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8] 중국 리창 총리 취임 1주년, 외교보다는 내정 집중
1. 중국 리창 총리 취임 1주년, 외교보다는 내정 집중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임인 고(故) 리커창 전 총리와 비교해 취임 초기 외교 활동보다는 내정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 신문은 리 총리 취임 첫해(2023~2024년) 중국 내 회담과 현장 시찰, 해외 순방 등 동정을 리 전 총리 재임 1기와 2기의 첫해(2013~2014년, 2018~2019년)와 비교.
– 이에 따르면 취임 이후부터 전날(26일)까지 리 총리의 국내 시찰 횟수는 18차례로, 리 전 총리의 1기 같은 기간 11차례, 2기 10차례보다 훨씬 많았음. 방문 지역도 19곳으로 리 전 총리(각각 10곳, 7곳)를 크게 앞섰음.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정부 관료들에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대신 더 많이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대중의 피드백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음.
– 하지만, 해외 고위 인사나 경제계 리더를 만난 횟수는 전임 총리보다 적었음. 리 총리의 관련 회담은 140회였고, 리 전 총리는 각각 219회와 163회. 리 총리는 또 상대적으로 국제회의에 덜 참석했고 해외에서 보내는 시간도 리 전 총리에 비해 줄었음. 다만 그는 일부 외교행사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음.
– 전문가들은 두 사람 행보가 차이를 보인 데 대해 총리 파워와 업무 범위가 줄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 샨 웨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리창 총리가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권한과 더 많은 자율적 결정의 여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외교 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에 대한 권한은 적고 권력 범위가 좁아졌다”고 분석.
– 다른 전문가들은 또 리 총리가 전임자보다 한층 복잡해진 외부 환경 속에서 부진한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업무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짚었음. 케리 브라운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중국학 교수 겸 라우 중국연구소 소장은 “(리 전 총리가 취임한) 2013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면서 “중국 경제도 오늘날보다 문제가 덜했다”고 말했음.
2. 거침없는 일본 닛케이, 장중 39,400 최초 돌파
–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 닛케이지수는 27일 전장보다 0.01% 오른 39,239로 장을 마감. 이날 오전에는 장중 한때 39,4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인 39,426을 찍기도 했다음. 이는 전날 기록한 장중 신고점(39,388)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가 경신 행진도 이어갔음.
– 미국 증시에서 전날 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승 마감한 데 따라 도쿄 증시에서도 이날 오전 반도체주 일부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닛케이지수는 전장보다 0.5% 이상 상승.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발표된 1월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은행주가 집중적으로 매수됐다고 분석.
– 일본 총무성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고 이날 발표.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를 위해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음.
– 최근 경제와 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포함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조만간 정상화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시 수혜 주로 꼽히는 금융주는 이날 10여 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주도.
– 일본의 3대 메가 뱅크인 미즈호은행을 거느린 금융그룹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을 보유한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이 장 중 한때 전날보다 3% 이상 올랐음. 미즈호의 주가는 2009년 1월 이후, 미쓰이스미토모는 2008년 7월 이후 각각 최고가를 기록. 또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주가도 장 중 한때 2% 이상 오르며 2007년 1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
3. 대만, 반려동물에 인간용 의약품 사용 허용 추진
– 대만이 인간용 의약품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2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농업부 동식물 방역검역서(방검서)는 전날 수의사의 반려견·반려묘 등 치료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이 법은 ‘견묘(犬?) 및 비경제 동물에 사용하는 인간용 약품의 사용관리 방법’이라는 이름이며 의회 등을 통과하면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농업부는 그간 수의과대학, 수의사단체, 동물용 의약품 산업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 이어 반려동물 관련 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등록 간소화, 인간용 의약품의 동물용 전용 등 세 항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덧붙였음.
– 쉬룽빈 방검서 부서장은 반려동물에 사용될 인간용 의약품 수는 641종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음. 농업부가 2년마다 조사·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만의 반려견과 반려묘 수는 각각 123만5천218마리와 87만810마리.
–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는 최근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사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 규모가 현재 3천200억달러(약 426조원)에서 2030년 5천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반려동물 제약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250억달러(약 33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 대만에서는 총통까지 반려묘를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가 널리 확산하고 있음. ‘캣우먼’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유기묘 샹샹(想想)을 입양했고, 수컷 고양이 아차이(阿才)도 친구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음.
