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2] 일본 공정위 “뉴스포털,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
1. 중국, IAEA에 일본 오염수 문제 제기 “공정하고 책임있게 처리”
–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음.
– 마 부부장은 “IAEA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인 태도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를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또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들과 일본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추진했다”고 비난한 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IAEA는 오염수 처리에 중립적·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중국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변. 중국은 일본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 칭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배출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음.
–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21일)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주중 일본대사관에 40만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는 일본 기자의 지적에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맞받아쳤음. 마오 대변인은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 일본의 항의 전화가 쇄도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초점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고 하지도 말라”고 주장.
2. 중국, ‘수출 통제’ 갈륨·게르마늄 일부 반출 허용
– 중국이 지난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일부를 승인했다고 밝혔음.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통제 정책이 실시된 이래로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관련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며 “현재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음.
–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중국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와 83%를 차지한다고 전한 바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7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1억2천100만달러(약 1천600억원)어치 수출. 이는 6월보다 12.1%, 작년 7월보다 22.7% 늘어난 양으로, 일각에선 규제 조치 발효 전에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그러나 규제가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수출은 ‘0’으로 뚝 끊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했음. 익명의 한 중국 게르마늄 무역업자와 생산자는 수출 허가에 45일가량이 걸린다며 “아직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 8월에는 해외로 물량을 선적할 수 없었다”고 했음.
3.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지브리, 민영방송사에 경영권 넘긴다
–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설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경영권을 일본 민영 방송사 ‘니혼테레비'(닛테레)에 넘기기로 했음. 니혼테레비와 스튜디오 지브리는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이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음. 니혼테레비는 스튜디오 지브리 주식 지분 42.3%를 내달 6일자로 취득,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
– 스튜디오 지브리는 미야자키 감독 등에 의해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그동안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성 라퓨타’ 등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을 선보여왔음.
– 니혼테레비는 일본의 대형 신문사인 요미우리 그룹에 속한 민영 방송사. 미야자키의 작품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1985년 TV에서 처음 방영했고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자금을 대는 등 스튜디오 지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 니혼테레비측은 이날 주식 취득액을 밝히지 않은 채 추후 공개 가능한 시점에서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스튜디오 지브리는 미야자키 감독의 나이가 82세이고 프로듀서인 스즈키 도시오 대표도 75세여서 그동안 후계 문제를 놓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니혼테레비에 경영권 이전을 제안했다고 설명. 양사는 앞으로 스튜디오 지브리가 작품 제작과 지브리 파크 운영 등에 전념하고 니혼테레비는 지브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경영 측면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4. 일본 공정위 “뉴스포털,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
– 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 이용료를 지나치에 저렴하게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공개한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본 최대 뉴스 포털 운영사로 꼽히는 야후재팬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공정위는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음.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신문사와 출판사 등 미디어 업체 220곳과 소비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뉴스·검색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 7곳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야후뉴스’와 ‘라인뉴스’ 등 뉴스 포털 6곳이 지불하는 기사 사용료가 조회수 1천 회당 평균 124엔(약 1천126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음. 하지만 업체별 기사 사용료는 최저 49엔(약 445원), 최고 251엔(약 2천280원)으로 5배 이상 차이. 일본에서 뉴스 포털은 각 언론사 기사를 웹사이트에 노출해 광고 수입을 올리지만, 언론사들은 기사 이용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해 왔음.
– 아사히는 “뉴스 포털이 미디어 회사와 개별 계약을 해서 기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디어 업체 사이에는 기사의 적정한 가격 수준과 계약 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음. 이번 조사에서도 언론사의 63%가 뉴스 포털에 제공하는 기사 대가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음.
– 공정위는 “언론사의 약 60%가 야후재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사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후재팬이 언론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뉴스 포털에 기사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금액 산정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 한편, 일본 소비자의 54.4%는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34.8%가 뉴스 포털로 뉴스를 본다고 응답.
5. 미얀마 군정, 전자신분증 도입 추진
– 미얀마 군사정권이 전자신분증 도입 계획을 밝히며 중국에 지원을 요청.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전자신분증 발급을 추진한다며 10세 이상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관영 매체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를 통해 밝혔음.
– 군정 측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인구조사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자신분증 체계 구축과 관련해 협력을 청했음. 군정은 내년 10월 전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초 총선을 치를 계획으로 알려졌음. 이에 앞서 다음 달 예비 인구조사를 진행할 예정.
– 중국은 일찌감치 전자신분증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국가의 개인 정보 이용과 통제 우려도 제기돼왔음. 미얀마에서도 군정이 전자신분증 도입과 인구 조사를 통해 저항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앞서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 진영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 저항 세력을 탄압해왔음.
– 미얀마 군정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유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 사회의 제재와 폭력 중단 촉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 집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군정은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했고, 수치 고문이 이끌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해산. 미국과 미얀마 민주 진영 등은 군정하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비난.
–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군정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군정은 러시아와는 이달 초 선거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 미국과 반대로 미얀마 총선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러시아는 선거 방법과 절차 등과 관련해 군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음.
6. 파키스탄, 내년 1월 마지막 주 총선 실시
– 파키스탄이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음. 그간 총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생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음.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선거구 조정문제를 검토했다면서 첫 선거구 조정안을 오는 27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선거구 조정안이 오는 11월 30일 발표된다”면서 “그 후 54일간의 유세 프로그램이 끝난 뒤인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파키스탄에선 지난달 9일 의회가 해산한 뒤 총선 정국을 관리할 과도정부가 들어섰음. 총선은 헌법에 따라 의회 해산 후 90일 이내 치러져야 하지만, 선관위는 최근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90일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파키스탄에서는 그간 총선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음. 특히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11월 총선을 고집하기도 했음. 이번 총선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임란 칸 전 총리가 부패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된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치러지게 됐음.
– 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2019년 11월부터 영국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해온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도 약 4년간의 망명생활을 접고 다음달 21일 귀국해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임.
7. “테슬라, 인도에 전력저장 장치 공장 설치 추진”
– 테슬라가 인도에 전력저장 장치 ‘파워월’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는 관련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가 최근 이런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인도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음. 테슬라의 파워월은 태양광 등으로 만들어진 잉여 전력을 저장해뒀다 쓸 수 있는 장치로,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차고의 벽에 설치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테슬라는 파워월 생산 공장을 적은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인도 정부에 요청했으나, 인도 정부는 테슬라에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신 향후 파워월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인도 정부의 수석 대변인이나 상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밝혔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동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 내 투자 계획에 관한 질문에 “인도는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특히 밤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고정식 배터리 팩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테슬라의 계획이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도 정부가 테슬라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근래 전력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 주로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인도는 지난해 6년여 만에 최악의 전력 위기를 맞았음. 화력 발전에 석탄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생긴 데다 야간에는 태양광 에너지도 쓸 수 없게 되면서 정전 위험을 키웠음.
– 인도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발전량을 현재의 186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500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파워월은 주로 가정용과 소규모 사업체용으로 설계돼 있지만, 인도 정부가 승인한다면 테슬라가 대규모 산업용 제품 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로이터 소식통은 전했음. 다만 인도 시장에서 파워월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