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9] 경제 위기 속 양회 치르는 중국, ‘성장률 목표치’ 이목 집중
1. 경제 위기 속 양회 치르는 중국, ‘성장률 목표치’ 이목 집중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이 29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지 국제사회가 주목. 중국 정부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양회 개막 둘째 날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인 내달 5일 오전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업무보고)를 통해 공개.
–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임. 다만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중국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불식시키고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
–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 안팎이란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 이런 자신감을 앞세워 중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
–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목표치의 토대인 지방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더라도 마지노선은 5%가 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이 5.0%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음. 5.0% 성장 목표는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시진핑 일인체제’ 권위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와 달리 국제사회는 중국 경제의 위기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낙관론 쪽에 무게를 싣는 중국 정부와는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음.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2%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야만 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경제 회복의 동력이 약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
–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는 이같은 기저효과를 누리기도 어려운 데다 중국 경제를 어렵게 했던 부정적 요인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며 올해 성장률은 4%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음.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4.7%대로 전망.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개시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4차 해양 방류를 28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도쿄전력은 1∼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천800t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 방류는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달 17일 완료될 것으로 보임.
– 도쿄전력은 그동안 방류 과정에서 원전 주변 해역 모니터링 결과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음. 4차 방류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된 1차년도 방류는 끝남. 도쿄전력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방류로 오염수 2만3천351t을 내보냈고, 4차까지 총 3만1천200t가량의 오염수를 처분할 예정.
– 도쿄전력은 방류 2차년도인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2024년도의 회당 오염수 방류량은 이전과 같은 7천800t.
–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 조사도 시작. 소형 드론 2대가 각각 5분간 비행하며 압력용기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외부를 촬영. 도쿄전력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핵연료 잔해(데브리) 추출 방법 검토 시 활용할 계획. 도쿄전력은 지난해 3월 1호기 원자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음.
3. 대만, 발암물질 중국산 식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대만이 중국산 식품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되면 즉시 금수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예정.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발암물질로 알려진 수단색소(蘇丹紅)가 포함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제품으로 인해 대만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식약서는 이어 시중에서 수단색소가 포함된 중국산 고춧가루와 이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등 2만1천234㎏을 수거했다고 설명. 또한 중국산 조미료 810kg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중국산 고춧가루 9천85kg에선 농약 성분인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 중국산 말린 여주 600kg에선 인독사카브(Indoxacarb)와 다이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등 4종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덧붙였음.
– 식약서는 내달 1일부터 대만에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제조업체가 규정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수입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린진푸 식약서 부(副)서장은 식품안전법 제15조를 인용해 인체에 유독한 물질, 이물질 등을 중앙 주무 기관의 허가 없이 식품에 첨가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음.
– 한 관계자는 대만당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식품 위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 이어 당국이 각국 수입 식품에 모두 해당 조항을 적용하겠지만 사실상 중국산 수입 제품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중국 유독 고춧가루 조항’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현재 중국산 수입 식품에서 농약, 동물성 의약품,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4. 인니 새 정부 무상급식 추진, 국제사회 ‘재정 우려’ 경고
– 오는 10월 출범할 인도네시아 새 정부가 무상 급식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에 이어 세계은행(WB)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
– 2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사투 카호넨 세계은행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대표는 전날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무상 급식 공약에 대해 비용과 가용 자원을 모두 고려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이 공약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가 법으로 정한 재정 적자 상한선(국내총생산의 3%)을 준수하고, 거시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프라보워 후보는 지난 14일 치러진 대선 관련 공약으로 아동 8천290만명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프라보워 측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00조루피아(약 8조5천억원), 100%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2029년에는 연 450조루피아(약 38조4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450조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을 재무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을 올릴 계획이라 설명.
–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기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한 바 있음.
5. 말레이-캄보디아, 양자협력공동위 구성‥팜유·쌀 등 교역 확대 추진
–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양자협력공동위원회(JCBC)를 구성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28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외신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전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이같이 합의.
– 안와르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식량 안보, 무역·투자, 할랄 산업, 재생에너지, 전기차·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양국이 팜유와 쌀을 포함해 교역량을 늘릴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무역 증대 방침을 밝혔음. 또한 그는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 노선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음.
– 양국은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취업 사기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음. 총리 회담에 앞서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 혁신·결제 시스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 결제 대금으로 달러 대신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할 계획.
–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1957년 수교했으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6억3천만달러(8천400억원) 수준. 캄보디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말레이시아의 9번째 교역 상대국.
6. “팔레스타인 하마스·파타 새 내각 논의, 기적은 없을 듯”
–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팔레스타인 정파들의 새 내각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음. 알말리키 장관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음.
– 모스크바에서는 29일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 격인 파타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주요 정파들이 러시아 정부 주최로 마련된 회담을 함. 사흘간 이어지는 회담에서 정파들은 팔레스타인에 들어설 새 내각 구성을 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에 평화 체제가 자리 잡으려면 어떤 정치구조를 갖춰야 할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 범위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였지만 2007년 이후 하마스가 파타를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음. 파타가 이끄는 자치정부는 2006년 이후 총선을 치르지 않고 있으며 부패와 무능 등을 이유로 주민 지지도 또한 낮은 상태.
– 이런 상황에서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종전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정치세력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혀왔음. 대신 자치정부 개혁을 선결 과제로 요구. 지난 26일 무함마드 쉬타예흐 총리를 비롯한 자치정부 각료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런 개혁 요구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옴.
– 이날 알말리키 장관은 내각 총사퇴에 대해 “자치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 또 이스라엘·하마스 간 인도적 휴전요구 결의안이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점을 거론하면서 “가자지구의 휴전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 것 같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