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4] 세타 태국 총리, 타임 표지모델 선정…’세일즈 외교’ 명암 조명
1. 중국 기자협회, 허베이 폭발사고 현장취재 통제 비판
– 중국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의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보도하던 관영 중국중앙TV(CCTV) 기자가 현장 취재를 차단당한 일을 두고 중국기자협회가 비판 성명을 내자 현지 지방정부가 사과. 14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허베이성 싼허시 당국은 이날 “일선 인원의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직원을 엄중히 질책했고, 기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음.
– 당국은 이어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여전히 천연가스 유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게 돼 비구조 인력을 경계선 바깥으로 철수시킬 것을 건의했다”며 “현장 질서 유지 직원들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기자 등 전문 구조 인력이 아닌 사람들의 철수를 권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 그러면서 “우리는 기자의 정당한 취재를 보장하는 것이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며 “이번 사고 처리 중에 현장의 안전과 기자의 취재 필요 간 관계를 잘 통합하지 못해 업무상 부족을 드러낸 점을 깊이 자책하면서 CCTV 등 언론 기자들에 사과를 전한다”고 했음. 사고는 전날 오전 7시 54분께(현지시간) 베이징의 위성도시인 허베이성 싼허시 옌자오의 한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 싼허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구조 작업이 끝났고, 현재까지 사망자 7명과 부상자 27명이 나왔음.
– 앞서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중국기자협회)는 전날 사고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던 CCTV 기자가 현장 인력들에 의해 쫓겨난 일을 문제 삼아 비판 성명을 냈음. 협회는 전날 ‘정당한 취재는 기자의 권리’라는 성명에서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기자의 생방송 인터뷰를 중단시켰다”고 주장. 협회는 취재를 가로막은 당국이 한 장의 보도자료만 내놓은 점도 지적.
2. 중국, 소비재·설비 신제품 교체 지원 본격화
– 경제 회복을 위해 구형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 당국이 설비 투자 확대와 자동차·가전제품 구매 대규모 지원 등 정책 목록을 발표.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행동 방안'(이하 행동 방안)을 공개.
– 5개 분야의 20개 핵심 과제를 나열한 행동 방안은 우선 “2027년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에 비해 25% 이상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음. 이번 행동 방안은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의 재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
– 중국 국무원은 “건설·도시 인프라 영역 설비 갱신을 가속화하고 교통·운수 설비와 노후 농기계 교체를 지원하며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동차·가전제품 교체를 전개하고 인테리어 소비재 교체도 추진하겠다”고 했음.
– 행동 방안은 “‘중점 산업’의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 효율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환경보호 성과가 A등급 수준에 도달한 제품의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설명. 또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연간 매출액 2천만위안<약 36억6천만원> 이상)의 디지털화 연구·개발 설계 도구 보급률과 핵심 공정의 수치제어화율이 각각 90%와 7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
– 아울러 2027년 폐기 자동차 회수량은 2023년 대비 2배가 돼야 하고 중고차 거래량은 45%, 폐기·구형 가전 회수량은 30% 증가해야 한다고 정했음. 자원 수급 영역에서 재생 재료의 비중도 더 늘려야 함. 행동 방안은 이런 계획을 위해 재정정책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세수 지원 정책과 금융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
3. 일본 대기업 큰폭 임금인상 ‘러시’, 금리 인상 가능성
–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노조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속속 수용하고 있음.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례 없는 금융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블룸버그와 교도통신 등이 13일 보도.
– 도요타는 자동차와 전기 업체 등이 일제히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이른바 ‘집중 회답일’인 이날 1999년 이후 지난 2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희망한 노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도요타 노조는 월 급여 최대 2만8천440엔(25만3천원) 인상과 사상 최대 규모의 보너스 지급을 요구해 왔음.
– 블룸버그는 도요타가 일본 대기업 임금 추세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정책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에 일본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전했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재계 지도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을 거듭 요구해 왔음.
