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3] 유엔 총회, 하마스 책임 빠진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1. 상하이 ‘장관급 거물’ 당적·공직 박탈…”중국 인권 문제 전문가”
– 중국 최초로 인권 문제를 본격 연구한 상하이의 ‘정부급(正部級·장관급)’ 거물이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했음. 13일 관영 통신 신화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 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둥윈후 전 상하이 인민대표대회(인대) 당조(黨組) 서기 겸 주임을 솽카이(雙開) 처분했다”고 밝혔음.
– 솽카이는 공산당적에서 제명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정치적 사망 선고’로 통상 기율감찰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되는 수순을 밟음. 기율감찰위는 둥윈후가 기율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 솽카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기율감찰위는 둥윈후가 사적으로 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 자격 등을 암거래했다고 지적. 또 뇌물을 챙기고, 공정한 공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향응을 받았으며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승진에 도움을 주는 등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대만 중앙통신사는 둥윈후가 중국의 인권 문제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 그가 중국에서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자 중국 첫 인권 백서 초안에도 참여했다는 것. 둥윈후가 ‘중국 여성 인권’, ‘인권 기본 문헌 요람’, ‘당대 중국 인권론’ 등 인권 관련 서적을 저술했으며, ‘중국 인권의 해’와 6권짜리 ‘세계 인권 총서’ 편찬을 주도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
– 1962년생인 그는 중국 인권연구회 판공실 주임, 시짱(티베트) 선전부부장, 상하이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을 거친 뒤 올해 1월 상하이 인대 주임에 선출됐으나 불과 6개월 만에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단명.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줄곧 ‘반부패 투쟁’을 벌여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관계와 금융계, 국영기업, 축구계를 겨냥한 고강도 사정에 나섰음.
2. 중국, 연례경제회의 개최 ‘성장으로 안정추진, 온건한 현안접근’
– 중국 정부가 내년도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온건하게 현안에 접근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혔음. 12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음.
– 중국은 내년 경제 기조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의미가 담긴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를 제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 2022년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했었지만,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올해 처음 제기.
– 특히 선립후파는 2030년 중국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이른바 ‘쌍탄'(雙炭) 목표와 관련된 표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당국은 선립후파라는 말로 정책의 단계적인 추진과 속도 조절 등 온건하고 신중한 현안 추진을 강조.
– 성장·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 회의는 경제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효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대중의 낮은 기대치 등을 주요 문제라고 지적.
– 회의는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업무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국내 수요 확대, 중점 분야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민생 개선 등 9개 핵심 사업을 제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수도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 중국은 이 회의에서 이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확정하는데 목표치는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총리가 발표.
3. 기시다 일본 총리, 기시다파 비자금 의혹에 궁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억엔(약 45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휘말린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14일 교체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 다만 아베파 반발 등을 고려해 해당 파벌 소속 차관급 인사 중 일부는 유임시키는 쪽으로 조율 중이어서 정권 내 ‘아베파 일소’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시다 총리가 수장을 맡았던 ‘기시다파’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자민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 인사를 물갈이하더라도 사태가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고 현지 언론은 짚었음. 기시다 총리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파 각료 교체 방침과 ‘자민당 비자금 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
– 기시다 총리는 하루 뒤에는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아베파에 속한 각료 4명을 사실상 경질할 방침. 신임 각료는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 사이토 겐 전 법상 등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중용될 것으로 전망.
–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를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비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지만, 또 다른 파벌인 기시다파와 니카이파도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을 부실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임. 기시다파는 2018∼2022년에 파티를 개최하면서 ‘파티권’ 수입 중 일부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천만엔을 마련했다는 혐의.
– 기시다파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액수는 아베파와 니카이파보다 적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에서도 부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아사히는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회장을 맡았던 기시다파 비자금 대응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총리 퇴진론에 박차가 가해지고,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
4. 태국·인니 등 동남아서 코로나 재확산
–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12일 방콕포스트와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지난 3∼9일 한 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590명으로 급증했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7월 이후 최대 규모. DDC는 올해 들어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6천794명이며, 사망자는 831명이라고 밝혔음.
