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5] “인도네시아 고모부 헌재 소장, 조카의 대선 출마길 열어”
1. 중국 184조원 규모 국채 발행 추진
– 중국 정부가 올해 베이징과 허베이 등 전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음.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일 6차 회의를 열어 국무원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승인.
– 중국은 올해 4분기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천위안씩 사용한다는 계획. 신화사는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율이 3.0%에서 3.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음. 당국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
– 올여름 중국에서는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린, 헤이룽장 등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68명이었고 이재민은 888만7천명, 긴급대피한 사람은 54만7천명으로 집계. 또 가옥 12만여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농경지 230억7천300만㎡가 피해를 봤음.
–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적시에 시작해 작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채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자금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음.
2. 중국 ‘미국 제재 명단’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 최소 두달간 공석 전망
– 중국이 러시아 무기 매입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일 6차 회의를 열어 리상푸의 국방부장,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을 모두 면직한다고 밝혔음. 전인대는 리상푸의 면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후임 국방부장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음.
– 리상푸는 지난 8월 29일 중국·아프리카 평화 안보 논단에 참석한 뒤 정치국 집단학습, 국경절 리셉션 등에 불참하는 등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실각설’이 제기.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 수장인 차이밍옌 국장은 최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리상푸가 규율 위반과 부정부패에 연루됐으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해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음.
– 리상푸 혐의와 관련해선 중국 인민해방군 내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음. 지난 7월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이후 로켓군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되고 구속된 데 이어 리상푸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음.
–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그럼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해 3월 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 이 때문에 리상푸 공식 해임은 최근 미국과 관계 회복 움직임 속에서 군사 부문 주요 갈등 요인을 제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국방부장 해임
– 한편 중국이 리상푸 국방부장을 공식 해임하면서도 신임 부장을 인선하지 않아 국방부장 자리가 장기간 빌 거라는 예상. 리상푸는 지난 8월 말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고위직 임면권을 가진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가 열리는 12월 말까지 최소 두 달 이상 남았기 때문.
3. “인도네시아 고모부 헌재 소장, 대통령 장남인 조카의 대선 출마길 열어”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남이 선거법 위헌 결정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시민단체 등은 이번 일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자 부패 사건이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24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7건의 제소가 들어왔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앞서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헌재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음. 이 덕분에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안와르 소장의 조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 수라카르타(솔로) 시장은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음.
– 이후 지난 22일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이자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72) 그린드라당 총재는 기브란 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 문제는 헌재 결정 당시 기브란 시장의 고모부인 안와르 소장이 심리에 직접 관여한 점. 안와르 소장은 당시 오전 선거법상 연령을 낮춰달라는 사건에는 배석하지 않다가 오후 지자체장 예외 조항 사건에는 참여, 결국 헌재는 5대4로 청구자의 손을 들어줬음.
– 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안와르 소장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기피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이에 안와르 소장은 “사법부에 한 선서 약속을 지켰다”며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
4. 경제난 스리랑카, 인도 등 7개국에 무료 관광비자
–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인도 등 7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관광비자 발급을 개시.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이날 인도,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방문객에게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여 동안 무료 관광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승인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음.
– 스리랑카 당국은 오는 2026년까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 등 7개국에서 스리랑카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비자발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음.
– 인구 2천200만명의 스리랑카는 해안과 고대 사원, 차(茶) 등으로 유명. 스리랑카 관광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난 규탄 시위 등으로 또 영향을 받았음.
–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돼 지난달까지 100만명의 관광객이 스리랑카를 찾았는데 이는 2019년 이후 처음. 스리랑카 당국은 올해 말까지 방문 관광객 수가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스리랑카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관광수입이 13억달러(약 1조7천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억3천300만달러(약 1조1천억원) 급증.
5. 파키스탄 대법원 “칸 전 총리 지지 민간인 군사재판 위헌”
– 파키스탄 대법원이 군 시설 등을 습격한 임란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형사법원으로의 이관을 명령. 2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시위 이후 수감된 칸 전 총리 지지자 103명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정부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 변호사 아이트자즈 아산이 낸 청원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찬성하면서 이같은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은 군법에 따른 민간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 1952년 제정된 파키스탄 군법에 따라 세워진 군사법원은 군 구성원이나 반국가사범을 주로 재판. 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칸 전 총리 이끄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과 지지자 수백명은 지난 5월 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일시 체포되자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음. 이들은 경찰차 수십 대를 불태우고 일부 언론사와 경찰서도 습격해 불을 질렀음. 또 군사도시 라왈핀디의 육군본부는 물론 라호르 소재 셰바즈 샤리프 당시 총리의 사저도 공격.
– 칸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연설 도중 괴한 총격에 다리를 다치자 군부가 암살시도를 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군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군 시설 공격은 PTI 지도자들이 정치불안을 자극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
– 칸 전 총리는 지난 8월 또 다른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으며 23일 국가기밀유출 사건으로 또 기소. 작년 8월 의회 불신임으로 퇴출된 칸 전 총리는 총 150사건에 연루돼 있음. 차기 총선은 내년 1월 실시될 예정.
6. “이스라엘, 인질 석방 대화 위해 지상전 연기 의사”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잡아가 억류했던 인질을 2명씩 잇따라 석방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규모 인질 석방에 필요한 대화를 위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며칠 늦출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
–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에 “이스라엘과 바이든 정부 모두 가자지구에서 인질을 빼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어한다”면서 “만약 하마스가 큰 패키지를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하마스는 지난 주말 6시간 공습 중단을 조건으로 이스라엘 여성 인질 석방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
– 하마스는 현재 20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국적자도 포함돼 있음. 미국 정부는 10명의 실종자 중 일부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하마스는 지난 20일 미국인 2명을 석방했으며 전날에도 이스라엘인 인질 2명을 추가로 풀어줬음.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해서는 인질 일부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 바이든 정부는 인질 석방, 가지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에서 이스라엘에 지상전 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어떤) 군사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가자지구 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음.
– 미국 정부는 카타르 및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와 인질 석방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은 스티븐 길런 국무부 인질 문제 특별 부대표를 이스라엘에 파견한 상태.
7. “가자지구 구호품 트럭 20대분 가운데 8대만 도착”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대 가운데 일부만 현지로 진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이날 구호품 트럭 8대가 이집트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진입했다고 밝혔음. 팔레스타인 적신월사(PRCS)도 성명에서 물, 식량, 의약품 등을 실은 트럭 8대가 이날 늦게 가자지구에 도착했다고 전했음.
– 이는 애초 가자지구로 향했던 전체 트럭 가운데 12대가 빠진 것. 앞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구 인도주의 조정관 린 헤이스팅스는 이날까지 구호품 트럭 총 20대가 가자지구로 건너갈 것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밝혔음. 나머지 트럭 12대가 왜 가자지구에 도착하지 못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음.
– 가자지구에는 지난 21일 처음 트럭을 통해 구호품이 전달된 데 이어 23일까지 사흘 연속 구호 물품 지원이 이뤄졌음. 지금까지 가자지구로 건너간 구호품 트럭은 총 54대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 이날 소식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해졌음. 가자지구는 2007년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봉쇄를 받아 심각한 경기부진, 민생고를 겪어왔음. 이스라엘은 이달 7일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뒤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물, 전기,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공습을 지속하고 있음. 그 때문의 그나마 열악한 가자지구의 기반시설, 공공서비스가 붕괴해 인도주의 위기가 번져가고 있음.
–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인명피해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전달된 구호품은 상황 개선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 들어가기로 한 구호품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큰 바다만큼 필요한 상황에서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몰린 마지막 피란처인 의료시설마저 급격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