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6] “중국 숨겨진 정부부채 최대 1경4천조원, 일부 디폴트 위험”
1. 중국 내년 대졸자 사상 최다 예정‥취업난은 악화
– 내년 중국 대학 졸업 예정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보다 21만명 증가해 청년 취업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임. 6일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전문대를 포함한 내년 대학 졸업 예정자가 1천179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올해 1천158만명보다 21만명(1.8%) 증가할 것으로 추산.
–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영향에 따른 경제 충격 및 회복 부진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떨어진 가운데 대졸자가 더 늘면서 현재도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작년 12월 16.7%였던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 20%를 넘어선 뒤 지난 6월에는 21.3%를 기록, 2018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취업난 심화에 따라 대학 졸업 뒤 구직을 포기한 ‘탕핑(躺平·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이나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화는 ‘전업 자녀’가 늘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 상하이 조사총대(總隊)가 지난 4월 4천여 명의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만취업(慢就業·느린 취업)’을 선택했다고 답했음. 만취업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모색하거나 진학, 연수, 유학 등을 통해 학력을 높여 조건이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
– 이 가운데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2년간 호적을 학교에 유지하는 대신 이 기간 취업이나 출국, 결혼을 할 수 없는 ‘취업 유예’ 신청자가 6%에 달했음. 만취업 선택 비율은 2015년 15.9%에서 8년 만에 22.1%포인트(p) 증가했고, 취업 유예는 8년간 4배가량 급증.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은 “당국의 청년 실업률 통계는 취업 포기 청년 1천600만 명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며 이들까지 포함하면 지난 3월 기준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고 밝혔음.
2. “중국 숨겨진 정부부채 최대 1경4천조원, 일부 디폴트 위험”
–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약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추산한 중국 정부의 총 ‘부외’ 부채 규모에 대해 “숨겨진 부채 중 4천억 달러(약 524조원)에서 8천억 달러(약 1천50조원) 이상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
– 부외 부채란 대차대조표 등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 중국에서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를 축적. 여기에는 도로, 교량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이 발행한 회사채 등 채무가 포함.
– 신문은 중국의 부외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지적.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11월 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음.
– 신문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지적. 중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
– WSJ는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소위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을 긴급히 추진하는 데에도 주목. 10월 이후 30개 가까운 성·시·자치구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조달한 채권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62조원)에 달함. 경제전문가들은 특별재융자 채권 발행이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3. 일본, 통일교 피해자구제법 국회 통과
– 세계평화통일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 법안이 5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소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음.
– 여·야당은 일본 정부가 10월 해산명령을 청구한 가정연합이 법원의 최종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 다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정연합 교단 재산의 포괄적 보전 조치는 법안에 넣지 않았음.
–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됐음.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
–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천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천77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 가정연합 피해대책변호인단은 고액 헌금 피해자가 130여 명이며, 피해액은 40억엔(약 348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참의원은 7일 심의를 시작할 예정.
4. 미얀마 군정, 반군 거센 공세에 대화 촉구
–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거센 공세에 밀려 고전 중인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를 요구. 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무장단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무장단체들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지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가 보도.
–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은 지난 10월 27일 미얀마군을 상대로 대규모 합동 작전을 시작.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까지 가세하면서 한 달 넘게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음.
– 저항 세력은 미얀마군 전초기지와 주둔지 등을 300여곳 빼앗는 등 군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음.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이 기간 민간인 250여명이 사망하고 50만명 넘는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음.
– NUG는 군정의 ‘정치적 해결’ 제안을 일축. 쪼 조 NUG 대변인은 “군정이 지상전에서 계속 밀리자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그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장해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들은 선출된 정부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5. “인도, 지난해 하루 468명 극단적 선택…일용직노동자·농민이 26%”
– 인구 14억여명의 인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일 468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 5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음.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는 총 17만921명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2018년에 비해서는 27%나 뛰었음.
