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7]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놓고 갈등 표출
1. “중국, 인프라 건설 특별채로 지방부채 상환”
– 중국 당국이 민간 부문의 투자 부족을 메꾸려고 발행한 인프라 건설용 특별채권이 지방부채 상환 용도로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 이 통신은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곳의 2022년 예산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중국 시노링크 증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음.
– 이와 관련 허베이성의 6개 도시는 특별채권 판매로 조달한 자금 56억 위안(약 1조200억원)을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집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와 관련해선 아직 정확한 액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통해 돈을 끌어다 써왔음. 이는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
– 지난 4월 말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이라고 밝힌 중국 재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약 7천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천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 IMF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2018년 38%, 2019년 40%,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47%, 2023년 53%로 가파른 상승세. 특히 최근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 LGFV 차입금의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인프라 건설용으로 허가한 특별채권 조달 자금을 부채 상황에 쓰는 것으로 알려졌음.
– 시노링크 증권의 분석을 보면 랴오닝성의 9개 시·현 정부는 특별채권 매각 대금 중 6억600만 위안(약 1천96억원)을 공무원 급여 지급, 운영비 등으로 썼음.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3조8천억 위안(약 694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용 특별채권 할당량을 9월까지 모두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을 10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음.
2. 중국 홍수·가뭄·지진 ‘삼중고’, 168명 사망·6조원 경제손실
– 중국에서 8월 자연재해로 16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89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6조원대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7일 중국 응급관리부 발표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68명이었고 이재민은 888만7천명, 긴급대피한 사람은 54만7천명. 또 가옥이 손상되고, 농경지가 피해를 봐 직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가 341억9천만위안(약 6조2천억원)에 달했음.
–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지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음. 이어 8월에도 서남 지역 남부와 서북 지역 중남부, 동북 지역 북부에서 5차례 폭우가 더 내려 곳곳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
– 반면 네이멍구와 닝샤, 간쑤, 칭하이 등 서북 내륙 지역에서는 수개월간 이어진 혹심한 가뭄으로 268만명이 피해를 봤고, 농경지 127억9천500만㎡가 타들어 가 수확이 어렵게 됐음. 또 8월 한 달 동안 중국 전역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11차례 발생. 이 중 8월 6일 산둥성 더저우시 핑위안현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이 가장 강력했음.
– 이달 들어서도 태풍 ‘하이쿠이’가 지난 5일 중국 남동부 해안을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푸젠성에서 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59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9만4천명이 긴급 대피. 또 농경지 9천949만7천㎡가 피해를 봤고, 2천537채 가옥이 파손돼 50억5천400만위안(약 9천227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
3. 일본-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공동성명
–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6일 서로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 회의를 열어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겨냥해 해양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음.
– 이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세계 어디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는 해양 진출을 가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조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아세안에 요청.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미얀마 군사정권에 폭력 행위와 민간인 살상 중단을 촉구한 아세안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과의 교류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도쿄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열 계획을 소개한 뒤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동으로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올해 아세안 의장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에 연간 1천840억 달러(약 245조원) 상당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아세안 지역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에서 ‘일본·아세안 포괄적 연결성 이니셔티브’를 발표. 기시다 총리는 교통 인프라 정비, 디지털 연결, 해양 협력, 공급망 강화, 전력 연결, 사람과 지식의 연결 등 일본이 아세안과 추진할 협력 분야를 설명하고 향후 3년간 인재 5천 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4.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놓고 갈등 표출
–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세안과 중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음. 이 자리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이런 분쟁이 신냉전화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 하지만 아세안은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며 남중국해 문제는 강대국 간 경쟁이 아닌 당사국들의 주권 문제라고 강조.
–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개회 연설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말했음. 이어 그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며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
– 리창 총리는 또 국가 간 갈등을 다룰 때 ‘신냉전’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그는 “각국이 차이와 분쟁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라며 “편 가르기와 블록 대결, 신냉전에 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하지만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함께 협력을 구축하자며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 이어 “이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음. 조코위 대통령이 리창 총리 앞에서 국제법을 강조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아세안 국가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 특히 최근 발간한 ‘공식 표준 지도’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대부분 자국 영토로 표시해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을 샀음.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 때문에 아세안은 지난 7월에도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 매립, 활동, 심각한 사건 등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국제법에 맞게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
5. “가택연금설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교도소 독방 재수감”
–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교도소 독방에 재수감한 것으로 전해졌음. 7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지난 7월 네피도 교도소를 나와 정부 소유 관사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했으나 다시 교도소로 이송. 이라와디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 진영 정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음.
– 지난 7월 외신은 잇달아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설을 보도. 수치 고문은 교도소를 나와 수도 네피도 내 모처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군정은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주장도 나왔음. 수치 고문이 교도소를 나오고 다시 수감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교도소 밖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것으로 보임.
– 이라와디는 수치 고문이 7월 9일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에서 나왔으며, 가택연금으로 얼마간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음. 돈 장관은 지난 7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치 고문을 만났다고 밝혔음.
– 미얀마 군사정권은 그동안 수치 고문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왔음. 쿠데타 이후 수감 중인 수치 고문과 외국 고위 관료의 만남이 확인된 것은 돈 장관이 처음. 당시 돈 장관은 수치 고문이 건강하다고 밝혔지만, 재수감 이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음. 교도소 소식통은 수치 고문이 심한 치통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인다고 전했음.
6. 인도 외교부 “시진핑 G20 불참, 공동선언 협상에 영향 없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일 이틀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G20 공동선언 도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밝혔음.
– 자이샨카르 장관은 6일(현지시간) 방송된 인도 뉴스통신 ANI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담당 회원국 대표들이 현재 공동선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위협’도 의미를 축소.
–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공동선언이 우크라이나나 여타 위기들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공동선언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자이샨카르 장관은 G20 회원국들이 각기 협상 입장을 최대화하려 한다면서 사람들은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음. 이는 라브로프 장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힘.
– 그는 “델리에 오는 G20 회원국들은 각자가 지고 있는 책임을 이해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G20 회원국이 아닌) 다른 180개국이 그들(G20 회원국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G20 회원국들)은 방향 설정에 실패할 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음.
– 또한 “G20은 매우 협력적인 포럼이지 권력 정치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라고 강조. 그의 이번 발언은 푸틴 대통령 및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G20 회원국 간 분열 등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이나 관리들의 견해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
7. 사우디·러시아 원유 감산 연장에 국제유가 9일째 상승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9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100달러 돌파 우려를 키우고 있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85달러(0.98%) 상승한 배럴당 87.54달러에 마감. WTI 가격은 지난달 2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의 감산 연장 결정이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 우려를 키우며 유가 상승세 지속을 뒷받침. 유가 상승세 지속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며 이날 뉴욕 증시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 월가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움직임이 유가 강세 위험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브렌트 오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전망은 가능성이 가장 큰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부연.
–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원유 공급 확대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에너지 업계 정보분석 업체인 리스태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감산에 대응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원유를 시장에 들여오는 것”이라며 이란산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