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7]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1. 중국 충칭 2천200년전 서한시대 고분 발견
– 중국 충칭시에서 약 2천200년 전 서한(西漢·기원전 202년~25년) 시대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견됐다고 광명일보 등 현지 매체들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문물고고학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충칭시 우룽구 일대에서 진행한 발굴작업을 통해 강커우진 우강 배후지에서 ‘관구서한 제1호분’을 발굴.
– 수직구덩이에 목관을 넣은 이 무덤은 길이 6.5m, 폭 4.3m 규모로, 관이 모두 물에 잠겨 있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음. 특히 무덤에서는 한나라 혜제 2년(기원전 193년)이라는 연대표기가 발굴돼 2천200여년 전의 고분인 사실이 확인. 전문가들은 “이 무덤이 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서한 왕조 최초의 무덤”이라고 의미를 부여.
– 무덤에서는 칠기, 목기, 죽기, 청동기, 도자기 등 귀중한 유물 600여 점이 한꺼번에 출토. 이번에 출토된 문화재 가운데에는 과거 파·촉 지역과 초나라, 진나라 등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유물들도 상당수여서 지역 간 교류와 융합이 활발했던 서한 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음.
– 출토된 문화재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23장의 세트로 구성된 목간 그리고 견책으로 불리는 목간 8장으로 당시 장례에 쓰이던 부장품 목록 등이 기재돼 있음. 충칭시 고고학연구원의 황웨이 연구원은 “기록이 선명한 목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서한 시대 장례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2. 중국 국가통계국 “지방정부 통계 조작·데이터 부실 관행 여전”
– 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과 데이터 부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7일 보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구이저우와 산시(陝西), 후난, 허난, 허베이 등 5개 성(省)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 모든 성에서 통계 조작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 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음.
– 국가통계국은 “감히 조작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조작하는 것을 마음먹어서도 안 되는 양호한 통계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 또 “일부 시와 현(縣) 간부들은 ‘정밀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통계 데이터에 손을 대고,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통계에 관여하거나 데이터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음.
– 특히 통계 조작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허위 실적을 채우거나 규율을 위반한 통계를 입력하는 행위가 이뤄졌으며, 지적된 문제가 한편으로는 시정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재발생하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 통계 위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이 느슨하다는 점도 강조. 다만 국가통계국은 적발한 구체적인 통계 조작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국가통계국은 2019년부터 31개 성·직할시·자치구와 12개 국무원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 감찰을 실시. 올해는 지난 7월부터 헤이룽장성을 포함해 6개 성을 감찰했고, 지난달에는 쓰촨 등 3개 성에 대한 감찰에 착수.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료들은 업적은 부풀리고 치부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해왔으며, 이 때문에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분위기가 조성.
– 중앙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여전.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이후 청년 실업률을 밝히지 않고 있음. 지난 6월 민정부는 작년 4분기 민생 통계를 발표하면서 매년 발표하던 화장한 시신수와 화장률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
3. 대만,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의 본사가 있는 대만이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6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반도체, 국방, 우주항공 과학기술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이 포함된 ‘국가핵심관건기술 리스트’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보도.
– 대만 경제부는 14나노급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14나노급 이하라고 설명. 대만의 14나노급 이하 반도체 제품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통신, 차량용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당국은 이번 리스트 작성을 위해 국가안전법에 따라 정부와 산학계 인사로 심의 조직을 구성했고 1년 반 동안 논의를 진행. 당국은 14나노급 이하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등 주요 기술 관련 산학 연구자 명단도 만들어 관리할 방침. 이들은 중국에 입국할 경우 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심사 및 허가도 받아야 함.
– 천원장 국립대만대학교 총장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그는 세계 각국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입법을 통해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
4. 필리핀 ‘미사 폭탄테러’ 용의자 공개”IS 추종 조직원”
– 필리핀 당국이 남부에서 가톨릭 미사 도중 발생한 폭탄테러 용의자 이름을 공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 주모자로 카다피 밈베사와 아르사니 멤비사 등 2명을 지목해 추적 중이라고 전날 발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4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들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무장단체 마우테 조직원으로 이미 살인과 납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올해 35세인 밈베사는 납치 및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로 60만페소(약 1천426만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경찰은 전했음. 밈베사 등 2명은 주소지가 라나오델수르주에 있으며 인근 라나오델노르테주에서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께 남부 민다나오섬 라나오델수르주 마라위시의 민다나오 주립대 체육관에서 가톨릭 미사 도중 폭탄이 터져 4명이 숨졌고 54명이 다쳤음. IS는 사건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병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폭탄을 터뜨렸다”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
– 폭탄 테러가 발생한 마라위시는 필리핀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도시로 과거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점령했던 지역. 지난 2017년 5월 IS를 추종하는 무장단체인 마우테는 마라위시를 점령. 그러자 당시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5개월 동안 반군 토벌에 나서면서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음.