– 인구 1백만명 이상인 53개 도시 가운데서는 델리(3천367명), 벵갈루루(2천313명), 첸나이(1천581명), 뭄바이(1천501명) 순으로 극단적 선택이 많이 보고. 주(州)별로 보면 서부 마하라슈트라에서 2만2천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남부 타밀나두(1만9천834명)와 중부 마디아프라데시(1만5천386명)가 따랐음.
–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질병이 절반 이상을 차지. 연애·결혼 문제(9.3%)와 파산·채무 문제(4.1%)가 뒤를 이었음. 주체별로는 일용직 노동자·농민의 극단적 선택이 해마다 크게 증가.
– 2019년 23.4%, 2020년 24.6%, 2021년 25.6%에 이어 지난해 26.4%로 비중이 확대. 지난 해에는 일용직 노동자·농민 다음으로 가정주부(14.8%), 자영업자(11.4%), 실업자(9.6%), 전문직·임금 노동자(9.2%), 학생(7.6%) 순이었음.
6.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 전 증시 이상거래 없었다”
– 이스라엘 증권 당국이 일부 투자자가 약 두 달 전 이스라엘의 피격 사실을 미리 알고 텔아비브 증시에서 막대한 투자 이익을 거뒀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 하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공매도가 있었다는 또다른 주장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음.
– 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증권국(ISA)은 주식 거래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지능 시스템이 중대한 이상 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음. ISA는 “피격 직후 수사 부서가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됐을 수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찾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지만,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했고, 최근 재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음.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몇 주 전 텔아비브증권거래소(TASE)에서 거래된 주식의 평균 공매도 잔고는 감소했다는 게 ISA의 설명. 앞서 미국 뉴욕대 로스쿨의 로버트 잭슨 주니어 교수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조슈아 미츠 교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며칠 전에 수상한 공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예비 연구 보고서를 냈음.
– 어떤 세력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세운 하마스가 공격 전에 주가가 내려갈수록 더 큰 이익을 보는 공매도에 나서 엄청난 이익을 봤을 수도 있다는 것.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
– 보고서에 따르면 TASE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지난 9월 15일~10월 5일 이스라엘 최대 은행 레우미의 신주 443만주를 공매도해 엄청난 이익을 거뒀음. 수익 추정 규모는 당초 수십억셰켈(1셰켈은 약 352원)에서 수백만셰켈로 수정. ISA의 발표는 TASE 내에 수상한 거래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다른 내용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음.
– 보고서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5일 전에 텔아비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스라엘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공매도가 대부분 장외거래를 통해 이뤄졌다고 분석. 보고서는 당시 공매도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은 물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의 공매도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7. 하마스 성폭력 논란 “아이부터 노인까지 예외 없었다”
– “어린이부터 1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여성과 소녀들이 살해되기 전 성적으로 학대당한 흔적이 확인됐다.” 유대 안식일인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침입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들은 일부 지역을 점거한 채 이후 5일간 1천2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살해.
– 이스라엘군 슈라 기지에서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신원파악 작업을 한 예비군 대위 마얀은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시신에 남은 멍과 상처를 살핀 결과 그들이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음. 그는 성폭행 등의 흔적이 있는 시신의 비율을 묻는 말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주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답했음.
– 생존자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 당시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노바 뮤직 페스티벌 현장을 공격한 하마스 조직원들로부터 살아남은 한 여성은 이스라엘 경찰에 한 피해자가 집단 성폭행당한 끝에 피살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증언. 언론인들에게 공개된 진술 동영상에서 그는 하마스 조직원들이 피해 여성의 가슴을 잘라냈고 이윽고 군복을 입은 남성이 성폭행 중 그녀의 머리에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음.
– 일각에선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여성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것은 사실로 보임. 실제, 테러 직후 하마스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사진에선 나체가 되거나 옷 일부가 벗겨진 여성들을 끌고 가는 조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피해자 중 일부는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
– 히브리 대학 소속 법률 전문가 코차프 엘카이람-레비 박사는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하마스 조직원들이 저지른 행태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 그는 하마스가 저지른 성범죄에 “뚜렷한 패턴이 보인다”면서 “우발적이거나 무작위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명확한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런 성폭행은 인종청소 시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