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9] 미국 국무-중국 부주석, 북한 도발 등 현안 논의
1. 미국 국무-중국 부주석, 북한 도발 등 현안 논의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해협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 블링컨 장관과 한 부주석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만나 별도 회담을 갖고 핵심적인 양자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적 행동, 대만해협 등 글로벌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음.
– 북한의 ‘도발 행위’ 관련 논의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 다만 이날 회담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와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회담 모두 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 두 나라가 고위급 접촉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음.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대면 외교가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데 있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음.
–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부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고, 이익이지 리스크가 아니므로 양국이 상호 성취를 거두고 공동번영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음. 이어 한 부주석은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시종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3원칙에 따라 중미관계를 처리해왔다”고 했음.
– 그러면서 “현재 중미 관계는 다양한 난제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미국이 중미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전했음. 이는 미국이 경쟁과 견제, 압박 중심의 대중국 정책에서 전환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 있는 조치를 더 취하라는 촉구로 풀이.
2. 중국 민간기업 지원에 공산당 기관지도 가세
–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도 거들고 나섰음.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우대 정책’ 속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옴.
–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는 사설에서 “숨은 장벽은 비즈니스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민간 기업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 학습시보는 “국유기업과 비교해 대우뿐만 아니라 권리·기회·규정의 불평등도 민간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 혼탁한 관계, 불공정한 시장 접근, 치열한 경쟁, 은행 대출의 어려움도 민간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영 매체가 ‘숨은 장벽’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나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위해 다급하게 민간 투자와 지출을 활용하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
– 이어 학습시보의 사설은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내놓은 31개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이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 해당 정책은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으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이달 초에는 중앙정부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안에 민간경제 정책 전담 조직인 민간경제발전국을 설치.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전문 기구로, 관련 영역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음.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행되고, 효과는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SCMP는 지적.
3. ‘미군기지 소송’ 일본 정부-오키나와현, 유엔서도 충돌
– 주일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법정 싸움을 했던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이 국제회의 무대에서도 상이한 주장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음.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민 투표에서 오키나와의 민의를 보였지만, 정부는 귀중한 해역을 매립해 새로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
– 다마키 지사는 “일본 전체 면적의 0.6%인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기지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며 “군사력 증강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긴장감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기에 평화를 희구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 그는 “미군 기지가 집중되고, 평화가 위협받으며,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가하는 것이 저지된 오키나와 상황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
– 이에 대해 일본 주제네바 국제기구 정부 대표부 소속 시오타 다카히로 공사참사관은 같은 회의에서 “오키나와 미군 주둔은 지정학적 이유와 일본 안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차별적 의도에 따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 이어 “정부는 현민 투표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일 간에 합의된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음.
–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섬 남부 도시 지역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전 방침을 정했고, 오키나와섬 중부 헤노코 해안지대를 새로운 장소로 낙점해 매립 작업을 추진해 왔음. 후텐마 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 해병대 항공 전력이 주둔하는 곳으로,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 기지.
– 오키나와현은 2020년 헤노코 매립지에서 연약 지반을 발견한 방위성이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불승인하기로 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승인을 요구하며 ‘시정 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지난 4일 일본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해 오키나와현이 설계 변경 승인 의무를 지게 됐음. 이와 관련해 다마키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
4. “인도네시아 매장 니켈, 15년 후 고갈될수도”
–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매장량이 15년 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1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비량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니켈이 15년 후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니켈 광석 매장량이 총 223억톤(t)이라며 이 중 53억t은 검증된 물량이고 170억t은 추정 매장량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이는 광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통상 니켈 광석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금속은 1.5∼3% 수준에 불과해 실제 쓸 수 있는 니켈 금속은 훨씬 적음.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니켈 금속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내 매장량을 2천100만t으로 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니켈 원광에서 160만t의 니켈 금속을 생산. USGS의 추정대로라도 지금 같은 속도면 13년 뒤에는 추출할 니켈이 없어지는 것. 아리핀 장관은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니켈 산업의 수명을 늘리려면 니켈 탐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강조.
