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3] 미국,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 등 ‘가자지구 4원칙’ 공식화
1. 중국 ‘슈퍼 금융규제기구’ 금감총국, 핀테크 위험 관리 집중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금융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AFR·금감총국)이 핀테크 등 정보 기술 분야 위험 관리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당국은 금감총국에 금융 분야 신흥 기술 산업을 통제·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음.
– 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은 정보 기술의 개발 계획과 위험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또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사이버 안보·데이터 안보·주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가짐.
– 금감총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통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설립된 조직.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 강화 역할을 맡음.
–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를 대체하는 금감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이관받았음. 이에 따라 7경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이른바 ‘슈퍼 금융규제기구’가 탄생.
– 새로운 부가 추가되면서 금감총국은 은보감회보다 1개 더 많은 27개 부로 구성. 그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금융총국의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법 금융 활동 단속 책임도 강화. 이는 지난해 허난성의 소형 마을은행들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 수천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SCMP는 짚었음.
2. 중국 알리바바 “광군제 매출 긍정적 성장”
– 중국 1·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은 올해 ‘광군제'(光棍節·11월11일)에서 나란히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음. 다만 중국 경제 둔화 속 두 회사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음. 12일 AP·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에서 자사의 타오바오, 티몰의 매출과 주문이 전년 대비 “긍정적인” 성장을 했다고 밝혔음.
–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15% 할인이 제공된 주문이 2억1천만개에 달하며 400만여 브랜드가 매출 1억위안(약 18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음. 알리바바는 앞서 올해 광군제에서 8천만여개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광고. 징둥은 올해 광군제의 매출, 주문, 이용자 수가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음.
– 이날 중국 국가우정국은 11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6억3천900만건의 택배 서비스가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음. 또 이달 1∼11일 처리한 택배 건수는 총 53억건으로 전년보다 23% 급증했다고 덧붙였음. 중국 쇼핑업체들은 광군제를 앞두고 대개 10월 중순께부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광군제’는 2009년 11월 11일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한 후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이 됐음.
– 블룸버그는 “광군제는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로 여겨져왔는데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이뤄진 올해 소비 심리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올해 광군제는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큰폭의 저가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음.
3. 일본 기업, 엔데믹에 본사 도쿄 이전 증가세
–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대면 영업과 채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수도 도쿄로 이전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 닛케이는 일본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1∼8월 도쿄 중심부인 23구(區)로 본사 기능을 이전한 기업이 3천805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음.
–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것. 특히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소매업 분야에서 도쿄 유입 현상이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반면 도쿄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간 기업 수는 2021년에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음.
– 이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도쿄로 이전하는 배경으로 대면 영업 확대, 능력 있는 인재 채용 외에 사무실 임대료 하락이 있다고 짚었음. 사무실 중개 업체인 미키상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쿄 도심에 해당하는 지요다구·주오구·미나토구·신주쿠구·시부야구 사무실 공실률은 6.1%로, 공급 과잉 상태의 기준이 되는 5%를 33개월 연속 넘었음.
– 반면 이 지역 사무실 평균 임대료는 2020년 7월보다 약 14% 저렴한 상태. 닛케이는 “도쿄에 거점이 있는 기업도 더 좋은 위치를 원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기업이 한곳에 모이면 효율을 높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
4. 대만, 내년부터 의무복무병 퇴직연금 지급
– 내년부터 12개월 의무복무병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 12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10일 외교국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무복무역 퇴직연금 납부 조례’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2개월 의무복무 대상자 등. 이 법안은 의무복무병의 월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총액에 따라 월 급여의 6%를 노동부 노동보험국에 개설한 ‘근로자 퇴직연금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명문화. 아울러 법안이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퇴직금 관련 예산은 국방부, 해양위원회 소속 해순서(해경),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 내정부 등 주관기관이 책정하도록 했음. 한 전문가는 의무복무병의 급여를 약 2만 대만달러로 계산하면 60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약 9만 대만달러(약 367만원)를 추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대만 국방부는 내년 12개월 의무복무 입영 대상자가 9천127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같은 조치로 1억5천만 대만달러(약 6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매년 의무복무 대상자의 입영 숫자에 맞춰 해당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12월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월급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음.
5. 가자지구 최대병원 참사…국제사회 우려속 이스라엘 강공 지속
–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포격과 의약품 및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자지구 최대병원에서 미숙아들이 숨지는 등 의료참사가 현실화.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과 교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강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민간인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우려.
– 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과 알-쿠드스 병원이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알-시파 병원은 전날부터 연료가 바닥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2명의 미숙아를 포함해 5명이 숨진 끝에 이날 운영을 중단. 전날 알-시파 병원 직원들은 총격을 당한 것으로도 전해졌음.
– 이곳 병원에서 활동 중인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인 모하메드 오베이드는 “600명에 달하는 입원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이날 알-시파 병원의 상황을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인질 석방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음.
– 3개 유엔 기관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6일간 가자지구 의료시설이 최소 137회 공격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38명을 포함해 521명이 숨지고 686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총격과 포격으로 인해 상황이 끔찍하다”며 “사망한 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알시파)는 더 이상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미국과 유럽연합(EU),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 가자지구 지원 허용, 의료시설 상황 개선 등을 요구. 이스라엘은 의료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 삼고 있다고 주장.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주변 및 지하에 지휘소를 세웠으며, 인질 약 200명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6. 미국,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 등 ‘가자지구 4원칙’ 공식화
–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하는 가자지구 관련 4가지 원칙을 강조. ‘하마스 축출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을 분명히 하는 형국.
–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방영된 미국 CBS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미래상과 관련한 미 정부의 기본 원칙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가자지구 주민의 가자지구 외부로의 이주 등) 불가 ▲미래 테러 세력의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가자의 ‘영역(territory) 축소’ 불가 등이라고 소개.
– 설리번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서안지구(요르단강 서안)와 가자가 팔레스타인인의 리더십 하에서 다시 연결되고 통일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며 “지금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를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음. 현재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축출되면 PA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모두 통치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취지.
– 설리번 보좌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 중인 하마스를 축출한 뒤 현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와중에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 이날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와 투표, 자결권을 포함하는 일종의 장기적 거버넌스(통치체제)”라고 말했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6일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고, 11일에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그곳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축출한 이후 가자지구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