5. 인니 마라피 화산 폭발 사망자 23명으로 증가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마라피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어났음. 6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지난 4∼5일 사망자 11명을 발견했고, 이날 마지막 실종자도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음. 이로써 지난 3일 마라피 화산이 폭발할 당시 등산 중이던 75명 중 52명이 대피·구조됐지만 나머지 23명은 숨졌음.
– 현지에서는 마라피 화산이 폭발 징후를 보였음에도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등반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특히 마라피 화산은 2017년 폭발 때도 16명이 등반 중이었고 이들이 고립되면서 인명 피해가 날뻔한 전례가 있었음.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화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산 경보(1∼4단계) 2단계를 발령했지만 마라피 화산이 폭발할 당시 허가를 받은 75명이 등반 중이었음.
–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화산관리청은 화산 경보는 발령하지만 등반 허가는 지방 당국의 몫이라고 설명. 서수마트라주 화산관리청은 경보 2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면 일반인도 등반이 허용되지만 위험 구역 아래까지만 오를 수 있고, 3인 미만 등반이나 야간 등반은 금지된다고 설명.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 일부 등반객이 허용된 곳보다 더 높이 올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
– 마라피 화산은 지난 3일 오후 2시54분께 폭발. 폭발 당시 화산 정상에서부터 최고 3㎞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고, 인근 마을은 화산재로 뒤덮였음. 당국은 현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화산 분화구 반경 3㎞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 중.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름.
6. 미얀마 군정, 반군 공세에 징집 확대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군의 거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징집 규모를 늘리고 있음. 다급해진 군부는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탈영병 복귀 유도 조치도 내놓았음. 6일 미얀마나우와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정은 관영 매체를 통해 탈영한 군사들이 부대로 복귀하면 처벌받지 않고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최근 북부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의 공세로 각지에서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탈영병을 사면해 부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것. 그동안 미얀마군은 탈영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해왔음. 미얀마 군법에 따르면 평시 탈영은 최대 징역 7년형을 받고, 전시에 탈영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반군 측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얀마군이 이미 훈련받은 군인들을 다시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미얀마군의 공개적인 탈영병 부대 복귀 허용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반군 공세에 병력을 급하게 보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들은 주장.
– 최근 징집을 강화하고 있는 군정은 군인 가족들에게도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군정은 앞서 공무원과 전역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할 계획이라며 비상시 복무 준비를 명령하기도 했음.
–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은 지난 10월 27일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시작.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PDF가 가세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전선이 확대돼 미얀마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음.
7.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 AFP에 따르면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 피스나우는 이스라엘 정부가 1천738채의 새 주택 건설을 승인했으며 이 중 절반이 동예루살렘에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음.
– 피스나우의 하짓 오프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번 정착촌 확장에 대해) 큰 소란이 일었을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매우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고 비판.
–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번 건설 계획은 이른바 ‘하부 수로'(Lower Aqueduct) 프로젝트로 약 18만6천㎡ 면적의 부지에 1천700여채의 유대인 거주 주택을 건설하는 것. 그런데 새로 건설될 주택 중 절반이 동·서예루살렘의 경계인 ‘그린라인’을 넘어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인 동예루살렘에도 건설될 예정.
–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전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용해 점령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고 비판.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한 뒤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음. 지난 1월 현재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총 144개의 정착촌과 100여 개의 불법 정착촌이 있음.
– 요르단강 서안에는 45만여 명, 동예루살렘에는 약 22만 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음.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은 30만명으로 추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8. 빈살만 “사우디로 본부 이전시 법인세 30년 면제”
–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내에 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에 3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 정책을 내놨음.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면세 패키지에는 사우디 내에 본부를 둔 기업의 지역 법인세와 원천징수세를 30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
– 사우디 국영 통신사 SPA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사우디에서 사업자 등록 면허가 발급되는 날부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SPA에 이번 정책으로 200여개의 해외 기업을 자국으로 유인했다고 밝혔음.
–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석유 의존에서 탈피하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 중. 2021년에는 2024년 1월까지 자국 내에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에는 국가사업을 수주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지금까지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중심지)’로 여겨져 온 이웃 국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열띤 기업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사우디로 본부 이전을 고려하던 기업들이 세금 등의 규제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자 이 같은 파격 정책을 후속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임. 무함마드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SPA에 “새 면세 정책은 사우디에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들에 더 명확한 비전과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