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7] 리커창 중국 전 총리, 심장마비로 사망
1. 리커창 중국 전 총리, 심장마비로 사망
–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사망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 향년 68세. CCTV는 “리커창 동지에게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부고를 곧 낼 것”이라고 밝혔음. 관영 신화통신은 리 총리의 사인이 심장마비(heart attack)라고 전했음.
– 1955년생인 리 전 총리는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제1서기와 허난성 당위원회 서기 겸 성장,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 등을 거쳐 2007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음. 중국공산당 내 주요 파벌인 공청단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 내에선 비슷한 연배 가운데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음.
–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고,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와 함께 후 전 주석의 뒤를 이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음. 그러나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계와 장쩌민계인 상하이방이 연합해 시 주석을 밀어주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음.
–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중국 2인자’인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국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리 총리는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 당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 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위안(약 18만원)밖에 안 되며, 1천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해 중국은 물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음.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
– 지난해에는 전국 화상회의를 열어 10만명이 넘는 공직자들 앞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발언하며 ‘방역 지상주의’가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으나, 리 총리도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고 시 주석에 권력이 한층 집중되면서 리 전 총리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음. 그는 올해 3월 리창 총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퇴임.
2. 미 블링컨-중 왕이 회담, 양자관계·국제정세 등 논의
–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야 1인자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을 논의.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관계의 회복 무드를 반영하듯 기자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나란히 걸어 나온 뒤 모두 발언을 했음.
– 왕 부장은 “중미 두 대국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다”고 운을 뗐음. 왕 부장은 이어 “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 아니라 깊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을 막고, 호혜적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
– 그는 “중미관계에는 늘 이런저런 잡음이 있지만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준수하는지 여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지 여부”라고 말했음. 또 “시간과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며, 역사는 공정한 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부연. 그러자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 발언에 동의한다며 화답.
– 이날 두 사람은 내달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또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밝히고 이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
– 양측은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 대만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음.
3. 일본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다음달 2일 개시
– 일본 도쿄전력이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3차 해양 방류를 다음 달 2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도쿄전력은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
– 도쿄전력은 오는 30일 3차 방류 준비 작업을 시작. 바닷물을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3차 방류를 개시. 도쿄전력은 지난 19일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방류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발표.
– 앞서 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2차 방류분 7천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음.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되기도 했음.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L당 700㏃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처분할 계획.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달 12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5천여t이 보관돼 있음.
4. 미얀마, 교도소 면회 재개…수치 고문 허용은 불확실
– 미얀마 군사정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금지했던 교도소 면회를 3년6개월여 만에 다시 허용. 그러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면회가 허용될지는 불확실. 26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24일부터 정치범들이 대거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양곤 인세인 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40개 교도소에서 면회를 재개.
– 미얀마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부터 교도소 면회를 중단해왔음. 인권단체들은 군정이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에도 수감자의 기본 권리인 면회를 금지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 보여주기용’이라고 지적. 정치범 출신들의 모임 회원인 툰 치 씨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면회 재개라 기뻐하거나 환영할 게 전혀 없다”고 말했음.
– 그러나 수치 고문의 면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측근들은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 중이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민주 진영 관계자는 “면회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치 고문 면회 요청을 다섯 차례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수치 고문은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사면 대상에 포함돼 형량이 27년으로 줄었음. 군정은 교도소 내 법정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변호인 접견도 금지하는 등 수치 고문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왔음.
5. 파키스탄, ‘아프간 불법이주자’ 11월부터 강제추방
– 파키스탄 정부가 국내 불법 이주자들에게 다음달 1일까지 자진 출국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한 후에는 임시 수용을 거쳐 강제 추방키로 했음. 이들 불법 이주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음.
– 26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사르프라즈 부그티 파키스탄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음.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내 불법 이주자들에게 오는 11월 1일까지 자진 출국하라고 요구. 부그티 장관은 “11월 1일 이후에는 불법 이주자를 위한 어떠한 (기한 연장)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파키스탄에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 아프간에서 도주해온 이주자 440만여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173만명이 불법인 것으로 추정. 이들 불법 이주자에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재장악한 뒤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수만 명도 포함.
– 부그티 장관은 기한 내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당 5만 파키스탄루피(약 25만원)를 제공하고 허락된 금액 이상을 가져갈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융채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기한 내 떠나지 않는 이들은 시설에 임시 수용한 뒤 강제 추방한다면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음식, 생수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할 것이라고 설명.
6.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이견으로 작전 지연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지상전에 나설 채비를 마쳤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내홍으로 작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지는 물론, 전면 지상전을 정말로 벌일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정부 일각과 군 지휘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는 것.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이스라엘 정부 및 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 36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이스라엘군이 이르면 27일(현지시간) 작전에 착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고 26일 보도. 또한 군 지휘부는 가자지구 침공을 위한 계획을 일찌감치 완성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음.
– 이처럼 지상전이 지연되는데는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의 압박이나,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등과 함께 이스라엘 국내적 고려사항도 영향을 미쳤다고 NYT는 전했음. 현지에선 이번 사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네타냐후 총리가 작전 실패시 져야 할 책임을 두려워해 단독으로 지상전 계획을 추진하길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지상전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의 참전으로 이어져 이번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음. 이스라엘군 내부에선 네타냐후 정부가 220여명에 이르는 인질 전원의 석방과 하마스의 궤멸이란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설정한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 이스라엘 정부는 지상전이 성공해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의 계획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
– 무장세력인 동시에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사회 깊숙히 자리매김한 하마스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리처드 헥트 중령은 최근 브리핑에서 하마스를 해체한다는 군사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큰 문제다. 당장은 내게 그 질문에 답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NYT는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