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5] 대통령 모교 등 인니 주요대학, 대선 앞두고 ‘민주주의 비상’ 성명
1. “중국 해군, 홍해서 자국 화물선 호위 시작”
– 중국 해군이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홍해에서 자국 화물선 호위 조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싱가포르 등록선사인 시레전드(海杰航運)사는 1월부터 중국 해군이 홍해에서 자사 화물선 5척에 대한 보안 호위 조치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 미국 주도 연합군은 바레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등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 진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했지만, 주요국들 선박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음.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다수의 화물운송 회사가 홍해를 통한 운송을 피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는 오히려 홍해를 통한 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VOA는 보도.
– 이는 후티 반군이 중국과 러시아 선박은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과 연관성이 커 보임. 후티 반군은 그럼에도 지난달 말 러시아산 원유를 싣고 가던 영국 유조선을 미사일로 공격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음. 러시아와 관련된 유조선조차 홍해 노선 통과가 위험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홍해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해진 셈.
– 다만 중국 외교당국의 관련 사실 확인은 없었음.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VOA의 확인 요청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라”면서 즉답을 피했지만, “국제항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미국 정부 역시 중국 해군의 선박 호위 보도에 관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중국의 홍해 안전보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2. “일본 외교전문 시스템 중국에 뚫려”
– 일본 외무성이 재외공관과 기밀 정보 등을 주고받는 외교 전문(電文)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린 사실이 드러나 미국 경고를 받고 일본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2020년 여름께 “일본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중국이 보고 있다”고 일본측에 밝혔음.
– 미 정부는 일본의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된 정보 세부 내용이나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외무성과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등 사이에서 오간 외교 전문을 중국이 광범위하게 읽고 있음을 시사. 당시 미 국가안보국(NSA)의 폴 나카소네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 당국자와 회담하고 양국 실무자들이 대응을 위한 협의도 진행.
– 이와 관련해 일본은 외무성과 함께 방위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내각정보조사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음. 이후 미일 양국은 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계속 점검 및 강화 작업을 요구하고 있음. 요미우리는 “공문서 중에서도 특히 비밀 보호가 중요한 외교 전문 시스템이 뚫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음.
– 외교 전문은 외교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얻은 극비 정보 등 각종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수 암호로 작성하고 통상의 인터넷망과는 다른 네트워크도 활용.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사이버 공격 피해 여부 등을 포함해 요미우리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앞서 2020년 말 일본 정부의 기밀 안보 정보망이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다량의 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된 바 있음.
3. “일본 신규 소액투자자, 해외주식에 몰려”
– 일본에서 지난달 새로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가 시작된 이후 투자 자금이 해외 주식 관련 상품으로 대거 흘러가면서 올해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금융시장에서 제기됐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SBI증권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NIS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중심의 투자신탁 상품을 구입한 액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음.
– 이 업체는 특히 미쓰비시UFJ애셋매니지먼트의 ‘전세계 주식’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고 전했음. 엔/달러 환율은 지난 1월 초에 140엔을 조금 넘었으나, 이후 5∼7엔가량 올라 지금은 146∼148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음.
– 종전에는 엔화 약세의 주된 요인으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꼽혔으나, 최근에는 양국 간 금리 차가 확대되지 않아 새로운 NISA 제도를 통한 해외 투자 확대가 엔저(엔화 약세)를 이끌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약한 엔’보다 ‘강한 외화’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음.
– 미즈호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엔화 매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축에서 투자’가 아니라 ‘저축에서 (해외 자산으로의) 도피’에 가까운 성질을 띤다”고 지적. NISA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났음.
4. 대통령 모교 등 인니 주요대학, 대선 앞두고 ‘민주주의 비상’ 성명
– 인도네시아 대선을 열흘 앞두고 주요 대학들에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국립 인도네시아대학(UI) 교수들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
–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이용해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만들고,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이에 앞서 욕야카르타의 국립 가자마다대학(UGM) 교수들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난 일탈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 가자마다대학은 조코위 대통령의 모교.
–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UII)의 파투 와히드 총장과 교수들도 지난 1일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 재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면서 대통령·부통령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거나 이들의 운동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은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 이들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쇠퇴를 막고 사회 정의와 국민 주권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
–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7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학계나 정치계, 언론은 그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 재선 임기 중인 조코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함. 하지만 그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헌재 판결 덕에 부통령 후보로 뛰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되려면 최소 40세를 넘어야 함.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30대지만 수라카르타 시장인 기브란에게 출마 길을 열어줬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기고 배석하면서 헌재 소장에서 물러나기도 했음.
– 최근에는 기브란과 짝을 이뤄 대통령에 출마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프라보워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뒤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 이런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워와 독대하는 장면이 여러 번 노출되기도 했음.
5. 미국 바이든 행정부, ‘세계의 화약고’ 중동 정책 시험대
– 연일 포성이 울리는 중동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섰음.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과 그 대리세력을 일컫는 이른바 ‘저항의 축’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난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외교적 해법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중동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교와 군사 행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외교·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또 “지금 미국 외교정책에서 중동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
–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 증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는 상황. 이와 관련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달 28∼29일 프랑스 파리 회의를 통해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교환 방안 등을 담을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협상 전망은 불투명.
–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이 완전히 중단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해야만 휴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기 전까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 나아가 미국의 중동 구상이 빛을 보려면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 공존하는 구상)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함.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 인정은 가자지구 휴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 문제를 위해서도 중요. 이슬람 수니파 대국 사우디는 작년 3월 이란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뒤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가 중단. 사우디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수교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음.
– 아랍 우방국들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추진하는 미국은 이란의 대리세력들을 향해서는 강력한 채찍을 들었음. 미국은 2일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및 관련 민병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고 그다음 날인 3일에는 영국과 함께 예멘의 수도 사나 등에서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 미국의 이런 행보는 결국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