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7] “대만 국민당 허우유이, 야권 단일 총통 후보 낙점 가능성”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국 기업에 더욱 따뜻한 조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은 외국인 투자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음. 그는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완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
– 시 주석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과) 동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정책을 개선하는 등 더욱 ‘따뜻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전날 투자 유치를 위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한데 이어 외국 기업들을 향해 이틀 연속 구애의 손길을 내민 모양새. 시 주석은 전날 만찬 자리에서 그는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음.
– 시 주석은 이날 서면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도 강조. 그는 “냉전이나 진영에 기반을 둔 대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태평양 경제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으며 발전 단계가 다르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과 공급망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2. 일본 내각, 성추행·통일교 의혹 등으로 연이어 낙마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이후 차관급 인사 3명이 잇따라 물러나 이른바 ‘사퇴 도미노’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또 다른 차관급 2명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음.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의원인 미야케 신고 방위성 정무관은 전날 참의원(상원)에 출석해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부인.
– 앞서 슈칸분슌은 미야케 정무관이 2013년 사무소 여성 직원을 상대로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지난 15일 보도. 미야케 정무관은 전날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짚이는 데가 없고,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슈칸분슌에 항의문을 보냈다”고 말했음. 이어 “해당 직원이 퇴직한 후 성추행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
– 하지만 야당인 공산당 야마조에 다쿠 의원은 “항의가 없었다고 해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 이와 관련해 야당은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미야케 정무관이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한편, 다른 자민당 의원인 구도 쇼조 내각 부대신은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공산당 모토무라 노부코 의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과 관계를 질의하자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를 5회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모토무라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개각 당시 언급한 ‘적재적소’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임을 요구.
–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남성이 모친의 가정연합 헌금을 범행 동기로 밝힌 이후 교단의 고액 헌금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가정연합에 연루된 각료가 사퇴하기도 했음. 기시다 총리는 개각과 감세 추진에도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퇴진 위기에 내몰렸음. 향후 사퇴 도미노가 추가로 발생하면 기시다 내각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3. “대만 국민당 허우유이, 야권 단일 총통 후보 낙점 가능성”
– 대만 제 1, 2야당이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음. 16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우쯔자 메이리다오 전자보 회장은 전날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최근 여론조사 지지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망.
– 우 회장은 메이리다오 전자보가 지난주 사흘간 1천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통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 후보는 29.9%의 지지율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상승했으나 제2야당인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19.9%의 지지율로 직전 조사보다 3.3%p 감소했다고 설명. 아울러 집권 민진당의 총통 후보 라이칭더 부총통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34.4%)보다 0.6%p 하락했다고 덧붙였음.
– 대만 여론조사기관인 민의기금회(TPOF)의 유잉룽 이사장도 전날 양당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허우 후보가 야권 단일 총통 후보, 커 후보가 부총통 후보를 맡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언급했다고 연합보는 전했음. 그는 야권의 총통 후보가 누가 되든 후보 단일화가 시작되면 민진당과 라이 부총통의 집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
– 앞서 인터넷 매체인 ‘CNEWS후이류신문망’은 지난 10∼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라이 후보가 지지율 30.8%로 커 후보(26.0%), 허우 후보(18.0%), 무소속 궈타이밍 후보(9.3%)를 앞질렀다고 보도. 하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총통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두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라이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커 후보는 전날 단일화 합의 직후 유세에서 “기분이 안 좋다”며 “나는 국민당을 몹시 싫어한다. 하지만 민진당은 더 싫다”고 말했음. 커 후보는 이어 한 TV 인터뷰에서는 중국과의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로 후보 단일화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대만에서 전쟁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음.
4. ‘대마 합법국’ 태국, 규제 강화 추진
– ‘대마 합법국’ 태국이 대마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16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촌난 시깨우 보건부 장관은 대마를 오용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마법 초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히며 대마를 향락용으로 사용하는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 개정안은 다음 달 내각 승인을 거쳐 발의될 예정.
–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 특히 지난 정권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마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전국적으로 대마 매장이 수천개 생겼고,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는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
– 각종 부작용이 노출됐지만 대마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담은 대마법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당시 야권은 향락용 사용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고,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음. 논란 끝에 대마법 처리가 불발돼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음.
– 현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은 야당 시절 대마 합법화를 비판하며 대마를 다시 마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과 지난 8월 연립정부를 구성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음. 세타 타위신 총리는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의료용 소비는 허용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5. 방글라, 야권 반발 속 총선일 내년 1월 7일로 확정
– 방글라데시 당국이 야권 반발 속에 차기 총선일을 내년 1월 7일로 확정.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카지 하비불 아왈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제12대 총선이 내년 1월 7일 하루 동안 전국 약 30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밝혔음.
– 이번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음. 여당 아와미연맹(AL)은 총선일 확정을 반기면서 수도 다카 등지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음. AL 측은 현 정부가 물러나지 않은 채 총선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
– 반면 작년 말부터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 퇴진 및 선거 관리용 중립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등 야권은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선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BNP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일정에 대한 일방적 발표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음. BNP는 2014년 총선은 보이콧했으나 2018년 총선에는 참가.
– 야권은 최근 2주 동안 시위를 본격화.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야권 지도자들도 대거 체포. 전문가들은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나온 이번 발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폭력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6. ‘경제난’ 파키스탄, 투기적 외환거래 수익에 40% 횡재세
–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투기적 외환거래 수익에 대해 이례적으로 40%의 ‘횡재세’를 부과. 1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과도정부는 전날 내각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2021년부터 2년간 파키스탄루피화와 미국 달러 간 투기적 거래를 통해 얻은 1천100억 파키스탄루피(약 5천억원)에 대해 고액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
–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은행권이 외환거래에서 거둔 ‘횡재’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뤄진 것. 다만, 이번 세금 부과는 일회성. 총리실은 이번 결정이 금융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
–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따라 약 400억 파키스탄루피(약 1천800억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임. 앞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가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낮게 봤음.
– 정부의 결정은 각종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IMF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세수 확대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옴.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음.
7. 이스라엘, 가자시타 병원 집중 수색…’하마스 증거’ 논란 증폭
–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 16일(현지시간) 이틀째 집중 수색 작전을 벌였음. 이스라엘은 추가로 터널 입구와 무기 등을 발견했다면서 하마스가 병원을 테러에 사용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하마스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음.
–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알시파 병원 경내에서 지하 터널 입구를 발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터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터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군사용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
– 이스라엘군은 터널 입구 근처에서 무기가 실려 있는 하마스의 픽업트럭도 찾아냈다고 했음. 해당 트럭은 지난달 7일 하마스 무장세력이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군은 설명. 전날 병원에서 확보한 노트북에서는 하마스가 납치한 뒤 촬영한 인질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음.
– 앞서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로 지목한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새벽 병원에 전격 진입해 이틀째 병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음. 수색 작전 개시 첫날에는 병원 MRI 센터에서 하마스의 작전본부와 무기, 장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견된 하마스의 기술 자산 등을 토대로 병원이 테러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 그러나 병원 지하에 있다고 주장해온 터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무기와 의복 등을 들여와 증거를 날조했다고 반발하는 한편 국제기구가 병원을 검증하게 하자고 제안하며 이스라엘을 압박. 이날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브리핑을 통해 병원 내부의 터널 존재 및 인질극 관련 정황 등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은 여전한 분위기. 익명의 한 유럽 외교관은 WP에 “이스라엘은 이번 수색 작전을 통해 병원 내 군사 활동의 확실한 증거를 밝히길 바랐다”며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교전 중단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