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5] 시리아 내전 13년, 사망자 50만명 넘었다
1. 중국, 외교차관·당 외교지휘부 인선 단행
– 중국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후 신임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발탁하는 인선을 단행.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무원의 국가공무원 임면 결정에 따라 천샤오둥(陳曉東)이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됐다고 14일 발표.
– 1965년생인 신임 천 부부장은 30년 이상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정통 외교관. 주싱가포르대사를 거쳐 2017년 부장조리(차관보)로 승진한 그는 2020년부터 지난 11일 귀국할 때까지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로 근무.
– 이로써 중국 외교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겸하고 있는 왕이(王毅) 부장 아래 마자오쉬(馬朝旭)·쑨웨이둥(孫衛東)·덩리(鄧勵) 등 3인 부부장 체제에서 4인 부부장 체제로 변경. 그 아래에는 쉬페이훙(徐飛洪)·화춘잉(華春瑩)·먀오더위(苗得雨) 등 3명의 부장조리가 근무하고 있음. 쉬페이훙 부장조리는 2020년 10월 이후 공석인 주인도 중국대사로 부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 이번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많게는 6명까지 뒀던 외교부 부부장 자리를 채우는 정기 인사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중국 외교부장(장관) 교체설과 맞물려 주목하는 시각도 있음. 앞서 중화권·서방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양회에 맞춰 왕 주임이 겸직해온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양회 폐막 때까지 별도의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음.
2. “중국 플랫폼 틱톡, ‘공산당과 연관’ 불신”
–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줄곧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해왔음에도 미국에서 금지법의 타깃이 된 이유를 두고 관심이 쏠림. 이에 대해 지정학적 위기 속에 중국 공산당과 연관성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AP통신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음.
–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밖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처음부터 비(非) 중국 시장을 겨냥했고 중국 본토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중국 정부가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2020년 홍콩에서도 철수.
– 미국에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에 남고 베이징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다며 미 의원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음. 미국과 서방 국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 중국과 연관성을 축소하려 노력하며 일부는 중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 하지만 중국과 서방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리며 결국 틱톡은 미 의회의 불신을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 글로벌 무역 연구기관 힌리치재단은 “어떤 중국 기술 기업도 의심의 구름 속에서 운영되게 된다”며 “기술 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법과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대변자가 됐다”고 설명.
– 이를 두고 틱톡 금지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에는 민간기업 같은 것은 없다”며 “틱톡은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끊거나 미국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상실해야 한다”고 강조. 미·중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틱톡과 같은 중국의 기술기업과 민간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됐음.
3. “일본 수도권 강진 발생시 경제피해 8천920조원”
– 일본 수도권 지하를 진원으로 하는 강진이 발생하면 약 20년간에 걸쳐 1천1조엔(약 8천920조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본 토목학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토목학회는 2018년 수도권에서 강진이 일어날 경우 경제 피해가 778조엔(약 6천9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6년 만에 피해 규모 전망치를 30% 정도 상향 조정.
– 토목학회는 애초에 1995년에 일어난 한신 대지진 피해 복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피해를 추산했으나, 이번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자료를 추가해 새로운 결과를 제시. 다만 토목학회는 전선을 땅속에 묻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 작업, 교량 내진 기능 보강 등 사전 대책에 21조엔(약 187조원) 이상을 투자하면 피해를 369조엔(약 3천290조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
– 후지이 사토시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히 투자한다면 인적 피해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재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음.
– 일본에서 ‘수도 직하(直下) 지진’이라고 하는 수도권 강진은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약 70%라고 알려졌음.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 약 2만3천 명이 사망하고, 건물 61만 채가 파괴되거나 소실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4. 유엔 “로힝야 난민 인도적 위기…1조원 필요”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난민 지원을 위해 올해 8억5천만달러(약 1조1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유엔과 NGO(비정부기구)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음. 유엔난민기구(UNHC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로힝야족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2024년 공동대응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공동대응에는 UNHCR과 NGO 117곳이 참여하며, 이들 NGO 중 절반은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 UNHCR은 성명에서 “로힝야족 난민 가족의 약 95%는 취약계층으로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얀마 사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
– AFP 통신은 UNHCR과 파트너 NGO들이 지난해 경우 8억7천600만달러 재원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제 기부금은 절반가량인 4억4천만달러에 그쳤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 UNHCR은 현재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족 상황은 국제사회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 지난 수년간 심각한 기부금 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많은 로힝야족 난민이 기본적 욕구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 또 지원받는 로힝야족 75%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인 만큼 이들이 폭력과 착취 등에 직면할 위험이 더 커졌고, 난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8세 이하 젊은이들은 교육과 기술 습득 등을 위한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 현재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난민촌 등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난민 100만여명은 2017년 미얀마에서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
5. 인도 농민 수천명 뉴델리 집회서 최저가 보장 요구
– 그동안 인도 수도 뉴델리 외곽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입법 등을 요구해오던 농민들이 14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대형 집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북부 펀자브주 등 전국에서 농민 수천 명이 열차와 버스 등을 타고 이날 뉴델리 시내 대형 운동장인 ‘람릴라 마이단’에 집결해 요구사항을 외쳤음.
