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7] 중국,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사이익

2023년 3월 20일(현지시각)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TASS/연합뉴스>

1. 중국,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사이익
– 지난 24일(현지시간)로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내놓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에 달했으며, 올해 전망치도 2.6% 성장으로 내놨음.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방의 예측이 빗나간 것.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의 반사이익을 중국이 톡톡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석유와 가스 분야,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생필품 공급과 은행 등 금융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이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는 통계에서 잘 나타남.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 2022년 양국 교역 규모는 1903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나 증가.
– 특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크게 늘렸음. 20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3240만톤(t)에 달해 전년 대비 26.5%나 늘어났음. 같은 기간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3128만t.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일수록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만 늘어나는 셈. 또 중국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늘려나가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 이 때문에 지난해 4월11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라이스대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의존.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수출 의존으로 중국의 경제 식민지(economic colony)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음.

2. TSMC 회장, 일본 기시오 총리 예방 “일본 반도체산업 계속 지원”
–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 회장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 반도체산업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류 회장과 웨이저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총리를 예방.
– 류 회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규슈에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자세를 강조하고 일본 반도체산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음. 류 회장은 또 “일본의 지원으로 제1공장 건설은 매우 순조로웠다”며 “총리의 반도체 투자 전략에 감사한다”라고도 말했음.
–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 상징으로 평가되는 규슈 구마모토현 TSMC 제1공장은 지난 24일 개소식을 열었음. 일본은 TSMC 제1공장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엔(약 4조2천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음.
–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건설된 TSMC 제1공장에서는 12∼28나노(㎚, 10억분의 1m) 공정 제품을 한 달에 약 5만5천장(300㎜ 웨이퍼 환산 기준) 생산할 예정. TSMC는 올해 안에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 건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대만 언론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달 18일 TSMC의 일본 2공장 계획에 대해 아직 평가 중이라면서 7나노 공정 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음.

3. 싱가포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 5천만원 호텔 패키지도 매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열리는 싱가포르가 ‘스위프트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26일 CNA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프트 공연을 앞두고 싱가포르 호텔과 항공편 수요가 최대 30% 증가.
–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스위프트는 내달 2∼9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6차례 공연. 30만장 규모 티켓이 매진. 스위프트는 이번 월드투어 중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만 방문. 이와 관련 싱가포르항공과 스쿠트항공 등 항공사들은 다음 달 동남아발 싱가포르행 여객기 수요가 늘었다고 CNA에 밝혔음.
– 싱가포르 주요 호텔들도 동남아 고객 수요가 20∼30% 늘었다고 입을 모았음. 최고급 호텔 마리나베이샌즈는 콘서트 VIP 티켓, 스위트룸, 파인다이닝, 리무진 이용 등을 포함한 5만싱가포르달러(4955만원)짜리 ‘스위프트 패키지’를 선보여 모두 판매.
– 각국 정부도 ‘스위프트 효과’에 따른 관광 특수에 주목하고 있음.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 16일 한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스위프트 콘서트 동남아 독점권을 대가로 공연당 200만∼300만달러(26억7천만∼40억원)를 제공했다고 주장. 이후 싱가포르 문화부와 관광청은 20일 당국이 콘서트 주최사인 AEG와 직접 협의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시인.
– 싱가포르 정부는 “스위프트 공연이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주변국에서 온 팬들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샐리 캡 호주 멜버른 시장은 스위프트의 세 차례 멜버른 공연이 12억호주달러(1조463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관광컨설팅업체 마스터컨설트서비스는 스위프트의 싱가포르 공연 경제적 가치가 멜버른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분석.

4. 태국인 10명 중 6명 “탁신 전 총리 감형·가석방 반대”
– 태국인 10명 중 6명은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6개월 만에 풀려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가석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26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설문조사에서 ‘교정 당국의 감형·가석방 권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0.0%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과 관련 응답자의 19.2%는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59.2%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음. ‘전적으로 동의한다'(19.5%), ‘어느 정도 동의한다'(18.0%) 등 긍정 평가는 37.5% 수준이었음. 이번 조사는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310명을 대상으로 진행. 탁신 전 총리는 조사 직전인 지난 18일 가석방된 바 있음.
– 탁신은 2001∼2006년 총리를 역임하다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 부패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 그는 자신이 주도하던 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전격 귀국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수감 첫날 건강상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 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70세 이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그가 교도소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병원에 머물다가 풀려난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이어졌음. 해외에서도 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가 이번 가석방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5. “팔레스타인에 자유” 외치며 분신한 미군 사망
– 미국 워싱턴DC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해 분신했던 미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음.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 병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힘.
– 사망한 군인은 미국 공군 소속의 에런 뷰슈널(25)로 알려졌음. 링크드인에 따르면 그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소재 기지의 데브옵스(DevOps·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엔지니어였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
– 그는 군복 차림으로 전날 오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하기 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 뒤 “나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음.
– 이어 “저는 극단적 항의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식민 지배자(colonizer)들의 손에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전혀 극단적이지 않다”라면서 “이것(팔레스타인 상황)은 우리 지배 계층이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치면서 분신했으며 1분 정도 뒤에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불을 껐으나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음.

6.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 일괄 사의 표명
– 개혁과 자정 압박을 받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각료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와파(WAFA)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 무함마드 쉬타예흐 자치정부 총리는 “지난 20일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늘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음. 아바스 수반은 이날 즉각 사의를 수용했으며, 새 자치정부가 이번 주말께 꾸려질 전망.
– 쉬타예흐 총리는 이날 주례 각료회의에 앞서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과 전례 없는 서안 및 예루살렘의 긴장 고조에 연관된 정치, 안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 그는 이번 결정의 이면에 팔레스타인 민족, 팔레스타인 대의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격렬한 공격, 학살과 강제 이주 시도, 가자지구의 기아, 식민주의 강화, 점령군의 테러, 지속적인 난민촌과 예루살렘 및 서안 침략, 전례 없는 재정 옥죄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와해 시도, 팔레스타인 영토의 점진적 병합 등 팔레스타인이 직면한 참혹한 현실이 있다고 열거.
– 쉬타예흐 총리는 “우리는 점령 세력에 계속 맞설 것이며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가자지구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현실을 고려한 새 정부와 정치적 협의, 민족 통합 논의, 국민적 기반과 폭넓은 참여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내부의 의견일치, 자치정부 주권의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한 뒤 가자지구 통치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미국은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치정부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음.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안팎에서는 이번 내각 총사퇴가 자치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 그러나 가자지구를 아우르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기초를 놓기 위한 자치정부 개혁에서 정작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아바스 수반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인 파타의 수장으로서 200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서안을 통치하고 있음. 그 사이 아바스 수반과 자치정부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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