– 공공 정책 연구소인 디인도네시안인스티튜트(TII)의 푸투 루스타 아디자야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운스트림(하류 산업) 육성을 한다며 제련소에 과잉 투자를 해 니켈 매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정·제련과 같은 하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막고, 정·제련소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이처럼 제련 능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되는 니켈 광물만으론 제련 능력을 다 채우지 못 해 필리핀에서 니켈 광물을 수입해 오는 실정. 아디자야 연구원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제련소가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과도하게 건설될 경우 과잉 채굴로 인해 니켈이 빠르게 소진되고 과잉 공급으로 가격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5. “탁신 전 태국 총리, 이르면 내년 2월 가석방”
–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해 수감된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이르면 내년 2월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음. 19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교정국은 탁신 전 총리 형량이 1년으로 감형됐기 때문에 내년 2월 말부터 가석방될 수 있다고 전날 밝혔음. 싯티 수띠웡 교정국 부국장은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수감자는 6개월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
–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은 2008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 전 해외로 달아났음. 그는 지지 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지난달 22일 귀국후 수감. 8년 형이 선고됐지만 왕실 사면으로 형량은 1년으로 줄었음. 프아타이당은 앙숙이었던 군부 진영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이 때문에 탁신 형기를 놓고 거래가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
– 탁신의 ‘병원 수감생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음. 탁신은 수감 첫날 밤 고혈압 등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탁신이 다른 재소자들과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교정국은 “입원 30일이 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교도소로 돌려보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음.
6. “모디 인도 총리, ‘중국 개혁개방’ 덩샤오핑과 비슷”
–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인도의 현 경제 성장 궤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늘날의 인도를 1980년대 중국과 비슷하다고 진단.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했음.
– 달리오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 달리오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도의 10년간 성장률 추정치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세계의 톱 22개 국가들과 비교하면 인도는 가장 높은 잠재적 성장률을 가진 것으로 두드러진다”고 말했음.
– 달리오는 인도는 자신이 1984년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의 중국과 비슷하다고 했음. 이어 “여러분이 (인도의) 인구통계와 1인당 소득을 본다면 개혁과 발전, 창조성 등을 위한 엄청난 추진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모디(총리)가 덩(샤오핑)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인도의 잠재적 도전들을 언급하면서도 (인도의) 성장 궤적을 이탈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음.
– 달리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립 국가들은 종종 예외적으로 잘하고 전쟁에서는 승자들보다도 더 잘한다”면서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그들의 동맹국과 관련된 분쟁을 목격하고 있는데 인도처럼 중간에 위치한 나라들은 그 혜택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음.
7. 사우디·튀르키예·인도 등 테슬라 공장 유치전
– 테슬라 공장을 자국 내에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생산시설의 자국내 건립을 위해 테슬라 측과 논의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WSJ은 사우디 측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 코발트 공급을 보장하겠다며 자국 내 테슬라 공장 유치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음.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DRC·이하 민주콩고)과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음. 민주콩고는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 사우디 측은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재 거래 중개회사인 트라피구라가 추진하는 민주콩고 코발트 및 구리광산 개발사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해 필수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WSJ은 전했음. 이와 관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보도 내용에 대해 “WSJ의 또 다른 완전한 오보 사례”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음.
– 사우디의 경우 머스크 CEO가 공장 건립 논의를 즉각 부인하긴 했지만, 이는 세계 각국이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시사하는 한 사례로 풀이.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정상들까지 직접 나서 테슬라 공장의 자국 유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뉴욕 튀르케비센터(터키하우스)에서 머스크 CEO를 만나 자국 내 공장 건설을 요청.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지난 6월 방미 때 머스크 CEO를 직접 만난 뒤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음. 인도는 현재 테슬라를 위해 전기차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15%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해 130만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까지 2천만대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음. 이를 위해 연말까지 새 공장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지난 5월 밝히기도 했음. 현재 테슬라는 현재 세계 각지에 공장 6개를 가동 중이며 멕시코에 7번째 공장을 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