– 태국의 경우 입원 환자만 신규 감염자로 집계하기 때문에 태국 쭐랄롱꼰대 티라 워라따나랏 박사는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 그는 또 면역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86 변이(피롤라)가 태국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앞으로 감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 자카르타 보건국은 지난 4∼10일 자카르타에서만 271건의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주일 전(80건)과 비교해 200% 넘게 증가한 것. 이 때문에 자카르타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취약 계층의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도 확진자 수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6천796명을 기록, 전주(3천626명)보다 약 2배 늘었음. 같은 기간 싱가포르에서는 3만2천35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주(2만2천94명)보다 약 50% 증가.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예전처럼 불안해할 것은 없다면서 감염 시에는 5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됐다
–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됐음. 1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올해 세계 최대인 약 1천80t 규모의 아편을 생산했다고 밝혔음. 지난해 아편 생산량 790t과 비교하면 약 37% 늘어났음. 올해 미얀마 양귀비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4만7천100㏊(헥타르·1만㎡)로 조사.
– UNODC는 미얀마 양귀비 재배 면적이 역대 최대인 2013년 5만8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재배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아편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며, 이를 다시 가공하면 헤로인이 됨. 미얀마-태국-라오스 접경지대인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꼽힘. 특히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아편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UNODC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외곽 지역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양귀비 재배를 선택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아편 생산 증가는 빈곤, 정부 공백, 정치적·경제적 불안정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 보고서는 최근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최근 벌어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군의 무력 충돌로 아편 생산 증가 추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반면 기존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양귀비 재배 금지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은 지난해 4월 ‘불법 마약 근절’을 선언하며 양귀비 재배를 금지.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생산량이 95% 급감했다고 UNODC는 지난달 밝혔음.
6. 유엔 총회, 하마스 책임 빠진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 유엔 회원국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53표·반대 10표·기권 23표로 가결.
– 아랍국가들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음. 그러나 인질을 잡은 주체가 하마스라는 사실과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규탄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음. 표결에 앞서 오스트리아와 미국은 하마스의 책임 문제를 반영한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음.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제안설명에서 “미국도 인도주의적 휴전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하마스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
– 아랍국가들의 결의안에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표결에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성을 성폭행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살아있는 민간인을 불태우기도 했다”면서 “하마스의 책임이 거론되지 않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
– 유엔총회는 앞서 10월 말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음. 안보리는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고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7. 예멘반군, 가자전쟁 확전 변수로 떠올라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참혹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확전의 큰 변수로 떠올랐음. 후티는 12일(현지시간) 홍해의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노르웨이 선적의 유조선 ‘스트린다호’를 미사일로 공격.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미사일 공격 후 후티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음.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예멘의 후티는 미사일과 선박 공격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후티가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을 분석. NYT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함으로써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예멘 내 권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내 영향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강조.
– 실제로 후티는 최근 다양한 무력 도발로 홍해의 긴장 지수를 잔뜩 끌어올렸음. 지난 10월 말 미사일과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이스라엘 남부의 홍해 휴양도시 엘리아트를 향한 공격을 시도. 11월에는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서 소형 유조선 ‘센트럴파크호’가 후티에 나포됐다가 미국 해군에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음. 심지어 후티는 지난달 드론으로 홍해를 정찰하던 미국 군함도 공격.
– 후티의 이런 행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주목. NYT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사람들은 후티가 거친 말을 넘어 이스라엘과 맞서는 유일한 세력으로 환영해왔다”고 분석. 아랍권 주민들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강조하는 후티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
– 후티의 도발은 예멘 내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노림수로도 읽힘. 후티는 1990년대 후반 이슬람 시아파 분파인 자이드의 부흥 운동을 벌이며 예멘 정부,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빚었고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며 내전을 촉발. 현재 후티는 예멘 북부와 인구가 많은 다수 도시를 장악하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남부 예멘에 있는 정부와 대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