4. 말레이 신임 국왕, 정치 안정 강조 “통합정부 존중하라”
–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신임 국왕이 정치적 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줬음. 27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브라힘 국왕은 전날 첫 의회 연설에서 “모두가 현 질서를 받아들이고 통합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총선을 기다려야 한다”며 조기 총선 등의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 말레이시아 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정치 혼란에 따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반복돼왔음.
최근에도 통합정부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정치 불안 우려가 다시 부각. 이런 가운데 신임 국왕이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강조.
–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8년 총선에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61년간 장기 집권한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이 패배하며 최초로 정권이 교체. 그러나 이후 총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음. 이에 2022년 조기 총선이 치러졌지만, 또다시 총리 임명과 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음.
– 총선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현 총리가 이끈 희망연대(PH)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음. 각 정당 연합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됐고, 진통 끝에 압둘라 당시 국왕이 안와르를 총리로 지명. 개혁적인 성향의 PH는 집권을 위해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국민전선(BN)과 손잡고 통합정부를 구성.
– 조호주 술탄(최고통치자) 출신 이브라힘 국왕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제17대 국왕으로 즉위. 말레이시아는 9개 주 최고통치자가 돌아가며 5년 임기 국왕직을 맡음. 말레이시아 국왕은 상징적 존재지만, 정치적 혼란기 들어 역할이 증대. 국왕은 총리의 의회 해산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다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할 권한을 가짐.
5.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 장녀, 여성 주총리로 선출
–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의 장녀가 파키스탄 사상 첫 여성 주(州)총리가 됐음.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마리암 나와즈 샤리프는 전날 북동부 펀자브 주의회에서 실시된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0표를 얻어 한 표도 얻지 못한 상대 후보 라나 아프타브를 제쳤음. 나와즈 전 총리의 장녀 마리암 나와즈는 이로써 1947년 파키스탄 건국 이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총리에 올랐음.
– 펀자브주는 인구 1억2천만명으로 파키스탄 4개 주 가운데 가장 크며 나와즈 전 총리, 그의 동생인 셰바즈 전 총리 등이 주총리를 역임하는 등 샤리프 가문의 ‘텃밭’으로 여겨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암 나와즈가 또 주 총리로 선출되자 야권 주의원들은 샤리프 가문의 ‘족벌주의’를 비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
– 아프타브는 표결 후 마리암 나와즈 가족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친척과 친구들을 요직에 앉혀왔다면서 족벌주의를 비판. 아프타브는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과 연대한 군소정당 수니 이테하드 평의회(SIC)가 지명한 주총리 후보였음. 마리암 나와즈는 연설을 통해 반대 세력 덕분에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됐다면서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펀자브 주총리 선출은 지난 8일 총선과 함께 4개 주의회 선거가 실시된 데 따른 것. 펀자브 주의회 선거에서는 나와즈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가 PTI 출신 무소속 후보 진영을 눌렀음. 한편, 셰바즈 전 총리는 곧 출범할 연방정부의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임.
6.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과열에 확전 우려 고조
–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 2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 인근을 공습.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를 격추하자 이스라엘은 국경 너머 후방 군사시설로까지 타격 범위를 넓힌 것.
– 헤즈볼라는 26일 골란고원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 기지를 겨냥해 60발의 로켓을 쏘아 올린 데 이어 27일에도 “(바알베크 폭격에 대한 대응으로) 로켓을 대량으로 (이스라엘군) 메론 항공통제기지에 퍼부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사상자나 시설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재보복을 가했고, 국경에서 거의 30㎞나 떨어진 레바논 마을 바이사리예 인근까지 폭격하는 등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음.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분쟁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질 조짐이 나타나자 국제사회는 상호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음. 조안나 로네카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은 성명을 내고 “폭력의 위험한 악순환을 즉시 끊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음.
–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최근 사건들은 이번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도 “어느 쪽도 분쟁을 확대하는 걸 보길 원치 않는다”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확언해 왔다”고 말했음.
– 그러나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기 전에는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 헤즈볼라와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휴전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헤즈볼라는 이를 준수해 (레바논) 남부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이 성사되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