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3] 파키스탄, 전국서 ‘선거조작’ 규탄 시위
1. “중국, 세계 경제 불안정 초래…디지털 정보 통제”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 경제에 우려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타이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럼에도 우리 역시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의 다른 쪽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급망 유연성의 중요성을 지적.
– 그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망 문제와 클린 생태계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 바라는 지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는 현재 우리가 있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지 않다”고 전제.
– 이어 “공급망의 관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물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생산과 공급이 특정 플레이어에게 집중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유연성 확보는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좋은 도구”라고 강조. 타이 대표는 “이는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항상 그러했다”며 “특정 플레이어가 지배력을 갖는 한, 그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
– 타이 대표는 중국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정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정보가 국경 내에서 현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중국으로 유입된 데이터는 정부가 다시 유출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모든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거나 그들 소유라는 의미”라고 단언.
2. 일본, 태평양 도서국과 각료회의 개최
– 일본이 오는 7월 도쿄에서 개최할 계획인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간 ‘제10회 태평양 섬 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를 앞두고 12일 피지 수도 수바에서 PALM 참가국들과 각료회의를 열었음.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 후 발표된 의장 요약문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공유한다고 명시. 이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자유롭고 열린 해양’의 중요성에 집중했다”며 “해양에서 법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음. PALM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997년 출범한 정상회의로, 3년마다 열림. 정상회의 의제 등을 사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일본 밖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
– 그러나 PALM 준비 성격의 이번 각료회의에는 PALM에 참여하는 19개국 및 지역 중 일본과 파푸아뉴기니 등 7곳만 외무장관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차관 등이 대신 참석. 예컨대 2019년 중국과 국교를 맺은 솔로몬제도는 외무차관이, 올해 1월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나우루는 부장관이 각각 참석.
– NHK방송은 PALM을 구성하는 국가의 외교장관들이 불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늘어난 가운데 과거 회의 때보다 외교장관 참석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했음. 이 방송은 중국이 인프라 정비 등 태평양 섬 나라에 거액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음.
3. 일본서 ‘인체 장기이식용’ 돼지 탄생
– 인체에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메이지대 벤처기업 ‘포르메드텍’은 지난 11일 장기를 인체에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관련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3마리를 태어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 이 기업은 미국 바이오벤처 e제네시스가 개발한 특수 돼지 세포를 지난해 9월 수입했고 세포핵을 주입한 난자를 암컷 돼지 자궁에 이식해 출산시켰음. 가고시마대와 교도부립 의대는 이번에 탄생한 돼지 신장을 이르면 올여름께 원숭이에 이식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음.
– 포르메드텍 창업자이자 생명공학 연구자인 나가시마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는 이르면 내년에 돼지 신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그는 “일본에서도 임상 응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윤리적인 과제 논의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음. 앞서 e제네시스는 지난해 논문에서 유전자 69개를 편집한 미니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최장 758일까지 생존했다고 밝힌 바 있음.
4. 인니 부정선거 고발 다큐, 하루만에 조회수 400만
–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부정 선거를 지적하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지난 11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올라온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더티 보트'(Dirty Vote·더러운 선거)는 공개된 지 24시간도 안 됐지만 벌써 4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
–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의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영화 제작자인 단디 드위 락소노가 제작과 감독을 맡은 것으로 여러 법률가가 등장해 조코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정 선거를 고발하는 내용.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조코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주장.
– 실제로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40세 이상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음.
– 그런데도 기브란은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음. 또 현직 국방 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워는 국방부를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주장.
– 이와 관련 AFP 통신은 ‘인도네시아 선거에 드리운 금권 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 의회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횡횡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인도네시아는 오는 14일 대선과 총선, 지방의회 선거를 하루에 치를 예정.
5. 파키스탄, 전국서 ‘선거조작’ 규탄 시위
– 파키스탄 총선이 종료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지만 투옥 중인 임란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전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선관위 본부 앞에서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음.
–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 당일 인터넷을 차단하고 개표도 더디게 진행했다고 주장. 선거 조작이 없었다면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출신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
– 시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음. 시위는 이슬라마바드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음. 이슬라마바드 인근 라왈핀디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동부 라호르에서는 경찰이 방패와 진압봉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 남부 카라치에서는 경찰이 시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을 붙잡아 연행하기도 했음.
– 크리켓 스타 출신의 칸 전 총리는 2018년 총선에 승리하며 집권했지만, 군부와 갈등을 빚다 2022년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그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군부를 맹비난하며 반정부 집회를 열다 피격되기도 했음. 지난해 8월에는 부패 혐의 등으로 수감되면서 이번 총선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됐음. PTI는 정당 상징 사용을 금지당했고, 이에 따라 PTI 후보들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
– 이번 총선에서 PTI 출신 후보 101명이 당선되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 이에 PTI 측은 당선자들이 모두 무소속이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음에도 “국민들이 칸 전 총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자신들 주도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75석에 그친 PML-N의 샤리프 전 총리는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라며 PML-N 중심으로 정부 구성에 나서겠다고 나서고 있음.
6. 인도 농민 대규모 시위 예고‥당국, 뉴델리 진입도로 차단
– 인도 농민들이 수도 뉴델리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인도 경찰이 뉴델리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들을 차단. 1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주요 곡창지대인 북부 펀자브주와 하리아나주 등의 200여개 농민 조합은 약 1만5천대의 트랙터를 몰고 오는 13일 뉴델리로 행진한 뒤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
– 이들은 2021년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를 법제화할 것과 농장 노동자를 위한 연금 도입, 농가 부채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음. 당시 인도 정부는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내용의 농업개혁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1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 백기를 들고, 농업개혁법 폐지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약속.
– 그러나 최저 가격제 도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농민들은 오는 4∼5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농민 집회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뉴델리 경찰은 4인 이상의 집회를 3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리아나주에서 뉴델리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못과 콘크리트 블록,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는 다른 길을 이용하라고 권고.
– 인도 식품소비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은 이날 농민단체들 대표들과 만나 시위를 멈추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 펀자브 지역 농민단체인 펀자브 키산 상하르시의 사르반 싱 판더 사무총장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7. 이·하마스 휴전 협상, 이집트서 재개 전망
–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참여하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이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1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협상에는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다비드 바르니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및 이집트 당국자가 참석해 인질 석방과 일시 휴전 협상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11일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휴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CNN이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WAFA)를 인용해 전했음. 앞서 하마스는 지난달 말 이들 4개국이 프랑스 파리 회의를 통해 제시한 협상안에 135일간의 장기 휴전과 팔레스타인 죄수 대규모 석방 등의 조건을 역제안했음.
–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제시한 일부 조건에 대해 “망상”에 가깝다며 거부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예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근 피란민이 대거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공습을 감행하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하마스 고위 관리는 자체 방송 채널인 알아크사 TV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 작전은 인질 교환 협상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라파 지상전이 이어지면 인질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그간 협상을 중재했던 이집트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인도주의 통로 폐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이 이번에 재개되는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하마스가 역제안한 휴전 조건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제안한 것 중에는 몇 가지 옹호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