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8] 미얀마 군정 “일부 강대국, 반군 지원 통해 내정간섭”
1. 중국 인민은행, 20년만에 국채 매입 재개 전망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조만간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 SCMP는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은 2000년대 초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조치로 2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음.
– 중국 당국이 발행한 시 주석의 금융 분야 관련 연설문 모음집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점차 늘려야 한다”고 지시. SCMP는 중앙은행에 국채를 더 사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짚었음.
– 인민은행은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 매입 대신, 재대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의 방식을 택해 왔기 때문. 다만 시 주석 지시 이후 5개월여 동안 인민은행은 아직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국채 매입은 시작하지 않고 있음.
– 신문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정부 재정 부족분을 중앙은행이 보충하는 이른바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부추기고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부진한 중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될 것으로 기대.
– 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쉽고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 상하이금융발전연구원의 샤오위 이사는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재대출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2. 중국, 스리랑카에 채무 구조조정·개발지원 약속
– 중국이 인도와 영향력 확대 경쟁 중인 스리랑카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을 계속 돕고 공항·항구 개발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 스리랑카 총리실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리창 중국 총리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연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매체와 AFP통신이 전했음.
–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현재 중국을 공식 방문 중. 성명은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대외채무 조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음. 스리랑카는 현재 중국에 42억달러(약 5조7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스리랑카는 2022년 필수 수입품을 사들일 외환보유액마저 바닥났고 460억달러(약 62조원) 규모의 외채를 제때 못 갚아 국가부도를 선언.
– 중국이 어떻게 채무 구조조정을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스리랑카 관리들은 중국이 부채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 성명은 또 중국이 콜롬보 국제공항과 함반토타항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음. 함반토타항은 스리랑카가 2017년 중국 국영업체에 99년간 11억2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에 임대한 상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구나와르데나 총리와 만나 스리랑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스리랑카가 국가 주권, 독립, 국가 존엄을 수호하고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스리랑카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인 콜롬보 국제공항, 함반토타항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자며 “중국은 스리랑카와 농촌 빈곤퇴치 협력을 강화하고 스리랑카의 경제 혁신과 업그레이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강조.
3. 엔/달러 환율 장중 151.97엔 기록, 34년만에 최고치
–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151.97엔까지 올라 이른바 ‘거품(버블) 경제’ 시절이던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엔/달러 환율은 151.5엔대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전 10시 이후 151.7엔대로 급등했고, 이어 정오 직전 2022년 10월에 기록했던 151.94엔을 넘어섰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엔화 가치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하락.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이날 강연에서 “천천히, 하지만 착실히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잘 마무리하려면 향후 통화정책의 고삐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현지 언론은 짚었음.
– 닛케이는 일본은행에서 금융완화 축소에 적극적인 ‘매파’로 평가받는 다무라 심의위원이 금융완화 정책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분석.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지만 조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했다”며 “엔화 매도에 대한 안심감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
– 일본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이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자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을 견제했지만, 엔화 하락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 금융청은 이날 재무성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환율의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4. 미얀마 군정 “일부 강대국, 반군 지원 통해 내정간섭”
–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거센 공세에 고전 중인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이 군 기념일 행사에서 저항 세력을 강하게 비난. 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무장단체들이 민주적 가치와 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연방국가 건설로 가는 길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한 “일부 강대국이 군정에 저항하는 무장단체를 지원하며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지만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무장단체들이 마약 밀매, 천연자원 밀수, 불법 도박 등에 연루돼있다고도 비판. 이어 반군이 폭력과 약탈을 저지르고 있으며, 군부는 세계 언론인과 소셜미디어(SNS)가 만드는 가짜뉴스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
– 3월 27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자국을 점령한 일본군을 상대로 한 미얀마의 무장 저항을 기념하는 날. 군부는 매년 이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왔고, 이날도 군인 수천 명이 참가.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탱크와 미사일 등 중무기를 거의 선보이지 않았음. 매년 오전 개최되던 열병식이 이번에는 오후 5시 15분에 시작.
– 열병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수세에 몰린 미얀마군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해석.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 북부 샨주에서 군정 타도를 외치며 합동 공격을 시작. 이후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이 가세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음.
–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군정은 애초 지난해 총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반군과의 교전에 따른 국가 불안정을 이유로 선거를 미뤄왔음
5.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 태국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2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됨.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
– 법안 초안을 마련한 하원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모든 태국인을 위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역사 창조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음. 새 법안은 기존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음.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 승인을 받으면 발효.
–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평가받음. 성소수자들이 일반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성소수자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인기.
– 정부도 LGBTQ 행사를 후원하며 세계 각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태국 관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그러나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6. 인도 재무장관, 출마권유 거부 “총선에 쓸 돈 없어”
– 인도에서 유력한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현직 재무장관이 선거에 쓸 돈이 없다며 소속 집권당의 총선 출마 권유를 거부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음. 28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64) 재무장관은 전날 한 현지 매체의 토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음.
– 시타라만 장관은 소속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의 J.P. 나다 총재로부터 내달 총선에서 출신 지역인 남부 타밀나두나 인접한 안드라프라데시주(州)에서 출마해 달라는 권유를 최근에 받았다고 소개. 그는 “10일 정도 고민한 뒤 그를 찾아가 총선에 쓸 돈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또 출마할 경우 후보에게 들이대는 자질 관련 질문들에 대처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사정을 털어놨다고 전했음.
– 시타라만 장관은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연방정부 재무장관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방상원 의원이기도 함. 그는 특히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022년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여성 100명’에서 36위에 오르기도 했음. 또 다른 미 경제지 포천은 그를 인도에서 가장 힘있는 여성으로 뽑았음. BJP는 시타르만 장관 외에 다른 연방상원 의원 여러 명을 총선에 출마시켰음.
– 543명의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은 다음달 19일 시작돼 6주 동안 7단계에 걸쳐 실시.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치세력이 연방정부를 구성. BJP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3선을 노리고 있음.
7.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불구, 이스라엘 이틀째 가자지구 맹폭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가자지구 내 교전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안보리 결의 이틀 후인 이날까지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했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
–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들이 전날 하마스의 지하터널과 부대, 대원 등 수십 개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음.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3곳은 지난 72시간 동안 가자 남부 국경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거세지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안보리의 휴전 결의 이후에도 발생했다고 지적.
– 하마스도 지난 이틀간 이스라엘군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마스는 이날 오후 가자시티 알 시파 병원 주변에 있는 병사 1명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음. 또한 전날에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전차 2대를 공격하고 해안도로 쪽에서 병력 수송 장갑차와 병사 1명을 저격했다고 밝혔음.
– 안보리는 지난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개전 이후 처음 채택.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 그동안 안보리의 휴전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미국은 기권.
– 안보리 결의 직후 이스라엘은 ‘인질을 풀어주지 않아도 휴전이 허용된다는 희망을 하마스에 심어 준다’며 강력히 반발. 미국의 기권에도 불만을 제기하며 당초 예정했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파견을 취소. 다만 고위 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일정을 재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