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9]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중국 해경 물대포에 “불법 공격 맞대응”
1.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반중언론이 중국 악마화”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 관영 방송 미국의소리(VOA)를 맹비난.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반중 언론이 반미 감정을 과장해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VOA 비판 논평을 실었음. 글로벌타임스가 주장 근거로 내세운 것은 VOA가 지난 27일 내보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와 관련한 두 건의 기사.
– 이 가운데 하나는 많은 네티즌이 미국이 테러의 배후라고 믿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또다시 비난받고 있다는 내용. VOA는 같은 날 중국이 비밀리에 반미 감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직접 비난하는 기사도 송고.
– 갑작스러운 테러가 발생한 뒤 진실이 밝혀지기 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며, 일부 중국 네티즌의 의혹은 서구권에서도 나왔고 중국 정부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글로벌타임스의 주장. 그러면서 VOA 기사들을 ‘날조’라며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규정.
– 중국 사회과학원의 루샹 연구원은 “모든 것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음.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국민의 눈에 비치는 미국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도 지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이며, VOA는 비영어권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국영 방송사.
2. “‘정보유출’ 일본 라인야후, 네이버 업무위탁 재검토”
–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정보 유출의 원인이 된 네이버에 대한 업무위탁을 재검토할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2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 관계자는 라인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면서 네이버에 정보통신(IT) 인프라에 관련되는 업무 위탁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일본 총무성은 지난 5일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주요 주주인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음.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가 약 65%를 보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A홀딩스에 50%씩 출자.
– NHK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어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음.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날 라인야후에 정보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면서 다음 달 26일까지 재발 방지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음.
–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음. 라인야후는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 라인을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9천600만 명에 달함.
3.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 관계 개선 쌍방에 이익…고위급 협의 계속”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면서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할 뜻임을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섭의 창구를 열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음. 그러면서 “납치 문제 등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며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의욕을 보였음.
–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26일 일본이 북한의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음.
– 북한이 담화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며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일본 정부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 이전 후 ‘경제 특별구’로 지위 변경
–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법적 지위를 경제 중심의 ‘특별구’로 전환하기로 했음. 28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이날 ‘자카르타 특별구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 법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대통령이 칼리만탄섬의 누산타라를 새 수도로 공식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할 때까지는 수도 지위를 유지하게 됨. 수도 이전을 추진해 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연내 누산타라를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도로 지정할 계획. 일단 누산타라가 공식 수도가 되면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의 특별구 지위를 얻게 됨.
– 자카르타는 특별구로서 자카르타와 인근 위성 도시 간 개발 계획을 조율하는 기능의 ‘통합 위원회’를 구성. 논란이 돼 온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주지사 선출 방법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로 했음. 당초 이 법이 논의될 때는 정부가 직접 자카르타 주지사를 임명하거나 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를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됐음.
–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폭증과 침수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도 이전을 추진, 2019년 8월 칼리만탄섬 동부를 신수도 부지로 선정. 또 2022년에는 신수도 이름을 누산타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신수도 건설법’을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5단계에 걸쳐 총 320억달러(약 43조1천억원)를 투자해 신수도를 완공할 예정.
5. 태국, 카지노 합법화 재시동…총리 “세수에 도움”
– ‘관광대국’ 태국이 세수 확대 등을 위해 카지노 합법화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음. 29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전날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참석 의원 257명 중 253명이 찬성표를 던졌음.
–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 수순 첫 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본격적으로 카지노 설립 허용을 추진. 태국은 관광 수입 확대 등을 위해 카지노 허용을 검토해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음.
– 하원은 지난해 1월에도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무용지물이 됐음. 이에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된 하원이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재차 검토해 연구보고서를 다시 승인한 것. 정부가 이를 근거로 논의해 카지노 허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관련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됨.
– 공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나서온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카지노 합법화 지지 입장을 밝혔음. 세타 총리는 전날 카지노를 허용하면 불법 도박 억제와 국가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원 연구보고서 승인을 반겼음. 태국은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광대국.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회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6.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중국 해경 물대포에 “불법 공격 맞대응”
–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잇따라 물대포를 쏘면서 압박을 가하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음.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 해경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공격에 맞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적었음.
– 그는 대응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주 내에 비례적이고 계획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갈등을 피하지만 침묵하면서 굴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그의 발언은 최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선의 물대포 공격을 겨냥한 것.
– 지난 23일 오전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보급선은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음.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했으며 일부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돼있음. 앞서 이달 5일에도 같은 곳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파손되며 보급선에 타고 있던 필리핀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의 물대포에 맞아 부상.
– 필리핀 외교부는 ‘물대포 발사’와 관련, 중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 반면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침범해 법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맞섰음.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 필리핀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음. 하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