를 금지함에 따라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
–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식민 지배한 아시아 권역 등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대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인식을 담고 있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의도를 담은 용어. 일본은 1940년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도모한다’는 외교 방침을 정하고, 이듬해인 1941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기로 했음.
4. 미얀마 반군, 태국 접경도시까지 장악
– 미얀마 군사정권을 상대로 거세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저항군이 태국과 연결되는 동부 국경도시까지 점령. 8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민족연합(KNU)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이 국경도시 미야와디를 장악. 이들은 교전 끝에 미얀마군 지휘소와 7개 기지를 빼앗고 박격포 등 상당량의 무기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야와디는 태국 북부 탁주 매솟과 연결되는 국경도시로 미얀마군의 대규모 기지가 있던 요충지. 미얀마군은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며 방어했으나 지난 6일 수백명이 반군에 항복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군정은 현지에 있다가 태국으로 탈출하는 군 간부 등을 귀환시키기 위해 태국행 특별 수송기를 편성.
– 태국 매체들은 군정이 7∼9일 매솟에 항공기 착륙 임시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도. 항공기는 미야와디에서 탈출하는 미얀마군과 가족 등 600여명을 군부 통제하에 있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 이송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전날 밤 매솟 공항에 도착한 미얀마 항공기는 미얀마인들을 태우지 않고 돌아갔다고 방콕포스트는 보도. 탑승 예정이었던 미얀마인들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억류됐음.
– 이와 관련해 태국 정부는 양곤-매솟 항로를 운항할 특별기 착륙을 허가해달라는 미얀마 요청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음. 외교부는 8일과 9일 항공편은 미얀마가 취소했다고 전했음.
태국 정부는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최근 저항군의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음.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통하는 국경 지역 주요 도시들을 반군에 빼앗겼고, 지난 4일에는 수도 네피도까지 드론 공격을 받았음. 수세에 몰린 군정은 병력 보충을 위해 강제 징집에 나섰고, 로힝야족 난민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5. 태국, 동남아 5개국과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 추진
– 관광산업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태국이 베트남 등 주변국과 ‘자유통행지역’을 만들기 위한 협정을 추진.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가능하게 한 솅겐 조약과 같은 협정을 통해 역내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계획.
–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주변 5개국과 ‘동남아판 솅겐 조약’ 구상을 논의.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같은 출입국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
– 태국은 자국을 포함한 동남아 6개국이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음. 관광업계도 자유통행협정이 체결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음. 다만 6개국 참여 조약 체결이 단기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옴.
– 지난해 6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약 7천만명 규모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찾은 관광객. 태국은 외국 관광객 지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 비중이 큰 나라. 관광 관련 일자리가 전체 약 20%를 차지.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중국과 상호 비자 영구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대만,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 관광 수입 확대를 위해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도 검토 중.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4천만명에 육박.
6. 아프간 탈레반 정권, 페이스북 제한 추진
–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EFE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 통신부 에나야트 울라 알로코자이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이 정부의 (통치) 원칙을 부정하거나 정부 관련 콘텐츠를 제한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알로코자이 대변인은 “한 나라의 정부가 어떤 플랫폼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을 때 그 플랫폼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우리 문화와 종교적 믿음에 어긋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음. 그는 많은 젊은이가 페이스북 이용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로써 그들은 배움을 방해받고 우리의 믿음과 문화를 부정하는 콘텐츠에 노출된다”고 설명.
– 나지불라 하카니 통신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비윤리적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존경받는 사회 원로들이 욕설과 공격적 언어에 시달린다”며 페이스북 제한 방안의 취지를 설명.
– 탈레반은 2021년 8월 미군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철수과정에서 정권을 다시 틀어진 뒤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한다며 여성 교육권과 언론 자유 등을 제한. 탈레반은 정권 재장악 후 어떤 국가로부터도 정부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음. 아프가니스탄에선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 등을 표출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활동가들은 주장.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라파 공격 날짜 정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 일정을 잡았다며 지상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미국은 라파에서의 전면전은 민간인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최우선 과제인 인질 석방과 완전한 승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승리를 위해서는 라파에 진입해 테러 부대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작전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날짜도 잡았다”고 강조.
–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 공격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접경한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하마스 소탕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라파 공격이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 라파에는 약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있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만류해왔음.
– 네타냐후 총리 발언 이후 미국은 라파 지상전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음.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 그곳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해를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칠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을 이스라엘에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음.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 메시지가 나오기 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라파에서의 지상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러한 대규모 지상작전이 임박했다거나, 그런 종류의 지상작전을 위해 (칸 유니스에서 철수한) 군대가 재배치되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