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1] 사우디 빈살만 “이란 핵보유시 우리도…이스라엘과 점점 가까워져”
1. 중국 경제당국 “앞으로도 디플레 없다…위안화·환율 전반적 안정”
– 중국 경제 당국은 최근 서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반박하며 물가가 곧 정상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 충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은 20일 중국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형세와 정책 기자회견’에서 “올해 물가가 여전히 낮은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충 부주임은 “물가와 수요 회복, 경제 성장, 화폐 공급 등을 판단할 때 중국 경제엔 디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8월 경제 지표상 민간 소비와 수요·공급 관계가 개선과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도 동기 대비 상승 전환, 생산자물가지수(PPI)의 낙폭 하락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음.
– 쩌우란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사장(화폐정책국장)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인민은행이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매우 중요하지만 위안화 환율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보고 통화 바스켓 환율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음.
– 그는 “평소에 비교적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위안화 대 달러화 환율이지만 실제로 위안화와 통화 바스켓 환율이 더 완전하게 화폐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며 “국내 경제의 호전에 따라 각 통화 바스켓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안정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음. 당장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
– 이날 회견에선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문제도 거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목표액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 중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리셴중 재정부 국고사장(국고국장)은 “일부 지방의 경제 발전의 뒷심이 부족하고, 재정 운영상 ‘긴장된 평형'(緊平衡·언제든 깨질 수 있는 평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앙 재정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조치를 동시에 취했다”고 했음.
– 리 사장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이전 지불’ 재정이 10조600억위안(약 1천832조원)으로, 8월 말 기준 이미 9조5천500억위안(약 1천739조원·94.9%)이 지방정부들에 이전 됐음. 중국 재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자금도 4조위안(약 728조원)가량을 설정했으며, 8월까지 이 명목으로 제공된 재정이 3조8천300억위안(약 697조원)이라고 설명. 95.1%가 소진된 셈.
2. 중국, 간첩혐의 체포 일본 제약사 직원 형사구류
–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간첩혐의 등으로 체포한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을 형사 구류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중순 일본 측에 통보.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이 결정·관리 하는 ‘임시 구속’을 의미.
– 중국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시라도 빨리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인 형사 구류 상황을 묻는 말에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고,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음.
– 앞서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에 다니던 이 직원은 중국 형법과 중국 방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귀국 직전인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음. 당시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매체의 질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음.
3. 태국 정부 “개헌 준비 시작”…’군주제’ 유지 전망
– 태국 정부가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음. 2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품탐 웻차야차이 부총리는 헌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연구할 패널 구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개헌은 시급한 과제이고 4년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개헌해도 군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그는 “새 헌법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며 “헌법 1조와 2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음. 태국 헌법 1조는 ‘태국은 분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다’, 2조는 ‘태국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태국 현 헌법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개정한 것. 군부는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정이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음. 군부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총리 선출 방식이 태국 민주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음.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도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집권에 실패.
– 제2당으로 군부 진영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프아타이당은 정부 출범 전 군정의 유산을 제거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전진당 등 야권은 군부 진영과 손잡고 집권한 프아타이당의 개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
4. 인도 정부, ‘외교 갈등’ 캐나다 거주 자국민에 여행주의보
– 인도 정부가 캐나다 국적 시크교도 피살사건과 관련해 외교적 갈등을 빚는 캐나다 내 자국민들에게 극도로 주의해달라는 여행주의보를 내렸음. 인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시크족 피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용납되는 혐오 범죄와 범죄 폭력”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인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인도 매체 등이 전했음.
– 성명은 이어 “위협은 반(反) 인도 의제를 반대하는 인도 외교관들과 인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인도 시민들은 따라서 그러한 현상이 목격된 캐나다 내 지역들이나 잠재적 장소들로는 여행을 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캐나다 주재) 인도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캐나다 내 인도인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당국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성명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최근 피격 사망한 시크족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의 암살에 인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전날 밝힌 뒤 나온 것. 트뤼도 총리는 이같이 밝힌 뒤 인도 외교관을 추방. 이에 인도 정부는 트뤼도 총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 외교관을 맞추방.
– 니자르는 지난 6월 1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의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복면한 2명에게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서 숨졌음.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에 시크족 나라 ‘칼리스탄’ 건설을 위해 활동해온 니자르는 테러와 살해 음모 혐의로 인도 당국에 의해 지명수배된 바 있음.
5. 사우디 빈살만 “이란 핵보유시 우리도…이스라엘과 점점 가까워져”
–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38) 왕세자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사우디도 똑같이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음.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20일(현지시간) 방송 예정인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 발췌본에서 이같이 밝혔음. 그의 언론 인터뷰는 매우 이례적. 질문에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 답하기도 했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말에 “안보상 이유와 중동 내 힘의 균형을 위해 그들이 갖는다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보기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 사우디와 이란이 올해 3월 중국의 중재로 관계정상화에 합의하고 7년만에 국교를 복원했으나 이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겠다는 말로 풀이.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과 관련해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좋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답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음.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성사된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는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공을 들이고 있음.
–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수교 조건으로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보장, 산업용 원자력 발전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팔레스타인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우파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간접적으로 요구. 사우디는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출범을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의 전제로 제시해왔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에 대해선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고 답했음.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카슈끄지는 2018년 튀르키예에서 암살당했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카슈끄지 살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하들이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서방은 사실상 그가 암살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최근 석유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은 원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일 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석유 감산 문제로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된 데 대해선 “미국과 최근 복잡한 관계가 되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놀랍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6. 미국 바이든-이스라엘 네타냐후, “견제와 균형” 강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이스라엘 사법 개혁,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 네타냐후 재집권 9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백악관이 아닌 뉴욕에서 진행.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지만,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 정책에 대해 미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역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 평화는 오래 유지되면서 이슬람권과 유대 국가의 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진정한 평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관계 정상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
–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와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 이스라엘은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아브라함 협약 확장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네타냐후 총리는 또 “우리가 함께하면 역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란과 같은 위협에도 맞설 수 있다”고 강조.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하지만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이라며 “우리는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는 길을 지키는 방식,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
–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정상은 통상 취임 후 몇 주 안에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극우 세력과 손잡고 재집권한 뒤 팔레스타인 합병 등 초강경 정책 기조와 사법부 무력화 입법 등을 예고한 네타냐후를 만나지 않았음.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타협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