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8]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하마스 휴전 역제안 거부
1. 중국, 증시 폭락에 증권당국 수장 교체
– 중국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증권 당국의 수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날 우칭(吳淸) 전 상하이시 당 부서기를 신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신임 주석 겸 당서기로 임명. 현 증감회 주석 겸 당서기인 이후이만(易會滿)은 두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음.
– 신임 주석인 우칭은 1965년생으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서 젊은 시절 증감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음. 2000년대 중반 증감회 근무 당시 규정을 위반한 31개의 금융업체를 폐쇄하는 등 단속과 규제를 주도함으로써 ‘브로커 도살자’란 별명을 얻었음. 2010년대부터 상하이시에서 구청장, 부시장, 부서기, 상하이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냈고 현 20기 공산당 중앙후보위원이기함.
– 이번 인사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새해 들어 폭락한 중국 증시와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음. 중국의 주요 주가지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투자자의 불안이 커진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 증감회는 장관급(부장급)인 국무원 직속기구로 중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감독 관리하고 규제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
– 난징 징흥 인베스트먼트의 펀드매니저 황후이밍은 블룸버그에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에서의 완패를 끝내고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면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직전에 이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가 투자자의 손실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이후이만에 대한 문책성 경질일 가능성이 큼.
– 증감회는 최근 들어 악성 공매도 단속, 주식대여 추가 제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증시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중국 증시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모두 7일 기준 2거래일 연속 반등했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 블룸버그에 따르면 증감회는 최근 증시 폭락세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까지 직접 보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2. 중국 해커, 최소 5년간 미국 인프라 잠입
– 중국 해커들이 최소 5년간 수도와 전기 등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잠입해왔고, 미중 갈등 상황 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음. CNN은 7일(현지시간) 미국을 포함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 미 당국은 조만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의 활동은 알려지기 훨씬 이전인 최소 5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IT(정보기술) 시스템에 우선 접근을 시도한 뒤 이후 수개월 동안 전력 및 수도 등 핵심 기간 시스템으로 침투하는 방안을 모색.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은 냉난방 및 수도 시스템을 조사해 왔고, 유사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해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
– 중국 해커들이 침입한 시설들은 미국 본토는 물론 괌을 비롯해 미주 대륙이 아닌 곳에 있는 미국의 영토에까지 분포한 것으로 전해졌음. 당국자들은 이제까지 침투한 해커들이 미국의 인프라 시설에 혼란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태세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
– CNN은 “대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중 갈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공작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미국 사회에 침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 미국은 그간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 등이 배후 세력인 해킹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음.
3. 일본 기시다 정권 각료들, ‘통일교’ 연루 논란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정계에서 논란이 된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간 관계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상과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과거에 가정연합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아사히신문은 2021년 중의원(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이 가정연합 유관단체인 ‘세계평화연합’ 주최 행사에 참석, 교단이 내건 정책에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단체가 확인서를 통해 요구한 정책에는 ‘헌법 개정으로 안전보장 체제 강화’, ‘동성혼 합법화는 신중하게 취급’ 등의 내용이 포함.
– 앞서 아사히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이 2021년 선거에 앞서 세계평화연합의 추천장을 받았으며 이 단체 회원들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요청하는 등 선거 운동을 도왔다고 전날 사진과 함께 보도.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세계평화연합 문서에 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서) 내용을 잘 읽지 않고 사인을 한 것 같다”며 “경솔했다”고 말했음
– 하지만 야당은 문부과학성이 작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종교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문부과학상 경질을 요구하고 있음.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1년 9월 가정연합 관련 단체 관계자와 자신의 지역구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에서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기시다 총리는 각료들의 가정연합 관련 문제가 재점화하자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음.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단체와 관계를 일절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임명했다”며 야당의 문부과학상 경질 요구에 거듭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
4. 태국중앙은행, 정부의 인하 압박에도 연이어 동결
– 태국중앙은행(BOT)이 정부의 거듭된 인하 압박에도 7일 기준금리를 동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음. 태국중앙은행은 “현재 정책금리는 거시 금융 안정성 유지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
–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앞서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음. 재무장관을 겸직 중인 세타 총리는 전날에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금리를 내리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은행을 재차 압박.
– 지난 5일 발표된 태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1% 하락. 2021년 2월(-1.17%) 이후 최대 하락 폭으로, 전년 동월 대비 CPI는 4개월 연속 떨어졌음. CPI 발표 직후 재무부는 중앙은행을 겨냥해 “재정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그러나 중앙은행은 정부 바람과 달리 그동안 당장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실제로 금리를 동결. 태국중앙은행은 2022년 8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여덟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음.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0%에서 2.50%로 2%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음. 이후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동결.
5. 총선 하루 앞둔 파키스탄, 폭탄테러로 28명 사망
– 파키스탄에서 총선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후보 사무소 부근에서 잇따른 폭탄 테러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약 4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일간 돈(Dawn)과 AP통신 등이 보도. 현지 경찰은 이날 오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에서 약 50km 떨어진 피신 디스트릭트(행정단위)의 무소속 출마자 사무소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14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음.
– 당초에는 자살폭탄 테러로 알려졌으나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 설치된 사제폭탄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음. 경찰은 부상자 중 상태가 위중했던 4명이 숨져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음. 몇 시간 뒤 인근에서 유사한 테러가 또 발생. 경찰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곳과 가까운 발루치스탄 킬라 사이풀라에 있는 정당 후보 사무소 앞에서 폭탄이 터져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말했음.
– AFP 통신에 따르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두 테러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미르 알리 마르단 돔키 발루치스탄 주총리는 “평화로운 총선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 범죄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 발루치스탄주는 불법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 등 반정부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잦은 지역.
– 파키스탄에서는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 2명의 후보가 총에 맞아 사망. 연방하원 의원 272명과 4개 주의회 의원을 직접 뽑는 이번 총선은 8일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5시 종료.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하마스 휴전 역제안 거부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이 역제안한 휴전 조건을 사실상 거부하며 전쟁 지속 의지를 밝혔음. 하마스의 철군 요구 등 논외로 여겨지는 제안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미국 등 주변국의 압박 속에 양측이 점차 요구안을 완화해가고 있어 타협점이 나올 가능성도 관측되는 상황.
–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질 석방을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마스의 기이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인질 석방을 끌어내지 못할뿐더러 또다른 대학살을 자초하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자국민 1천200명이 죽자 하마스의 정치조직과 군사조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내걸고 근거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한 승리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하마스를 꺾는 것은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 4자(미국·이스라엘·카타르·이집트) 회의를 통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답신을 받은지 하루만에 나왔음. 하마스의 답신에는 3단계에 걸쳐 135일간의 휴전을 실시하고 이 기간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1명당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여명씩을 상호 석방한다는 등의 역제안이 담겼음.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휴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임. 하마스는 장기간의 휴전을 주장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전쟁 종료는 자신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말해왔음. 다만 양측은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하마스와 이집트 정부 지도자들도 8일 카이로에서 회의를 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