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8] 가자지구 교전 격화에 약탈 범죄 기승
1. 중국-EU 정상회담, 모든 간섭 제거” vs “불균형·이견 해소”
–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부문 갈등 해법 등을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제24차 중·EU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났음. EU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 EU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방중한 적은 있지만 정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
–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건설적 대화로 이해를 높이며 이견을 처리해야 한다”며 “제도가 다르다고 라이벌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경쟁이 있다고 협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또 “중국과 유럽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높아 더 많은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깊고 넓은 협력으로 중국·유럽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이는 EU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그러면서 “중국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을 경제무역 협력의 핵심 동반자, 과학기술 협력의 우선 동반자,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의 신뢰하는 동반자로 삼아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도 “중국과 유럽은 상호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양측 인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음. ‘간섭 제거’는 EU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종속되지 않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힘.
– 반면 EU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 AFP 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지만 우리는 명백한 불균형과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미셸 상임의장도 “EU는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EU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2. 중국 ‘불법 투자금모집’ 창투사 회장에 무기징역 선고 “48만명 20조 피해”
–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48만여명에게 20조원의 손해를 입힌 중국의 온라인 대출 전문 창투사 회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매체가 8일 보도.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자금 조달 사기와 불법 예금 유치 등 혐의로 기소된 훙링(紅嶺)창투사의 회장 저우스핑에 대해 무기징역과 평생 정치 권리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음. 공범인 회사 관계자들도 징역형을 선고.
–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만기 도래한 금융 상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과 회사 지출 비용 등으로 사용.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48만여명으로부터 1천90억 위안(약 19조9천억원)을 끌어모았음. 저우스핑은 또 회장 신분을 내세워 개인적으로 204억 위안(약 3조7천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집, 탕진.
– 2009년 설립된 훙링창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대출한 뒤 이자 수익을 챙기는 선전시 최초의 P2P(개인 간 거래) 온라인 대출 업체였음. 한때 거래 규모가 4천500억 위안(82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누적 대출자가 274만 명에 달해 중국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명사로 불렸음.
– 고수익을 보장하며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으나 연체되는 불량 대출금이 늘면서 2015년부터 자금난에 봉착, 만기 도래한 투자금을 환급하지 못했음. 선전 경찰은 2021년 7월 저우스핑을 형사 강제 조치한 뒤 그해 11월 저우스핑을 비롯한 이 회사 관계자 74명을 자금 조달 사기 및 예금 불법 유치 등의 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 중국에서는 2010년대 경제 호황 속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열풍과 대출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훙링창투 같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난립, 한때 5천여 개에 달했음. 그러나 2018년 온라인 대출 플랫폼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발생, 피해자들이 속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만명의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구제를 요청하자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규제에 나섰음.
3. 일본 기시다, 여당 ‘파벌 비자금’ 의혹‥”총재 임기 중 파벌 탈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자신이 이끄는 파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 자신이 선두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총리와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는 파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소속 의원 47명으로 4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인 기시다파를 이끌고 있음. 기시다 총리는 전날에는 각 파벌에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
–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파티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음. 아베파는 2018∼2022년에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자금을 돌려줬지만, 이를 회계 처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4. 이스라엘, 하마스 사령관 11명 사진 공개 “5명 제거완료”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령관 11명이 지하 터널에서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 중 5명을 제거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의 인도네시아 병원 주변 주거단지 지하에 구축된 비밀 터널에서 찍혔다는 하마스 수뇌부 11명의 사진을 공개.
– 이스라엘군은 사진에서 5명을 붉은 원으로 표시하고 ‘제거’ 표시를 붙였음. 이들은 아삼 아부 라크바 항공사단 사령관, 라페트 살만 아이다 대대장, 아흐메드 알 간두르 북부 여단 사령관, 와엘 라잡 북부 여단 부사령관, 이브라힘 알-비아리 중부 자발리야 대대장 등. 이스라엘군은 이들 중 아삼 아부 라크바 사령관이 하마스의 드론 프로그램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쟁 중 수천 명의 하마스 병력을 제거했다고 밝혔음. 이는 대대 괴멸의 경우 200~250명의 병력을, 지휘관을 제거했을 경우 5~6명의 팀원을 함께 제거했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지휘관 제거의 경우 확인에 며칠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수치는 변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
–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와 알 카삼 여단 사령관 모하메드 데이프 등 잔존 하마스 수뇌부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자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음.
– 이스라엘군은 사진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음. 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뇌부를 모두 제거하더라도 하마스 섬멸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NYT는 지적. 과거 미국도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와 전쟁을 벌여 이들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으나 끝내 이들을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것.
5. 가자지구 교전 격화에 약탈 범죄 기승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덮친 인도주의 참사도 갈수록 악화. 식량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공공질서가 무너지면서 현지 주민은 굶주림은 물론 곳곳에서 벌어지는 약탈 행위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음.
–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유엔 구호품 창고에 침입해 식량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음. 이스라엘군 공습을 피해 가자시티에서 칸 유니스로 피난민이 대거 유입돼 인구가 두 배가량 늘면서 식량난이 악화한 결과. 창고가 털리면서 유엔은 이날 배급할 예정이었던 구호품을 모두 잃었음.
– 이런 상황은 지난 1일 일시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로 작전을 확대하면서 나타났음.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를 포위하고 시내 중심부에 진입, 지상전을 본격화하자 이미 인구 과밀화 상태였던 이곳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음. 식료품 가격 또한 전쟁 이전 대비 20배 가량 오르며 폭등했으나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음.
– 6일 기준 가자지구에 진입한 구호품 트럭은 80대로, 앞서 일시 휴전 기간 평균 170대가 투입됐던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음. 현재 가자지구 북부 인구 절반과 남부에 머무는 피란민 다수가 재앙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은 진단.
– WSJ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지구 내 공권력이 붕괴했다고도 평가. 역내 약탈과 절도 등 범죄가 증가한 건 지난 16년 동안 권위주의 통치 체계를 유지했던 하마스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 현지 주민들도 10월 7일 개전 이후 경찰 등 보안 당국이 힘을 잃으면서 치안과 관련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