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0] 중국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 110여개국 참가”
1. 중국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 110여개국 참가”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발표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정상 포럼에 세계 110여개국의 대표가 참가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제3회 일대일로 정상 포럼의 준비 작업은 질서정연하고 순리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110여개국의 대표가 회의 참여를 확정했다”고 말했음.
– 다만 마오 대변인은 참가국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일단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힌 상태.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 시 주석이 집권 초반인 2013년 8월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표한 뒤 지금껏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음.
–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인프라 투자·협력이 핵심으로, ‘대국굴기’를 현실화하려는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으로 평가.
–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진셴둥 정책연구실 주임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이 152개 국가·32개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조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그간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며 일대일로의 몸집을 키워왔지만, 참여국 상당수를 ‘채무의 덫’에 빠뜨렸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받아왔음.
– 또한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이달 들어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 사업을 출범시키는 등 견제에 나서면서 일대일로 사업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옴. 실제로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여국이던 이탈리아는 사업 탈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
2. 일본 지방권, 버블붕괴 이후 31년 만에 땅값 상승
– 일본의 부동산 시장 오름세가 확산하면서 지방권 평균 기준지가도 31년 만에 상승세를 기록. 19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올해 7월 1일 현재 기준지가는 1년 전보다 1.0% 올라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었음.
– 기준지가는 국토교통성과 전국 지자체가 매년 7월초에 조사해 공표하는 기준 지점 2만여곳의 땅값으로, 민간의 토지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뿐만 아니라 지방권도 0.3% 상승. 이 조사에서 지방권 평균 지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거품 붕괴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1992년 이후 31년 만.
– 다만 지방권 땅값 상승은 인구가 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한 삿포로와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부 지역 위주로 이뤄졌음. 실제 지방권에서 지가가 상승한 곳은 30%가량이고 52%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음. 3대 도시권은 평균 지가 상승률이 작년 1.4%에서 올해 2.7%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용도별로는 상업지 4.0%, 주택지 2.2% 등의 오름세를 기록.
– 닛케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 부동산에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지 땅값도 끌어올렸다고 전했음. 다만 이번에 조사된 도쿄 23구의 평균 지가도 1㎡당 168만엔(약 1천510만원)으로 버불 붕괴 전인 1990년대 초와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3. TSMC 창업자, ‘세계 최고’ 대만 반도체 홍보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창업자가 전세계 판사들을 대상으로 대만 반도체의 3가지 강점에 관해 설명. 19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장중머우 TSMC 창업자는 전날 대만법관협회(JAROC)가 타이베이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최한 국제판사협회(IAJ) 제65회 연차대회 개막식 강연자로 나섰음.
– 장 창업자는 강연에서 TSMC가 전세계 웨이퍼 제조의 약 50%, 첨단 웨이퍼 제조의 약 90%에 달하는 등 웨이퍼 제조 기술과 생산량 모두 다른 업체들에 앞선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전세계 개발도상국 국가 인구(약 25억명) 대부분이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대만산 웨이퍼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장 창업자는 대만 반도체 3가지 강점과 관련, 우선 웨이퍼 제조에 TSMC가 비교 우위가 있다면서 이는 이 분야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 근무는 시간이 길고 클린룸에서 우주복 같은 복장을 착용해야 해서 매우 힘들지만, 대만에는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헌신적인 엔지니어가 있어 TSMC 매년 이직률은 4~5%에 불과하다고 강조.
– 세 번째로 그는 대만이 고속철도(THSR)와 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들었음. 이를 통해 TSMC의 북부 신주, 중부 타이중, 남부 타이난 지역 등 3곳의 제조센터로 출퇴근이 가능해 가족이 타지로 이사 갈 필요 없이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 장 창업자는 웨이퍼 제조가 대만의 유일한 중점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세계 경쟁 속에서도 선두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
– 한편, 대만언론은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전날 미국 애리조나에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TSMC의 45억 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두 번째로 승인했다고 전했음. 앞서 경제부 투자심의위는 지난 3월에는 35억 달러(약 4조6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승인.
4. 바이든 “북한 안보리결의 위반 규탄,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행한 두 차례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지속해서 규탄한 바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지목해 비판. 그는 “미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역내 및 국제 안보 저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우리의 약속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이 모임이 전쟁의 그림자로 얼룩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해 규탄. 그는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선 경쟁을 추구하되 갈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 그는 “우리는 미중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디리스크(탈위험)를 추구하는 것이지, 중국과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국제 연대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을 주창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확대를 촉구. 최대 위협인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짐.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며 “많은 회원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5. 이란 대통령, 유엔총회서 ‘미국 암살’ 군사령관 거론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 한국에 동결됐던 거액의 이란 자금이 전날 송금이 완료되고 미국과 수감자 5명씩을 맞교환하는 외교적 호재 속에서 이뤄진 연설인 만큼 관심을 모았으나 표면적으론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는 없었음.
– 라이시 대통령은 2020년 1월 미국이 드론 폭격으로 살해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공세를 높였음. 라이시 대통령은 이 암살 사건을 “테러행위”라고 부르며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우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함으로써 극단주의자에게 미국이 선물을 준 꼴”이라고 비판.
–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란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한 어조는 이에 앞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대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 관련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간단히 말하고 지나갔음.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는 방증으로 해석.
– 라이시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해 선의와 의지를 증명하고 대이란 제재를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의도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의 (제재)를 중단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라고 주장.
6. “미국-사우디, 한미동맹 수준 상호방위조약 논의”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미 또는 미일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강력한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는 중동 지역과 사우디 영토에서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서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논의 중.
– NYT는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한국과 맺고 있는 강력한 군사협정과 닮은 상호방위조약의 조건을 미국과 사우디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다”라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음. 이 같은 군사협력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NYT는 설명.
–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는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미국에 상호방위협정 체결과 원전 건설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왔음. 다만, 이 같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미 의회의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NYT는 진단.
– 2018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의혹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선 사우디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상태. 한편 미국과 사우디 간 세부 논의사항에 대해 미 국무부는 따로 논평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