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2] 이스라엘-아랍권 악화일로…”외교생명선 UAE 관계도 위태”
1. 중국 양회 중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출입문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 11일 대만 삼립신문 등 대만 매체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등에 따르면 중난하이 남쪽 신화문을 향해 검정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다 문턱에 걸려 멈춰 서는 영상이 엑스에 공개. 이 영상에는 사건 발생 직후 경호요원과 경찰관들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어디론가로 연행하는 모습이 담겼음. 또 현장에서 누군가가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기도 했음.
– 중국에서 최고지도부의 집무실인 중난하이를 향해 차량이 돌진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음. 이 영상은 예술가 출신 반체제 인사 리잉이 ‘리 선생님은 네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X 계정에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과 영상이라며 게시한 뒤 급속도로 퍼져나갔음.
– 중국 국적자인 리잉은 2022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시위 때 현장 영상과 사진을 올려 유명세를 탄 예술가 출신 반체제 인사로 해외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다만 이 계정에는 “온라인에 10일 새벽 영상이 게시됐지만, 해당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음.
– 이 사건이 정협 폐막(10일) 직전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 주석이 양회를 통해 집권 3기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던 상황에서 중국 내부 반발이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임.엄격한 통제속에 반정부 시위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중국에서는 2022년 말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백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바 있음.
2. 일본, 재외공관에 ‘경제적 위압’ 기업 상담체제 정비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중국을 겨냥해 재외공관에 ‘경제적 위압’을 받는 자국 기업의 상담을 받는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 가미카와 외무상은 전날 도쿄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경제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기 위해 관민 협력이 불가결하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음.
– 일본 정부는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무역 제한 등으로 상대국이나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광역담당관’을 재외 공관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경제광역담당관은 지역별로 주요 대사관에 배치돼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현지 정부 당국 및 민간기업과 관계 구축을 측면 지원. 현재 일본 재외 공관에는 일본과 공관 소재국 간 경제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돼 있으나 여러 나라에 걸친 광역적 사업 전개에 대응하는 인력은 없음.
3. 일본 자민당 지지율 28.6%, 재집권 11년여만에 최저
–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정권 탈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NHK방송은 지난 8∼10일 18세 이상 시민 1천20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자민당 지지율이 28.6%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음.
– 이 수치는 NHK의 역대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 자민당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30%를 하회한 것은 작년 12월 29.5%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 자민당의 인기 추락에도 야당의 지지율은 그다지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음. 야당 지지율은 입헌민주당 6.8%, 일본유신회 3.8%, 공산당 2.8% 순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3.1% 수준.
– NHK의 이번 조사에서 역시 ‘비자금 스캔들’로 타격을 받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작년 12월이 23%로 가장 낮게 나왔음.
4. 태국, 가상은행 인가 절차 본격 착수
– 가상은행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이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지난 4일 왕실 관보에 가상은행 신규 승인 신청 조건 등을 발표. 최소등록자본금은 설립 초기 50억밧(1천850억원), 인허가 취득 5년 후 100억밧(3천700억원)으로 정했음.
– 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인 가상은행은 한국의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은행을 말함. 지점 없이 운영하며 수신과 대출 등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 일반 상업은행과 같이 중앙은행(BOT)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예금보호제도도 적용.
– 태국 정부는 애초 가상은행 3곳을 인가할 방침이었으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격을 갖춘 신청 기관에 허가를 내주기로 했음. 당국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합작법인 참여도 가능하다고 설명. 재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발전을 통해 태국을 동남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은행을 도입한다고 설명.
– 가상은행 승인을 받으려면 오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BOT에 신청해야 함. 이후 9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침. 허가받는 가상은행은 승인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개시해야 함.
5. 인도 뉴델리서 티베트인 ‘봉기’ 기념행진 “중국, 티베트서 떠나라”
– 인도에서 망명 생활 중인 티베트인 수백명이 티베트 민족 봉기 65주년인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 도심에서 중국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였음. 11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티베트인 300여명은 전날 뉴델리 인도 연방의사당 부근에서 티베트 깃발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마 라마 사진을 들며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 “중국은 티베트를 떠나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음.
– 티베트인들은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 지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고, 이에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피신해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웠음. 인도는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면서도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용하고 있음.
– 달라이 라마는 자신이 분리주의자라는 중국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티베트의 실질적 자치와 티베트 불교문화 보호를 옹호한다고 주장.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고 티베트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말살하고 있다고 비난.
– 이번 행사를 준비한 티베트 독립 단체 티베트청년회의(TYC)는 성명을 내고 195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티베트를 점령함으로써 티베트 민족의 봉기가 일어났다고 말했음. 이어 “중국 정권은 그 이후 잔혹한 (탄압) 전술을 구사해 억압적인 중국 지배에 평화롭게 항의한 티베트인 100만여명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 다람살라에 본부를 둔 TYC는 1970년 전 세계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위해 결성한 단체.
6. 이스라엘-아랍권 악화일로…”외교생명선 UAE 관계도 위태”
–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외교관계가 다시 경색됐고 아랍권 전반의 대이스라엘 여론도 크게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긴장된 생명선(a strained lifeline)이 남았다”고 진단.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한 뒤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이유로 아랍국가들과 수차례 전쟁을 치르며 수십년간 적대관계를 이어왔음.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과 각각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중동 아랍국가 대부분과 껄끄러운 관계.
–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2020년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음.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가 2년 만에 다시 살얼음판으로 돌아간 셈.
– 일단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파열음을 내고 있음. NYT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일부 아랍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됐다고 지적.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는 의미로 작년 11월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 이집트 당국자들은 전쟁의 여파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수십 년간 유지된 평화조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 경고해왔음.
– 현재 아랍권 국가 중 이스라엘에서 외교 사절단이 온전하게 활동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유일. 일부 아랍국가들이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 항공편을 중단하면서 중동에서 항공 직항편을 유지하는 국가도 UAE뿐. NYT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권의 분노가 커지면서 이스라엘과 UAE의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의구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음.
– 이스라엘과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수립을 중재하려던 미국의 구상도 꼬였음.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서로 양국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가자지구 전쟁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단서를 달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