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5] ‘조건부 출국’ 홍콩 민주활동가 “홍콩 돌아가지 않을 것”
1.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점유율 50%, 2025년 실현 가능”
– 중국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시장 침투율(점유율) 50% 달성 목표가 애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져 이르면 2025년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먀오웨이 전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최근 열린 중국 자동차산업 포럼에서 “자동차 시장 규모와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5일 보도.
– 현재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상무위원 겸 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는 그는 “2017년 77만7천 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가 5년 만인 지난해 688만7천 대로 급증했다”고 밝혔음. 이어 “작년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28.2%로 당초 202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시장 침투율 20%’ 목표를 3년 앞당겨 실현했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올해 중국 승용차 시장의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3분의 1 이상 될 것”이라며 “신에너지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추세가 형성됐다”고 진단. 그러면서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 침투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기로 한 목표가 10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며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 자국의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쌍탄(雙炭)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중국은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에 나서며 신에너지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올해 1∼10월 신에너지차 누적 도매 판매는 68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36.2%까지 올라섰음.
– 중국 당국은 올해 연간 신에너지차 판매량 900만 대를 달성, 작년보다 30% 늘리기로 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올 연말 누적 신에너지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음.
2. “통일교 관계 부인해온 일본 기시다, 유관단체장 만난 적 있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세계평화통일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간부와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이번 의혹은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로 추락한 가운데 야당의 또 다른 공격 빌미가 되면서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조회장을 맡고 있을 때인 2019년 10월 4일 방일한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원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 UPF 재팬의 수장 가지쿠리 마사요리 의장이 배석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 당시 면담은 30분 이상 이뤄졌으며 가지쿠리 의장도 대화에 참여.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1920∼2012)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단체.
–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검해본 결과 깅리치 전 의원 등이 면담을 신청해 만났다”며 “그때 많은 동행자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다. 이것이 내 인식”이라며 통일교 교단 관련 단체 간부와 만난 기억은 없다고 거듭 강조.
–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내가 아는 한 교단과 관계는 없다”며 자신과 가정연합간 관련성을 부인해왔음.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자당 소속 의원들과 가정연합간 관계에 대해 비판론이 거세지자 ‘유관단체 모임 출석’ 등을 점검하게 하고 내각 구성 때 교단과의 관계 시정 방침을 받아들인 인물을 각료로 임명했다고 말하기도 했음.
3. ‘조건부 출국’ 홍콩 민주활동가 “홍콩 돌아가지 않을 것”
– 경찰에 정기적으로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출국을 허가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가 공개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음. 이에 홍콩과 중국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처벌을 경고.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운동의 얼굴로 꼽히는 아그네스 차우(周庭·27)는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밟은 지 3개월 됐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원래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이달 말 홍콩에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홍콩 상황, 나의 안전과 정신적·육체적 건강 등을 신중히 고려한 끝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마 평생 (홍콩으로) 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음. 이후 그는 이날 일본 도쿄TV와 인터뷰에서 캐나다에 망명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음.
– 차우가 공개 발언을 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 그는 2019년 반정부 시위 도중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7개월간 복역하다 2021년 6월 석방. 그는 투옥 직전인 2020년 8월에는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과 함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체포된 바 있음. 다만 당시 기소는 되지 않았고 경찰은 그의 여권을 압수.
– 경찰은 그가 징역을 마치고 석방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출두할 것을 명령. 차우는 올해 토론토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찰이 중국 선전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여권 반환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지난 8월 5명의 경찰관과 함께 선전으로 가 중국 개방에 관한 애국적 전시회와 기술기업 텐센트 본사 등을 방문.
– 그러나 차우는 중국 본토 여행 도중 매우 두려웠다고 토로. 또 이후 본토의 위대한 발전을 이해할 수 있게 여행을 마련해 준 경찰에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밝혔음. 차우는 캐나다로 유학 올 때 홍콩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왔지만 돌아갈 경우 경찰이 자신의 이동에 또 다른 조건을 내걸까 두려워 캐나다에 머물기로 했다고 말했음.
