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31] 중국, ‘헝다 청산’ 홍콩법원 명령 인정할까
1. 중국, ‘헝다 청산’ 홍콩법원 명령 인정할까
–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해 29일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도 이런 결정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림. 그러나 중국과 홍콩의 법체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과 홍콩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린 대상이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계열사 하나라는 점, 중국이 부동산 연쇄 위기를 막으려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헝다 전체가 무너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
– 30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전날 ‘내지(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민사·상사 사건 판결 상호 인정·집행에 관한 안배’의 정식 시행에 들어갔음. 홍콩에서는 전날 같은 내용을 담은 ‘내지 민사·상사 판결 (상호 강제 집행) 조례’가 공포.
–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온 중국은 본토와 홍콩이 서로의 민사·상사 분쟁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사건 당사자가 양쪽에 각기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새 메커니즘 도입 취지라고 설명.
–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은 홍콩 법원의 헝다 계열사(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헝다’) 청산 결정이 내려진 날 효력을 갖게 되면서 더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일단 중국헝다의 청산과 새 법령은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민사·상사 사건 판결 상호 인정·집행에 관한 안배’는 제3조에서 ‘적용 잠정 배제 대상’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부양·유산·특허·해사 등 문제와 함께 ‘파산(청산) 사건’이 들어감. 달리 말해 파산 사건에 관한 한 홍콩 법원의 결정은 홍콩에서 효력을 가질 뿐 본토의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
– 중국헝다의 본토 내 재산 처분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사건이 본토로까지 넘어가면 2021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지정 법원 3곳(상하이·선전·샤멍)이 사안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 공을 넘겨받을 중국으로선 안 그래도 침체 상태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헝다발 충격이 크게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
2. 중국 외교차관들, 러·우크라 접촉 “전쟁 문제 의견 교환”
– 중국의 외교차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을 동시에 접촉. 30일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음.
– 마 부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유라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보장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음. 양측은 또 발전하는 양국 관계 현황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외교 상호작용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공유.
– 마 부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도 만났음. 중국 외교부는 “마 부부장은 중러 관계와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각자의 대외 관계, 전략적 안정 유지, 브릭스(BRICS) 및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음.
– 중국 외교부는 또 별도의 발표 자료에서 쑨웨이둥 부부장이 29일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난 사실도 공개. 중국 외교부는 “쑨 부부장이 29일 ‘약속에 응해'(應約·잉웨) 파울로 리아비킨 대사를 접견했다”며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
– 중국 외교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소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두 국가를 함께 접촉했다는 점에서 장기화 국면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앞서 마 부부장과 쑨 부부장은 최근 ‘상호 공습’으로 위기를 겪은 이란·파키스탄과 각각 접촉해 중재한 바 있음.
3.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벌 6개 중 2개 존속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이번 사태 온상으로 지목된 파벌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6개 중 4개만 해산하고 2개는 존속을 결정.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기존 파벌 6개 중 아소 다로 당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시코카이)와 모테기 도시미쓰 당 간사장이 회장인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 2개가 ‘정책집단’으로 남기로 했음.
– 모테기 간사장은 전날 파벌 소속 의원들이 참가한 모임을 열고 파벌에서 자금 모집과 인사 추천 기능이 없는 정책집단으로 이행할 방침을 확인. 모테기 간사장은 “이른바 파벌은 해소하지만, 새로운 정책집단으로 탈피한다”고 밝혔음.
– 이는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최근 발표한 정치개혁 중간 정리안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와 제1파벌인 아베파, 니카이파, 모리야마파 등 4개 파벌이 해산을 결정한 것과 대비. 모테기파는 소속 의원들의 파벌 탈퇴 여부는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음. 아소 부총재도 이미 자신의 파벌을 정책집단으로 존속시키겠다고 천명.
– 모테기파가 사실상 파벌 해산을 거부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옴. 모테기파에서는 지난 25일 이후 오부치 유코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5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음. 일각에서는 모테기 간사장이 파벌을 즉각 해산하지 못한 이유는 두 번째 규모 파벌을 이끄는 아소 부총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
4. 홍콩도 ‘국가기밀’ 정의 확대, 처벌 강화 예고
– 홍콩도 중국에 보조를 맞춰 ‘국가 기밀’의 정의를 확대하며 처벌 강화를 예고.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오후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해당하는 공공협의안의 내용을 보안국 홈페이지에 게시.
– 108쪽 분량,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공공협의안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다룰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 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의 죄목을 공개. 이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가기밀 절도’.
– 홍콩 정부는 절도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을 ▲ 국가(중국)나 홍콩 문제에 관한 주요한 정책 결정 ▲ 국방이나 군대의 구축 ▲ 국가의 외교·외국 문제 활동, 홍콩의 대외 문제에 관한 기밀 ▲ 국가나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기밀 ▲ 국가나 홍콩의 기술 발전이나 과학 기술에 관한 기밀 ▲ 국가안보나 홍콩의 안보 수호를 위한 활동, 범죄 수사에 관한 기밀 ▲ 중앙 당국과 홍콩의 관계에 관한 기밀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
–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연구와 중국 본토에 있는 개인·기업에 대한 실사 조사 등 지금껏 홍콩 기업과 학계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연구들이 모두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지적. 이어 “공공협의안은 경제, 과학, 외교, 사회적 비밀 등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음.
– 홍콩대 사이먼 영 교수는 로이터에 해당 법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외국 정치 기관’이나 ‘외국 에이전트’ 모두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일부 끈이 닿는 사업이나 단체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5. 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협력 확대 합의
–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30일 체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양국은 이날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양해각서(MOU)에 서명. 협정에는 해양경비대 간 핫라인 구축과 양국 공동 문제를 논의할 해양경비대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에 앞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필리핀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해양 협력이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음.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세계와 지역 정세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단합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 그러나 중국이 이를 무시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특히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받아왔음.
– 필리핀과 베트남은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베트남은 필리핀에 매년 쌀 150만∼200만t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음.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다.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필리핀은 최대 곡물 수입국으로 필리핀이 수입하는 쌀의 85%가 베트남산.
6. ‘미군 공격세력 지목’ 친이란 민병대 “미군대상 작전 중단”
– 요르단 주둔 미군 피격 사망의 공격주체로 거론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앞으로 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불신감을 표시하면서 보복 대응 방침을 재확인.
–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정부를 난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 역내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이번 결정은 지난 27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미군 병사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미국이 그 배후로 이 단체를 언급한 직후 나왔음.
–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군 3명을 사망케 한 공격의 주체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원하는 민병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흔적도 있다”고 말했음.
–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이라크에서 조직한 단체로, 2011년 미군 철수 때까지 계속 미군을 공격.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2014년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대한 가운데, 이라크의 요청을 받은 이란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민병대를 동원하면서 그 세력이 커졌음.
–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공격 중단 입장과 관련,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내가 알기로는 1월 28일 이후에도 3건의 공격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