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7] 유엔안보리 9개 이사국, 미얀마 군정에 공습 중단 촉구

1. 중국 재정당국 “미국이 기업 제재·탄압”
– 미국과 중국의 재정당국이 5∼6일 베이징에서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 및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재정부 및 미국 재무부가 6일 밝혔음. 회의에는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과 제이 샴보 미국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재정장관)이 참석해 미국 측과 교류.
– 중국 재정부는 “중국과 미국은 양국 지도자의 샌프란시스코 (작년 정상회담) 공동인식에 따라 거시경제 형세 및 정책, 주요 20개국(G20) 재정·금융 협력, 개발도상국 채무, 산업정책 등 의제에 관해 깊이 있고 솔직하며 실무적이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증대와 쌍방 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탄압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음.
– 미국 측은 회의에서 중국의 산업 정책 관행과 과잉생산(overcapacity), 그에 따른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을 비롯한 우려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 미측은 회의에서 미중 경제간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건강한 경제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음.
– 양국은 작년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그해 10월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음. 양측은 4월에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

2. 우크라 출신 일본 미인대회 우승자, ‘의사와 불륜’에 왕관반납
– 올해 일본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귀화인이 대상인 그랑프리를 반납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56회 미스 일본 콘테스트’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시노 카롤리나(26)가 전날 사퇴했다고 주최사인 미스일본협회가 발표.
– 이 협회는 “본인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퇴하고자 했다”며 올해 미스 일본을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고 전했음. 협회는 공식적으로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지난 1일 발매된 책에서 시노가 40대 기혼 성형외과 의사와 불륜 관계를 약 3년간 유지해 왔다고 보도.
– 협회는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과 자녀가 있는 남성이 ‘독신’이라며 여성에게 접근했고, 여성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노의 수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하지만 시노의 소속사는 이후 그녀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발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전했음. 교제 중에 남성 의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데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
– 시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미스 일본 그랑프리를 사퇴한다”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을 배신하게 돼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음. 시노는 부모가 모두 우크라이나인이지만, 5세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고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가 미스 일본으로 뽑히자 귀화인이라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음.

3. 대만 TSMC “일본 제2공장 2027년 가동 목표”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6일 일본에 제2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성명을 통해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할 일본 제2 공장을 건설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자사의 일본 내 벤처에 대한 총투자액은 200억달러(약 27조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음.
– 보도에 따르면 TSMC는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부응해 일본 남부 구마모토에 제2 공장을 지을 것이며 올해 말까지 착공할 예정. 앞서 TSMC는 2021년 구마모토에 70억달러(약 9조3천억원) 규모 제1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 해당 공장은 오는 24일 준공식을 열고 올해 말부터 12·16·22·28나노(㎚, 10억분의 1m) 공정 제품을 생산할 예정.
– TSMC는 구마모토에 들어설 두 공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 소비와 고성능 컴퓨팅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12인치 웨이퍼를 월간 10만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TSMC는 자사 일본 벤처의 지분 8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소니그룹이 6%, 덴소가 5.5%, 도요타가 2%를 보유하고 있음.

4. 홍콩 경찰, ‘캐나다 도피 민주활동가’ 아그네스 차우 수배령
– 홍콩 경찰은 6일 캐나다로 도피한 민주화 운동가 아그네스 차우(27)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음. 홍콩 더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경찰은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피한 차우는 법과 질서를 무시했다”며 그가 공식적으로 수배 대상이 됐다고 확인. 그러면서 “차우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음.
– 앞서 차우는 작년 12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캐나다에 왔다면서 “아마 평생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음. 그는 경찰에 정기적으로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출국을 허가받았지만, 홍콩 상황과 자신의 안전·건강 등을 고려한 끝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현재 복역 중인 조슈아 웡과 함께 홍콩 민주화 운동의 얼굴로 꼽히는 차우는 2019년 반정부 시위 도중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석방. 그는 투옥 직전인 2020년 8월에는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과 함께 홍콩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도 체포된 바 있음. 다만 당시 기소는 되지 않았고 경찰은 그의 여권을 압수.
– 홍콩 경찰은 그가 징역을 마치고 석방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출두할 것을 명령한 바 있음.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 13명에 대해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음.

5. 태국, 중국산 저가 코끼리바지 수입 금지
– 태국에서 중국산 저가 ‘코끼리 바지’ 논란이 불거져 정부가 단속과 수입 금지 조치에 나섰음. 6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값싼 중국산 코끼리 바지 복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태국 전통 코끼리·고양이 무늬가 들어간 저가 바지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관세청에 전날 지시.
– 코끼리는 태국 상징 동물로, 코끼리 바지는 태국을 찾는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기념품. 주로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코끼리 바지는 통이 넓고 시원해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 그러나 최근 중국산 저가 코끼리 바지가 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
– 중국산 코끼리 바지는 도매가 기준 개당 약 30밧(1천100원) 수준으로 태국산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알려졌음. 태국 상인들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반바지 65밧(2천400원), 긴바지 75밧(2천800원) 정도에 팔고 있음.
– 품탐 장관은 “코끼리 바지는 ‘태국 소프트파워’의 하나”라며 저작권이 태국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외국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저작권 등록 제품의 무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은 중국산 복제품은 품질도 크게 떨어진다”고 덧붙였음. 당국은 제조업체와 협력해 자국 제품에 태국산임을 표시하는 로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2023년 3월 27일 미얀마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군부 퍼레이드 <사진=교도통신사/연합뉴스>

6. 유엔안보리 9개 이사국, 미얀마 군정에 공습 중단 촉구
– 한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일부 이사국이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부에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 안보리 이사 15개국 중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프랑스, 에콰도르 등 9개국은 5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 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정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공습을 규탄.
– 이들은 성명에서 군정 쿠데타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서 난민이 260만명 넘게 발생하고 1천800만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미얀마의 폭력 사태 중단 등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 앞서 안보리는 2022년 12월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안보리 이사국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미얀마에서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 법과 규범,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인 의지와 이해관계 등을 존중하라는 안보리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들은 특히 미얀마의 소수 민족 로힝야족 난민들이 전보다 더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
– 미국은 이날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안보리가 미얀마에 전투기 연료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사회 외교 당국자는 AP에 전했음. 앞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지난해 미얀마에 항공 연료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음.
– 한편 미얀마 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더 존중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미얀마 군정과 친밀한 러시아도 안보리가 국가의 내부적인 사안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사회 외교 당국자는 밝혔음.

7. 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
–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6일(현지시간) 밝혔음. 알사니 총리는 이날 도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질에 관한 합의의 일반적인 틀에 대해 하마스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전했음.
– 알사니 총리는 “회신에는 일부 의견이 포함됐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관련 내용이 이스라엘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합의가 필수적이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내일 이스라엘과 진전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
–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달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단계적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죄수 교환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하마스 측에 전달. 지금까지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완전 중단과 군대 철수를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음.
– 하마스는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4자 회의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포괄적이고 완전한 휴전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침략 중단, 구호·피난처·재건 보장, 가자지구 봉쇄 해제, 죄수 교환 완료 등을 요구.
–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긍정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 그러나 단계적 인질 석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교전 중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다고 신문은 짚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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