– 이들은 23개 농작물에 대한 최저가 보장 입법을 비롯해 농업용 전기 무료 제공 등을 요구. 특히 농산물 최저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1ha(약 3천평) 미만 농지를 보유한 수많은 농민이 재앙적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 집회 주최 측은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위를 끝내지 않겠다고 밝혔음.
– 농민들은 당초 지난 2월 13일 뉴델리가 포함된 델리주와 인접한 하리아나와 펀자브주 등지에서 뉴델리를 향해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 하지만 경찰에 의해 델리 진입도로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컨테이너 등으로 차단되자 일부 장소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였음. 이 과정에서 농민 1명이 사망하고 경찰 10여명도 부상.
– 인도에서 농민 시위는 2020년에도 대규모로 벌어졌음. 농민 측은 당시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 관련법 3건이 시행되면 민간기업이 농업 부문을 장악할 것이라며 시위에 들어가 결국 1년여 만에 법을 철회시키고 농산물 최저가 보장 입법 등에 대한 정부 약속을 받았음. 그러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번에 또 시위에 나선 것.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농민들은 이를 거부.
– 정부는 총선(4∼5월)을 앞두고 발생한 농민 시위가 2020년 시위의 재판이 되면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고심 중.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고 있음.
6. 무스타파 PIF 회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새 총리 임명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신임 총리로 무함마드 무스타파 박사를 임명했다고 와파(WAFA)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 아바스 수반은 이날 공포한 명령에서 무스타파 박사를 총리로 임명한다고 밝히고 새 내각을 구성할 것을 지시. 또한 가자지구에서의 구호 활동을 이끌고 재건 계획을 구상하며 안보, 경제, 행정,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과제로 제시.
– 경제학자 출신인 무스타파 박사는 팔레스타인 경제 개선을 위해 세워진 팔레스타인투자기금(PIF) 회장이자 아바스 수반의 수석 경제고문으로 활동해왔음. 전임 내각은 지난달 총사퇴. 당시 무함마드 쉬타예흐 전 총리는 사의를 밝히며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과 전례 없는 서안 및 예루살렘의 긴장 고조에 연관된 정치, 안보,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음.
– 새 내각은 PA가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시각 속에서 개혁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세수가 끊기며 심화한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 아바스 수반은 집권당 파타가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2007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빼앗긴 후 현재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만 통치.
– 미국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종식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치정부 역시 자국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면서, 가자지구 통치에 자치정부 배제를 주장하고 있음.
7. 시리아 내전 13년, 사망자 50만명 넘었다
– 시리아 내전이 15일(현지시간)로 13년을 맞았음. 시리아 내전이 10년 넘도록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피아 구분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탓. 유럽 대규모 난민 사태의 진앙이지만 내전이 장기화한 데다 뒤이은 예멘 내전과 최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이목까지 빼앗겨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음.
– 내전 발발 만 13년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날까지 총 50만7천명 이상이 내전으로 숨졌다고 발표. 사망자 중에는 여성 1만5천여명과 어린이 2만5천여명 등 16만4천여명의 민간인이 포함.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시리아 조사위원회는 “시리아인 90%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며 불법행위가 증가했고, 군인과 민병대의 약탈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우려.
–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시작. 내전 초기에는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데다 수적으로도 앞서며 정부군에 우세를 보였으나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 속에 전세를 역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수복.
–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커진 데다 2014년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발호하며 내전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음. 여기에 튀르키예가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상대로 공습과 교전에 나서면서 시리아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 이들 쿠르드족 무장세력은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
–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기는 했으나 실효는 없었음.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세력의 충돌마저 이어지고 있음. 유엔의 시리아 특사인 예이르 페데르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 협상을 개최하려고 추진했으나 지난달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측이 이를 거절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