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 태국 헌재, 제1당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위헌’ 판결
1. “중국, 경제보다 정치 통제 집중…3중전회, 양회 전 개최 불투명”
–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산당 지도부는 정치와 규율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분석. 신문은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토대로 이같이 짚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도 또다시 연기돼 오는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 그러면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은 강한 정치적 어조를 띠었고 당의 규율 필요성, 정치적 기반 공고화, 투쟁 정신 유지와 투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고 분석.
– 발표문은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영도라는 최고 정치 원칙, 중국의 현대화 촉진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주요 전략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음.또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 심화도 중요 임무라면서 이는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
– SCMP는 “중앙정치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요 목표로 유지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인 올해 주요 강조점은 정확하게 정치적 전선에 있었다”고 짚었음. 이어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
– 신문은 “중앙 정부는 3월 양회에서 더 많은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일한 우선과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 특히 전날 회의가 3중 전회에 대한 언급 없이 끝났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는 양회 전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짚었음.
2. 중국, 아프간 탈레반 대사 신임장 접수…국제사회 최초 정식국가 승인
– 중국이 주(駐)중국 아프가니스탄 신임 대사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공식 승인. 3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빌랄 카리미 신임 아프간 대사 등 42개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음. 이로써 중국은 탈레반이 2021년 8월 재집권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탈레반 정부 대사를 수락한 국가가 됐음.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탈레반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아프간 임시정부가 파견한 신임 주중 대사와, 중국 국가 지도자에 제정한 국서 정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적 절차(安排)”라고 답했음. 신임장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의 정상이 접수국 정상에게 외교관 임명을 알리고 해당 외교관을 신용해 주기 바란다는 의미를 지님.
– 그는 탈레반 정부 승인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중국은 시종 아프간이 국제 사회 바깥으로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며 “(국제 사회가) 아프간 재건·발전 추진을 함께 돕고, 아프간은 국제사회 기대에 더 부응해 개방적·포용적인 정치 구조를 구축하고, 온화·온건한 대내외 정책을 실행하며, 테러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음.
– 탈레반은 지난 2021년 재집권 후 국호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로 바꾸고 이슬람 율법을 들어 여성들의 교육 등을 제한.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부에 대한 인정을 꺼리는 상황. 이런 행보는 중국이 아프간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유럽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확대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투자 준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3. 미중, 펜타닐 등 마약 대응 워킹그룹 출범
– 미국과 중국이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류 제조 및 밀수에 공동 대응하는 워킹그룹(실무그룹)을 출범시켰음. 백악관 보도자료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양국 마약 퇴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 중국 신화통신도 양국이 마약퇴치 협력 실무그룹이 정식으로 출범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펜타닐 차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양측은 마약 제조 및 밀거래 단속을 위한 법 집행 조치 조정, 불법 마약 제조에 쓰이는 전구체와 제조 장비의 오용 문제 해결, 국제 범죄조직 네트워크의 불법 자금 단속 등에 대해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음. 아울러 양측은 정기적인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의 미국 반입 차단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정상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음. 미중간 마약 퇴치 협의 채널은 과거에도 가동됐지만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중국이 양국간 마약 퇴치 협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음.
–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이 18~49세 사망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의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거듭 요청해 왔음. 미중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 동안 미국의 협조 요청에 미온적이던 중국은 작년 11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일정한 성의를 보이는 양상.
– 중국 관영 매체들도 펜타닐 문제 대응과 관련, 미국은 중국이 보인 성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지 환구시보는 전날 사평(사설)을 통해 “중국은 펜타닐로 인한 미국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미중관계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
4. ‘잇단 인증 부정’ 일본 도요타, 79만대 리콜 “부품 내구성 문제”
– 계열사에서 품질 인증 부정이 잇따라 확인된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부품 내구성 문제로 3개 차종 약 79만 대를 리콜한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3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노면에서 차체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인 ‘로어암’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 20건을 접수해 2019년 1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생산한 ‘야리스’, ‘아쿠아’, ‘시엔타’ 차량 79만329대를 리콜하기로 했음.
– 문제가 된 로어암은 제설제가 닿으면 부식해 균열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부서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도요타는 전국 판매점에서 무료로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 도요타는 지난해 6월에도 야리스를 포함한 3개 차종 약 59만 대를 동일 부품 문제로 리콜한 바 있음.
– 한편, 품질 인증을 부정하게 취득해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던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은 내달 12일 교토부 공장을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음. 다이하쓰는 규슈 오이타현 공장도 다음 달 19일 이후 생산 재개 방안을 검토. 다만 오사카부에 있는 본사 공장과 시가현 공장은 생산 중단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음.
