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5] 인니 대선, 조코위 대통령 장남과 손잡은 프라보워 승리 선언
1. 중국, 가상자산 자금세탁 근절 나선다 “17년된 법 개정추진”
– 중국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추진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 SCMP는 “2007년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 초안이 지난달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논의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조만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 현지매체인 계면신문 보도에 따르면 초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음. 일례로 네이멍구자치구 공안당국은 2022년 가상화폐를 사용해 120억위안(약 2조2천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63명을 체포. 장샤오진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청장도 이달 초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범죄를 기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자금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지. 그럼에도 중국 당국의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거래와 이를 통한 자금세탁 시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2. “중국 인구위기, 40여년전 ‘한자녀 정책’ 폐해”
– 중국에서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로 인구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40여년 전에 시행됐다가 지금은 폐지된 ‘한 자녀 정책’의 폐해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음.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자 기사에서 “중국에서 진행 중인 급속한 변화는 1980년에 제정된 ‘한 자녀 정책’ 설계자들이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진단.
– 보도에 따르면 ‘한 자녀 정책’은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원로 미사일 과학자인 쑹젠(92) 등이 로켓 궤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을 인구 증가에 적용한 계산표를 기반으로 탄생. 당시 네덜란드의 수학자들과도 교류했던 쑹젠은 과학자들과 함께 출산율이 중국 인구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해 1979년 후반부터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
– 그는 여성 1명당 3명 수준인 당시의 합계출산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면 2080년까지 중국 인구가 42억 6천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발표. 이런 예측은 덩샤오핑 등 최고지도부에 충격을 줬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공식 채택하기에 이름.
– 한 자녀 정책 시행으로 중국 출산율은 떨어지고 급격히 증가하던 인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강제 낙태, 남녀 성비 불균형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 WSJ은 한 자녀 정책 설계자들의 생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누락됐다고 지적. 인간의 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자녀 1명만 낳을 경우 아들을 원하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 결국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하면서 한 자녀 정책은 사실상 폐기. 그럼에도 핵가족 중심 사회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까지 바꾸지는 못했음. WSJ는 한 자녀 정책 하에서 성장한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
3. 일본 대기업노조, 기록적 임금인상 요구
– 일본의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春鬪)가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사측에 기록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요구한 임금 인상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본급 인상과 정기 승급분을 합쳐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인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음.
– 도요타 노조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일본 전체에서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했음. 또 다른 완성차 업체인 혼다 노조도 기본급 인상액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월 1만3천500엔(약 12만원)을 요구. 일본제철 노조 연합회는 기본급을 월 3만엔(약 26만원)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JEF스틸 노조도 같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안을 사측에 전달.
– 중공업, 전기, 철도 업계의 일부 노조들도 지난해보다 많은 기본급 인상을 요구. 아사히는 “일본제철의 인상 요구액은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업 노조들이 강하게 임금 인상을 바라는 배경에 일본 정부도 중시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가 있다고 짚었음. 아울러 인구 감소세에서 인재를 확보하려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 앞서 일본 대기업과 노조는 춘투를 앞두고 임금 인상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음.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지난달 중순 임금을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도 3% 이상의 기본급 인상에 정기 승급분을 포함해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
– 다만 대기업과 달리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들이 대거 큰 폭의 임금 인상에 동참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음. 이와 관련해 일본상공회의소는 전국 중소기업 약 3천 곳이 지난달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61.3%가 4월 이후 임금을 올릴 예정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날 밝혔음.
4. 인니 대선, 조코위 대통령 장남과 손잡은 프라보워 승리 선언
–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가 승리를 선언. 이날 프라보워는 표본 조사 개표 결과 득표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카르타 중부 스나얀의 한 체육관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표본 조사 결과 과반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승리는 모든 인도네시아인의 승리”라고 말했음.
–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립 여론조사업체 포퓰리 센터가 진행한 표본 개표에서 프라보워는 오후 9시 24분 기준(개표율 95.04%) 59.21%를 득표. 다른 조사기관들도 90% 내외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프라보워가 57∼60%의 득표율을 기록,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음. 프라보워가 표본 조사처럼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 투표 없이 1차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
– 프라보워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음.
– 프라보워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54)과 간자르 프라노워(55) 후보는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며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
– 인도네시아 대선은 유권자가 2억500만명에 이르고 투표소만 전국 82만여개에 이르다 보니 개표에만 1개월 이상이 걸림.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히퉁 츠팟(hitung cepat·신속 집계)이라고 불리는 표본 개표를 통해 미리 선거 결과를 예측. 표본으로 지정된 투표소의 투표함을 선관위가 지정한 조사기관들이 개봉해 집계하는 방식. 최종 선거 결과는 내달 20일께 발표.
5. ‘총선 과반 확보 실패’ 파키스탄, 연립정부 구성 총력
– 이달 초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세력 배출에 실패한 파키스탄에서 주요 정치 세력이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의 마리윰 아우랑제브 대변인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PML-N을 이끄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동생인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음.
– 이런 진전은 지난 8일 총선에서 75석으로 정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PML-N이 두 번째로 많은 의석(54석)을 얻은 파키스탄인민당(PPP)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키로 하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음. PML-N과 PPP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파키스탄에서 과거 정권을 주고받은 주요 정당.
–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는 2022년 4월 군부와 마찰을 빚어온 임란 칸 당시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밀려난 후 총리를 맡아 지난해 8월 연방하원이 해산할 때 물러났음. 그는 당시 집권기에 PPP와 손잡았고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PPP 총재는 외교장관을 맡았음.
–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 13일 “파키스탄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합의 하에 혁명적 조치들을 이뤄내야 한다”며 다른 정치집단에 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 촉구. 그는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을 출마시켜 101석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한 파키스탄정의운동(PTI)과 대화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음. PML-N은 PPP 등과 내각 구성을 위한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 측은 정부 구성을 위한 노력과 투표 조작 항의를 병행하고 있음. PTI 출신 무소속 후보 진영은 ‘정당’이 아니어서 다른 정당들에 합류해 그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한 뒤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음. 칸 전 총리는 지난 13일 PTI는 PML-N과 PPP, 군소정당 MQM-P를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부 구성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음.
6.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이스라엘 공격 후폭풍 예상 못해”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지난해 이스라엘 기습 공격 여파가 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신와르와 함께 수감된 적이 있는 에스마트 만수르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신와르의 이스라엘 기습은 가자지구 포위 강도를 낮추고 수감된 동료들을 석방해 자신이 팔레스타인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음.
– 그러나 공격 이후 상황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반응은 ‘통제되지 않은’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만수르는 설명. 그는 “신와르는 기습 작전의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 작전은 이스라엘이 모든 규칙을 깰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말했음. 이어 이번 작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신와르가 그 결과를 알았다면 “절대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 만수르에 따르면 신와르는 이전부터 하마스와 자신의 입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시도해왔음. 만수르는 신와르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며 이집트와 관계를 개선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포위를 해제하도록 자극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스라엘 공격이라는 대규모 작전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만수르는 전했음.
–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등 약 1천200명을 죽이고 250여명을 납치. 이스라엘은 즉각 ‘피의 보복’을 선언하고 하마스 척결을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넉달 째 전쟁을 벌이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하마스 전투원 8천∼9천여명을 사살했다고 주장. 가자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약 80％가 난민으로 내몰리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