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7] 북한 “일본과 어떤 접촉, 교섭도 거부”
1. 중국, 미국 인플레법 WTO에 제소 “전기차 보조금 차별”
– 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됨.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길 경우 제소할 수 있음.
–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
–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음.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졌음.
–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
– 양자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 그러나 중국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패널 결정에 상소하면 분쟁해결이 마냥 지연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옴.
2. 중국 왕이 외교부장, ‘패권경쟁론’ 앨리슨 교수에 ‘미중관계의 길’ 강조
– “중국과 미국이 함께 글로벌 도전에 맞서고,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6일 베이징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 그는 특히 “학술계가 중국과 미국의 올바른 공존의 길과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 등을 더 연구해 전통적 관계 이론을 뛰어넘는 건설적 사고를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앨리슨 교수는 미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2010년대 미국 내에서 이른바 ‘패권경쟁론’에 불을 지핀 학자. 그는 2017년 펴낸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중 관계를 패권 경쟁의 틀로 설명.
– 엘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진단.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함.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기존 맹주인 스파르타가 신흥강국 아테네에 불안을 느껴 결국 전쟁을 벌였다는 것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을 최초 제시.
– 엘리슨 교수는 지난 500년간 지구 상에서 발생한 초강대국과 도전세력의 충돌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16번의 투키디데스 함정 사례에서 12차례 전면전으로 이어졌음을 강조. 그의 저서 발간 이후 미국 내에서는 패권도전국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담론이 본격화.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즈음 공산당 대회 등을 통해 ‘중화민국의 중국몽’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중국 경계론이 더욱 강화.
– 엘리슨 교수가 전망했듯 미국과 중국이 ‘예정된 패권전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왕 주임이 강조한 것처럼 ‘화이부동’의 길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음. 미국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중국도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한 양자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
3. 북한 “일본과 어떤 접촉, 교섭도 거부”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음.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해결되려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비판.
– 그는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수뇌 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라고 주장하며 “조일 수뇌 회담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못 박았음. 이날 김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선포한 것은 그동안 사전 물밑 교섭과 일본 고위급의 발언 등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일본 측의 태도가 완강해 북일 정상 간 대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코멘트 하나하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일본으로서는 북한과 사이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종래 방침에 따라 계속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기시다 총리가 말한 일본의 방침은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지칭. 이 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것으로 국교정상화 회담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항이 담겼음.
4. 일본 법원, ‘해산명령’ 통일교에 과태료 부과
–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을 근거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한 데 대해 전날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엔(약 90만원)을 내라고 판결.
– 재판부는 “질문권 행사는 적법하며 회답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 일본 법원이 질문권에 따른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교법인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며 가정연합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산명령 청구 소송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해산명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
– 가정연합 측은 해산명령 소송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종교법인법이 정한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쿄지방재판소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정연합 헌금 피해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교단 측 불법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22건에 달했다고 지적.
–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제기자 외에도 다른 고액 헌금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돼 문부과학성이 자료 보고를 요구한 시점에서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인정. 다만 재판부는 해산명령 청구 인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를 믿을 자유의 중요성도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5. 태국 롭부리시,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심 원숭이 포획작전
– 태국이 주거지에 출몰하는 원숭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퇴출 작전에 나섰음. 2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원숭이 도시’로 유명한 중부 롭부리시에서 원숭이를 집단 포획하는 작업을 시작. 당국은 도심 여러 곳에 우리를 설치해 포획한 원숭이들을 북부 나콘나욕주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거쳐 롭부리주 ‘원숭이 공원’으로 보낼 예정.
– 수도 방콕에서 동북부로 140㎞가량 떨어진 롭부리의 원숭이는 한때 도시 명물이었으나 애물단지로 전락. 과거에는 롭부리시 거리에 흔한 원숭이를 보려는 관광객이 몰렸고, 풍족한 먹이와 더불어 원숭이 개체 수도 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먹이가 부족해졌음. 그러면서 원숭이가 먹이를 찾아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주민을 공격하는 사례가 급증. 특히 먹이가 부족한 철에는 공격성이 강해져 주민 불안이 커졌음. 2020년에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두 무리로 갈려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
– 피해 주민이 늘어나자 천연자연환경부는 원숭이 공격을 받은 주민에게 최대 10만밧(37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음. 롭부리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1만마리가 넘으며, 롭부리주 구시가지 주변에만 2천200여마리가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는 롭부리 지역 원숭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2022년에는 대규모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조절에 나서기도 했음.
6. 인도 야권지도자 체포‥미국·독일 “공정한 사법절차” 촉구
– 독일에 이어 미국도 인도 당국에 의해 최근 부패 혐의로 체포된 인도 야권 지도자와 관련해 공정한 사법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인도 당국이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주총리 겸 보통사람당(AAP) 총재를 체포한 데 대한 로이터의 이메일 질의에 전날 이같이 밝혔음.
– 케지리왈 주총리는 뇌물을 받고 2021년 주정부 주류 판매 규제를 없앤 혐의로 지난 21일 밤 전격 체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의적절한 법 절차가 케지리왈 주총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앞서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케지리왈 주총리 체포 다음 날인 22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음.
– 이에 인도 외교부는 뉴델리 주재 독일 부대사를 초치해 사법 간섭이라며 항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독일에 대한 인도 측 반발에 관한 코멘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인도를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음. 인도는 독일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방기술과 같은 전략적 이슈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AAP는 케지리왈 주총리 체포에 대해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그를 견제하고자 한 것이라며 반발.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여 이름을 알린 케지리왈 주총리는 2012년 AAP를 창당하고 다음 해 델리 주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3년 델리 주총리에 올라 지금까지 재직. AAP는 인도 북부에서 집권 인도국민당(BJP)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7. 이스라엘, 안보전략 개편론 대두 “미국 기대지 말자”
–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는 압박 강도를 높이며 이스라엘 내부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극우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동맹 관계에 있는 일부 극우 인사들은 전날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통해 가결시킨 것을 비판하며 그간 이스라엘이 미국과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네타냐후 총리의 고문 출신 칼럼니스트 캐롤라인 글릭은 WSJ에 “이스라엘은 특히 미국의 무기에 과하게 의존해왔다”며 “양국 관계의 성격은 이제 기존의 후원국과 의존국(지원·보호에 기대는 국가) 관계에서 파트너십 관계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양국 모두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수십년간 미국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제공하며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 이스라엘은 이란 등 주변국과의 분쟁을 비롯해 정보기술(IT) 분야 등에서도 미국과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발전에서 미국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는 기초 여건으로 여겨왔음.
– 이러한 양국의 굳건한 동맹은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 내각의 전쟁 지속 의지에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금이 가기 시작.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지상 공격 등을 두고 잇단 파열음을 낸 양국의 관계는 25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해 결의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파국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에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변화가 감지.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 64％가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력 대신 자국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행동해야 한다고 답했음. 다만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각각 82.5％와 64.5％가 미국과 협력을 지지한다고 답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