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4] ‘가석방 특혜’ 탁신 전 태국 총리, 교도소서 하루도 안보냈다
1. “시진핑 반부패 운동, 중국 시스템 근간으로 부상”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시작한 반부패 운동이 중국 통치 시스템의 근간이 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 BBC는 최근 금융권 고위층과 로켓군 지도부에게까지 칼끝을 겨눈 사정 작업이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음.
– 마오쩌둥 집권 시절 부패는 공산당에 대한 열정을 키움으로써 통제 가능하다는 철학이 있었음. 덩샤오핑과 장쩌민 집권기에는 인민에게 한층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줄어들음. 후진타오 집권 때에는 대부분 중국인의 삶이 윤택해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부도덕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된 이들로 인해 다시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졌음.
– 시 주석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마오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게 행동. 이런 반부패 캠페인은 당을 통해 시작되고 자체 규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당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은 사실상 정치의 문제임을 보여줌.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기관, 스포츠 단체, 대학 등의 고위직이 모두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 사정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효과를 낳기도 함. 토론토대학의 리네트 옹 정치학자는 “부패 척결이 1979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창의적, 기업가적, 위험 감수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 중국 20대의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 풍조가 국유기업 관료나 민간 부문에서도 나타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
– 일부 중국 내 반부패 문제 분석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적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접근 방식에 큰 결함이 있다고 판단. 지정학 자문회사 케르시우스의 알렉스 파예트 대표는 “규제 장치와 기율 검사 규칙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당은 부패 억제에 실패했다”며 “당이 국가 자원에 접근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한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2. 엔/달러 환율 3개월만에 150엔 돌파…일본 당국 “급속한 엔저는 악영향”
– 엔/달러 환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달러당 150엔을 넘어섰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14일 보도. 엔/달러 환율은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150엔을 돌파했고, 이날 오전 8시 현재 150.6엔대에서 등락하고 있음. 엔/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중순 151.89엔까지 올랐으나, 이후 140엔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오름세로 돌아섰음.
– NHK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것이 엔/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150엔을 넘어선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짚었음. 실제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발표된 시점에 엔/달러 환율은 1엔가량 급등.
– 금융시장 관계자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엔화를 팔기 좋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과도한 엔화 약세를 경계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음.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엔저 흐름에 대해 “상당히 급속하다.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경계감을 표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3. ‘가석방 특혜’ 탁신 전 태국 총리, 교도소서 하루도 안보냈다
– ‘VIP 병실 수감생활’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결국 교도소에서 하룻밤도 지내지 않고 풀려나게 됐음.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음. 교정 당국은 노인과 환자 등 이달 가석방 대상자 930명을 확정했으며, 탁신 전 총리가 여기에 포함.
– 태국 교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됨. 형량의 3분의 1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소 6개월 복역해야 함. 지난해 8월 22일 수감된 탁신 전 총리의 석방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그가 오는 17일 혹은 18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확인. 세타 타위신 총리도 이날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 승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 2001년 총리에 오른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했음. 해외로 떠난 후에도 그는 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그는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 현재 프아타이당 대표는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
– 귀국 당시부터 그의 수감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음. 귀국 직후 법원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당일 밤 건강 이상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 그가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VIP 병실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음. 일각에서는 그가 경찰병원에도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
– 반대파들은 탁신 전 총리의 귀국부터 병원 수감생활, 가석방 등에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다고 주장해왔음. 그사이 왕실 사면으로 그의 형량은 1년으로 대폭 줄었고, 결국 교도소에서는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약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음. 그는 경찰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4. 아프간 시신 100여구 집단매장 발견 “과거 공산당 치하 살해 추정”
–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공산당 정권 시기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의 유해가 묻힌 집단매장지가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 해당 매장지는 아프간 동부 호스트주 주도 호스트의 사르바니 구역에서 지난 10일 소형 댐 건설 작업 도중 발견. 매장지에는 1979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살해된 최소 100명의 주검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
– 비스밀라 빌랄 호스트 시장은 “일부 유해에는 여성 옷이 걸쳐져 있었고 모든 피해자가 민간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현지 주민은 이번에 발견된 유해가 1978년 소련 지원을 받던 공산당의 쿠데타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의 희생자라고 말했음. 당시 사태로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살람 샤리피는 AFP에 “피해자들은 공산당 당국에 의해 재판도 없이 이곳으로 끌려와 살해됐다”고 말했음.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79년 침공한 소련이 9년여 동안 미국 및 파키스탄 측 지원을 받던 무자헤딘(반군 게릴라 단체)과 전쟁을 벌이다가 철수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이 침공해 20년간 장악했다가 물러났음. 이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매장지가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2009년에는 공산당 정권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장지에서 최소 20구의 시신이 발견. 2022년 9월에는 서방측 지원을 받던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전투가 격렬했던 남부 칸다하르주 스핀 볼다크에서 12구가 발견되기도 했음.
5. 유엔 총장 “이스라엘군, 라파 전면공격 철회해야”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전면 공격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격 계획 철회를 촉구.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에 참석해 “인질 석방 및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이 성공해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피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서 이처럼 말했음.
– 구테흐스 총장의 이 같은 우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피란민들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음.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은 가자지구의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
– 이집트와 맞닿은 라파는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자 전쟁을 피해 남부로 내려온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몰려있는 곳.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명가량이 이곳에 피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