–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생활용품 가격 인상으로 일본의 가계들은 큰 부담을 안고 있음. 닛산도 월 평균 임금을 1만8천엔(16만원) 인상하기로 합의. 이는 현행 임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인상 폭.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인 혼다와 마쓰다는 지난달 이미 임금을 전년도보다 더 올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렌고는 15일께 첫 번째 임금 협상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오는 18∼19일 일본은행의 차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회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전망.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본격화하고 있는 춘투 동향은 커다란 포인트가 된다”며 향후 발표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적절히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4. 필리핀 마르코스, ICC ‘마약과의 전쟁’ 조사 거부 재확인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온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14일 현지매체인 ABS-CBN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총리와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음. 그러면서 “숄츠 총리에게 우리가 ICC 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설명.
– ICC는 2021년 9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필리핀 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실의 정식 조사를 승인. 이에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11월 자체 실태 파악을 이유로 조사 유예를 신청하고 지속해 이의를 제기해 ICC 조사는 진척되지 않았음. 그러나 ICC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해 7월 18일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허가.
– 이에 필리핀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음.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은 “ICC는 필리핀에 대해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
– 마르코스의 전임인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주도. 이 과정에서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격을 가해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 이에 비해 ICC 측은 사망자 수가 1만2천∼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5. 세타 태국 총리, 타임 표지모델 선정…’세일즈 외교’ 명암 조명
–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 모델이 됐음. 타임은 이달 25일 발간되는 최신호 표지에 세타 총리를 ‘세일즈맨’이라고 칭하며 기업인 출신인 그의 행보를 소개. 14일 타임과 태국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세타 총리는 인터뷰에서 “태국이 다시 영업 중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음.
– 타임 표지 모델로 태국인이 등장한 것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 등에 이어 세타 총리가 네 번째로 알려졌음. 그는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정치인으로 변신해 탁신 전 총리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로 나섰음. 총리로 선출된 후 ‘세일즈맨’을 자처한 그는 각국을 돌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음.
– 타임은 세타 총리가 지난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로부터 83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음. 그러나 세타 총리는 친군부 정권으로부터 침체한 경제, 심각한 불평등,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았다고 타임은 설명. 쿠데타와 민주화 시위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온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2%를 밑돌았음.
– 타임은 “역설적인 것은 세타 총리가 태국의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과 손잡고 태국 경제를 고치려고 분투 중이라는 점”이라고 지적.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MFP)에 제1당 자리를 내줬으나 친군부 정당들과 연대해 정권을 잡았음. 세타 총리가 추진하려는 국민 1인당 1만밧(37만원) 지급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징병제 폐지 등 주요 개혁 정책은 제동이 걸려 있음.
– 태국 내에서도 세타 총리의 ‘세일즈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림.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세타 총리는 16개국을 방문해 5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음. 친군부 정권하에서 훼손된 국가 이미지와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이지만, 해외 방문으로 얻은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비판도 나옴.
6. 라파 공격 초읽기…이스라엘군 “중부로 피란민 대피”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머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 중부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라파 지상작전이 임박했음을 잇따라 시사.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3일(현지시간) 라파 공격에 나서기 전에 이 일대에 몰려 있는 피란민 140만명을 가자지구 중부의 피난처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음.
–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140만명 규모의 인원을 인도주의 보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음. 하가리 대변인은 가자지구 중부에 마련될 이 보호구역에서 민간인들에게 임시 주택과 식량, 물, 그 밖의 필수품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 그는 피란민을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라파 침공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날 가자지구를 방문해 “우리 군은 구석구석까지 진격했다. 결국엔 테러범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며 “전쟁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곧 우리가 모두(모든 하마스 세력)를 추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러한 언급들은 피란민 대피 등 이유로 늦춰져 온 라파 지상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없이 지난 11일부터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맞은 가운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라파 지상전 방침을 고수.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을 받고 보복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대부분을 장악했으나 하마스 지도부가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파를 장악해야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피란민 140만명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게 된다며 이를 만류해왔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이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음.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 진격 의지를 재확인해 긴장이 높아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