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6] 미중 정상회담, 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 합의
1. 미중 정상회담, 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 합의
– 미국과 중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회담이 끝난 뒤 밝혔음.
–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음.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음.
–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음. 이어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
–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
–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음.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 양국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합의도 했음.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음.
2. 중일 ‘수출 관리 채널’ 설치 합의 “내년 상반기 조율”
–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문제 등으로 충돌해 온 중국과 일본이 ‘수출 관리 논의 채널’을 처음 설치하기로 했음.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음.
–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재료 등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 양국이 수출 관리와 관련된 대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교도통신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유럽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화 체계 창설에는 보복의 격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음.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수출 관리 대화는 양국 국장급, 과장급 인사가 각각 실시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국장급 협의는 적어도 매년 개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첫 협의를 여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과 일본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는 약 1년 만에 대좌하게 됨.
3. 대만 총통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전격 합의
– 대만 제1, 2 야당이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15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 두 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를 이길 것이라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선거 판세가 출렁일 전망.
– 대만 중앙통신사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은 총통 선거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음. 각 당은 통계 전문가를 선임, 이달 7∼17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내부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해 총통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음.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 양당은 또한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
– 앞서 인터넷 매체인 ‘CNEWS후이류신문망’은 지난 10∼11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진당 라이 후보가 지지율 30.8%로 커 후보(26.0%), 허우 후보(18.0%), 무소속 궈타이밍 후보(9.3%)를 앞질렀다고 보도. 하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총통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두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독립 성향 민진당 소속인 라이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
– 마 전 총통은 이날 단일화 합의 후 기자들에게 “양측이 협력에 합의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고 말했음. 그는 “이 협력으로 향후 선거와 다른 측면에서 양당 간 상호 지원이 가능해져 대만 양당 모두에 매우 기억에 남는 날이 됐다”고 덧붙였음. 커 후보는 이날 합의에 대해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중화민국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라이칭더 후보와 민진당 정부를 겨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 온 중국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양당의 협상 중에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남백 단일화'(藍白合·상징색이 파란색인 국민당과 흰색 민중당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평화·발전·교류·협력을 원하는 것이 대만의 주류 민의”라고 답했음.
4. 인도네시아 노동자 대규모 파업 예고…최저임금 산정방식 불만
–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단체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임금 산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총파업을 예고. 1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과 전인도네시아 노동자총연맹(KPBI)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일함시아 KPBI 회장은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동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500만명 참여가 목표”라고 말했음. 이크발 KSPI 의장 역시 10만개 이상의 회사에서 500만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단체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도 이날 자카르타 남부에 있는 노동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
– 이처럼 노동조합 단체들이 시위와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오는 21일에 있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산정 공식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 인도네시아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산정 공식은 정부가 정함.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
–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노동조합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는 올라야 한다며 조정값이 1∼2는 돼야 한다고 요구해왔음. 하지만 최근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자 대규모 파업을 예고.
5. 태국, 말레이반도 횡단 대규모 운송로 건설 추진
– 태국이 말레이반도를 관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대규모 복합운송로 건설을 추진. 믈라카해협 우회 경로보다 운송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하는 사업비 36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15일 현지 매체 네이션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타이만의 춤폰과 벵골만 안다만해의 라농을 잇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 프로젝트를 진행 중.
– 랜드브리지란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나 도로를 교량처럼 활용해 해상과 해상을 잇는 복합운송경로를 말함. 태국은 2030년까지 춤폰과 안다만에 항구를 건설하고, 약 100㎞ 구간을 고속도로와 철도 등으로 연결한다는 계획. 예상 사업비는 1조밧(36조6천억원) 규모이며, 최대 1조4천억밧(51조3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음.
– 현재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는 물류 운송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의 믈라카해협을 주로 거침. 믈라카해협으로 돌아가는 대신 말레이반도의 잘록한 부분을 육상으로 가로지르는 랜드브리지를 통해 동남아의 새로운 물류 허브가 되겠다는 게 태국의 구상.
– 과거 여러 정권에서 해당 구간에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이 검토됐지만 사업성, 환경, 안보 등과 관련된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 새 정부는 운하 대신 육로 연결을 택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음.
6. “이란 최고지도자, 하마스에 ‘전쟁 직접 개입 않겠다'”
– 이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마스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하메네이는 또한 하마스가 지난달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앞서 이란에 경고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 대화 내용을 아는 익명의 이란과 하마스 관리 3명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하니예에게 이란이 하마스를 정치적·정신적으로 계속 지원하겠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 하메네이는 하마스 내에서 이란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적 참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니예를 압박했다고 한 하마스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말했음.
– 이와 관련해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란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리 6명이 텔레그래프에 말했음. 대신 이란은 헤즈볼라 등을 통해 중동 내 이스라엘·미국 표적을 로켓과 무인기(드론)로 계속 공격할 계획. 이는 하마스에 대한 연대감을 보여주고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으면서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은 피하면서 주로 좁은 국경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격 수위를 조절해왔음. 하마스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더 깊숙이 공격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헤즈볼라는 그럴 경우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레바논까지 폐허가 될 것이라 보고 있음. 이처럼 ‘우군’들이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자 하마스 지도자들이 좌절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음.
– 이번 전쟁은 이란이 중동에서 약 40년간 구축한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정부, 이라크와 예멘의 무장단체 등 친이란 세력들의 연대, 이른바 ‘저항의 축’이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활동에 나선 첫 사례로 꼽힘. 또한 저항의 축 구성원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자국 내 도전에 직면한 지역적 동맹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
7. 팔레스타인 연대의 상징 수박 “자르면 깃발과 같은 색”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수박이 상징물로 등장하는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 타임에 따르면 수박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한 1967년 ‘6일 전쟁’ 이후 반 세기 넘게 팔레스타인 연대의 상징으로 사용됐음.
– 이는 수박 바깥의 검은색과 녹색, 안의 빨간색과 흰색이 팔레스타인 깃발 색상을 연상시키는 데서 시작된 전통.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깃발 게양과 노출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르면 적록흑백의 4가지 색상이 드러나는 수박을 사용해 이 같은 금지령을 우회하려 했음.
– 수박이 중동에서 수 세기 동안 재배됐고 팔레스타인 요리 문화의 일부분인 점도 고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박 그림은 물론 적록흑백 4가지 색상을 함께 그리는 것까지 금지하며 강경 대응. 이에 따라 자른 수박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하던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고, 수박은 팔레스타인 깃발과 같은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됐음.
– 이스라엘은 1993년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자치를 골자로 하는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 깃발 금지령을 해제. 하지만 수박은 2021년 ’10일 전쟁’을 계기로 다시 등장하는 등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연대의 핵심 상징으로 남았음.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면전이 터진 이후로도 같은 이유로 수박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음.
–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권리 확대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요구하는 피켓에 수박을 그려 넣었고 일부 예술가도 수박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음. 최근에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용되는 영상 필터로 수박이 등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 이용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