– 도요타는 지난해 신차 1천123만 대를 판매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다이하쓰와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 등 그룹 계열사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 비판받았음. 이와 관련해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객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려와 폐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음.
5. 태국 헌재, 제1당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위헌’ 판결
–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31일 판결.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같이 판결하며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에게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 헌재는 “전진당 계획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태국)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고 설명.
– 헌재는 지난 24일 피타 전 대표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음. 이로써 피타는 의원직 정지 6개월여 만에 의회로 복귀. 일주일 후 나온 이날 판결에 전진당에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지는 정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러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향후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가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현 대표는 판결 직후 “군주제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이 전진당과 민주주의, 태국인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방콕 33개 지역구 중 32곳을 휩쓰는 등 돌풍을 일으켰음. 전진당의 군주제 개혁 움직임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샀고, 지난해 친군부 진영 법조인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제소해 헌재가 심리해왔음.
– 태국 헌법 제49조는 ‘누구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가를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음. 왕실모독죄는 대표적인 군주제 보호 수단이지만, 야권과 인권단체 등은 이 법이 반체제 인사 처벌에 악용된다고 주장해왔음.
6. 태국-미얀마 국경, 인도주의 통로 개설
– 태국이 미얀마와 접한 국경 지역에 ‘인도주의 구호 통로’를 개설. 3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빤쁘리 파힛타누껀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태국 북서부 딱주에 첫 번째 인도주의 통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음. 그는 양국 적십자사가 협력해 이 통로를 통해 미얀마 난민에게 국제구호물자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으로 통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발표는 지난 28∼29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직후 나왔음. 미얀마 국경에 안전한 인도주의 지대를 만들자는 태국 제안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음. 이번 회의에는 미얀마 군사정권도 2년여 만에 대표를 파견. 빤쁘리 장관은 미얀마 측도 회의에서 인도주의적 구호 계획 지원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아세안은 성명에서 “태국과 미얀마가 국경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 없이 기초 물자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그는 다른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음.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해왔음. 아세안은 같은 해 4월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폭력 중단,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 등 5개 항에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한편,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발발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7월 31일까지 또다시 6개월 연장하고 선거 등록 규정을 완화. 군정은 당원 수와 출마 지역구 수 등의 제한을 완화했으나 선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음. 군부는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하며 선거를 미뤄왔음.
7. 총선 앞둔 인도, ‘독재’ ‘왕조정치’ 공방
– 오는 4월 인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독재’와 ‘왕조 정치’를 화두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공격을 개시한 쪽은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31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에 따르면 말리카르준 카르게 INC 총재는 지난 29일 힌두 국수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가 이번 총선을 통해 3 연임에 성공하면 독재 정치를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총선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
– 카르게 총재는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인도에서는 독재정치가 펼쳐질 것”이라며 “(집권당인) BJP(인도국민당)는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통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은 인도 민주주의를 구할 마지막 총선이 될 것이라고 야권 지지를 호소.
– 1947년 건국 이래 수십년간 인도 정치를 좌지우지해온 INC는 2014년 총선에서 BJP에 정권을 내준 뒤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 INC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 지역정당들과 손잡고 정치연합체 ‘인디아'(INDIA)를 결성, 전국적 세 결집을 위해 최근 약 2개월 일정의 국토횡단 대행진에 나섰음.
– 카르게 총재의 공세에 수단슈 트리베디 BJP 대변인은 다음날인 30일 INC를 ‘왕조 정치’를 해온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반격에 나섰음. 트리베디 대변인은 “민주주의란 옷을 입고 해온 (INC의) 왕조 정치가 지난 총선 때 완전히 국민의 저버림을 받았다”며 건국 이래 인도 정치에서 (BJP 소속)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와 모디 두 사람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라고 주장.
– BJP 대변인은 또한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사실상 무투표로 선출됐고 만모한 싱 전 총리는 INC 총재에 의해 지명됐다고 했음. 또 (네루의 외동딸인) 인디라 간디는 INC 내부 결정으로 총리가 됐고 라지브 간디는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의 사망 후 동정 정서로 총리가 됐을 뿐이라고 했음.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두 번째 임기 중인 1984년 10월 시크교도의 총격으로 사망한 바 있음.
–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인도 총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는 4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 이번 총선에선 2014년부터 집권해온 BJP의 승리로 모디 총리가 3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