– 차우는 현재 복역 중인 조슈아 웡과 함께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 두 사람이 2011년 결성한 학생운동 단체 ‘학민사조'(學民思潮)는 이듬해 홍콩 정부가 친중국적 내용의 국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12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대 운동을 주도, 그 도입 계획을 철회시켰음. 이후 학민사조는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벌인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주도.
4. 필리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공산반군과 평화협상 재개에 반발
–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공산 반군과 평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림.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평화 협상 재개 결정에 대해 “악마와의 합의”라고 강하게 비난. 이어 “공산반군 세력은 정부를 배신하고 대중을 속일 것”이라면서 “이들 조직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
– 지난달 23일 필리핀 정부와 공산 반군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평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 필리핀 공산반군 세력은 공산당(CPP)과 정치기구인 민족민주전선(NDFP), 무장조직인 신인민군(NPA)으로 구성. 필리핀 공산 반군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하던 1969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시작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
– 공산 반군 세력은 1980년에는 병사 수가 2만6천명까지 늘기도 했지만 정부군의 토벌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세력이 위축돼 3천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음. 양측 무장 충돌로 인해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음.
– 두테르테 부통령의 부친인 전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8월 NPA와 평화협상을 시작해 무기한 휴전에 합의. 하지만 2017년 11월 공산 반군의 공격과 적대 행위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고 2년 뒤 협상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다시 강경 대응에 나섰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두테르테 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전임 대통령인 부친의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면서 마르코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옴. 두테르테는 지난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를 이뤄 출마해 압도적인 표 차로 부통령에 당선된 바 있음.
5. 방글라 기후변화 국제협력 플랫폼 설립
– 남아시아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대처 지원을 위한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이 설립. 4일(현지시간) 스페인 뉴스통신 EFE 등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 금융기관, 한국과 영국 등 원조 공여국, 민간 부문 등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이같이 밝혔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러 국제기관·국가와 함께 ‘방글라데시 기후 및 개발 플랫폼'(BCDP)을 통해 기후변화 대처 사업 준비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됨. 이같은 형태의 다자협력 파트너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언됐다고 EFE는 전했음. 협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방글라데시를 위해 승인한 14억달러(약 1조8천억원) 규모의 회복지속가능성제도(RSF) 지원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됨.
– RSF는 취약국 지원용 장기기금으로 IMF가 작년 5월 신설. 세계은행이 방글라데시를 위해 진행 중인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녹색기후복원력개발(GCRD) 사업도 이 플랫폼과 연계. 다만, 이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언제 출범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글라데시는 취약국들을 위해 커지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며 플랫폼 설립 배경을 설명.
6. ‘하마스 성범죄’ 증거 속속 등장 “성폭행 전쟁 무기로 쓰려 계획”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와 의료진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음.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현재까지 하마스의 성범죄에 관한 목격자와 의료진 증언 1천500여건을 수집.
– 이스라엘 당국과 시민 사회는 10월 7일 기습 당시 하마스가 성폭력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으나 하마스는 성범죄 등 잔혹 행위는 다른 무장 세력에 의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현재까지 성범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나 이스라엘 측은 의료진과 목격자 증언, 시신 사진과 부검 등의 2차 증거들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변호사 루스 할페린-카다리 교수는 영국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풀숲에 숨어 여러 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지켜 본 다수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을 접했다”고 말했음. 이어 이 같은 성범죄가 여러 지역에서 하루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하마스가 “성폭행을 전쟁 무기로 쓰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음.
– 지난달 본격적으로 하마스 성범죄 수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경찰도 남성과 여성 수십명이 10월 7일 하마스 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음. 메니 비냐민 이스라엘 경찰 국제범죄수사국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그의 수사팀이 생존자와 목격자, 군인, 응급 의료 대원 등의 증언을 수집했다며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증거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음.
–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교전으로 범죄 추정 현장이 훼손되고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살해당해 직접적인 성범죄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비냐민 국장은 부검과 법의학적 증거, 생포한 하마스 대원의 증언 등이 성범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