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6] 유엔 사무총장 “‘가자지구 휴전’ 안보리 결의안 반드시 이행돼야”
1.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일본 엔화 금리 인상에도 약세
– 최근 중국 역내위안/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최고를 찍은 뒤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 엔/달러 환율은 지난주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후에도 상승하는 등 주변국 통화가 통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지난 22일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7.2위안을 넘어섰고,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인 7.23위안을 찍었음.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예상보다 높은 고시 환율(7.1004위안)을 발표하면서 위안화 하락이 촉발됐다고 평가. 이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할 의사가 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음.
– 또 장 초반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규모 달러 매각 자제 등도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꼽혔음. 다만 중국 국영은행들이 이후 위안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각하면서 환율 상승세가 진정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음. 이번 주 들어 중국 당국이 25일 7.0996위안, 26일 7.0987위안 등 낮은 고시 환율을 발표하면서 위안화 환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종료 전망 속에 지난 11일 146.49엔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19일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22일에는 장중 151.86엔까지 찍으며 2022년 10월 당시 고점(151.95엔)에 근접.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0.1%였던 단기 정책금리를 올려 0∼0.1% 정도로 유도하기로 결정, 2016년 2월 도입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8년 만에 마무리.
– 일본은행은 그러면서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을 감안할 때 완화적 금융 여건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환율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 로이터통신은 엔화 약세 배경과 관련,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해 예고해온 만큼 해당 이슈가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태였다고 분석.
2. 기시다 일본 총리 “북일 정상회담 결정된 것 없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특히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음.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그 뒤 보고받은 것으로 보임. 그는 국회 답변에서 “대북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
–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음. 그는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하야시 장관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므로 정상회담을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음.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항이 포함.
3. 태국,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개시
– 태국이 군부 쿠데타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얀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시작. 2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이날 1차로 미얀마에 쌀과 건조식품, 음료, 기타 생필품 등을 담은 2만명분 구호품을 보냈다고 밝혔음. 대형 트럭 10대에 실은 구호물자는 약 500만밧(1억8천500만원) 상당으로, 태국 매솟과 미얀마 미야와디를 연결하는 국경을 통해 운송됐음.
– 미얀마 적십자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측의 참관하에 카인주 3개 시범 지역 주민에게 지원품을 분배할 예정. 앞서 태국은 지난 1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미얀마 인도주의 구호 통로 개설 방침을 밝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음. 당시 회의에는 미얀마 군사정권도 2년여 만에 대표를 파견.
– 다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구호품이 미얀마군 군용 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태국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정치나 갈등 상황과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구호품이 순조롭게 전달되면 지원 확대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음.
– 유엔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난민이 약 260만명 발생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미얀마인은 1천800만명에 달한다고 추산.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군정은 국가비상사태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고 있음.
4. 필리핀, 중국 해경 ‘물대포 발사’에 공식 항의
–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선박에 물대포를 쏜 것과 관련해 공식 항의. 25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이틀 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어떤 권리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 함정이 신속하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 또 베이징 주재 필리핀 대사관도 중국 정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음.
– 앞서 필리핀 군은 지난 23일 오전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서 자국 보급선이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음. 이 과정에서 해군 승조원들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음. 반면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침범해 법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맞섰음.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 필리핀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음. 하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5. 파키스탄 새 정부, 인도와의 교역 재개 가능성 시사
– 파키스탄 새 정부가 분쟁지 카슈미르 관련 문제로 약 5년간 중단된 인접국 인도와의 교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끌고 있음. 25일(현지시간) 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 이후 출범한 파키스탄 새 정부의 이샤크 다르 외교장관이 지난 23일 런던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음.
– 다르 장관은 2019년 8월 이후 중단된 대(對) 인도 교역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경제난을 겪는 자국 재계가 교역 재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브뤼셀에서 열린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가한 뒤 런던을 방문. 다르 장관의 이번 언급은 파키스탄 새 정부가 ‘앙숙’인 인도와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
– 파키스탄은 2019년 8월 인도 정부에 의해 인도령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지위가 박탈되자 이에 항의하며 교역 중단을 선언.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파키스탄은 수십년째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2019년 2월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뒤 양국이 전면전 위기를 겪기도 했음.
– 다르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 재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파키스탄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이 일치돼 있지 않은 데다 인도 측이 다음달 19일 한달여 일정으로 총선을 시작하기 때문. 파키스탄은 양국 관계 개선 책임이 인도에 있다면서 인도가 인도령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조치를 무효화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 반면, 인도는 파키스탄 측 주장을 일축하며 카슈미르와 주변 지역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인도 영토의 일부라고 맞서왔음. 두 나라는 냉각된 관계임에도 2021년 2월 양국간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통제선(LOC) 일대에 대한 2003년의 휴전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
6. 유엔 사무총장 “‘가자지구 휴전’ 안보리 결의안 반드시 이행돼야”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구테흐스 총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나왔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결의가 ‘인질을 풀어주지 않아도 휴전이 허용된다는 희망을 하마스에 심어 준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각료들도 ‘포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등 입장을 내며 안보리를 성토. 이런 가운데 구테흐스 총장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꺼냈음.
– 유럽 국가들과 중동 주변국 등 국제사회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 “결의 이행은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고 밝혔음.
–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가 ‘만시지탄’이라며 이를 계기로 휴전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스라엘은 ‘불법적 공격’을 중단하고 하마스는 즉시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결의는 시한을 한참 넘긴 것이라며 ‘즉각적·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이행을 촉구.
– 결의안 투표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미국은 이번 표결이 자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에 제출된 즉각적 휴전 촉구 결의안들에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왔음. 지난 22일에는 미국 주도로 휴전 관련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음.
–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쟁 내내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분노를 드러냈고,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계획도 취소. 반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데 감사한다”며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즉각 교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