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6] ‘쿠데타 정권’ 미얀마, 아세안 의장국 순번 배제
1. “중국 시진핑 G20 불참, 인도와 신경전도 배경”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10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배경에는 개발도상국들을 가리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와의 신경전도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진단. 시 주석은 그간 G20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으나, 올해는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내기로 했음.
– 중국은 스스로를 개도국의 지지를 받으며 선진국과 대치하는 리더로 규정하는데 올해 G20에서는 세계의 다극화가 주목받고 있어서 시 주석에게 의미 있는 회의. 닛케이는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G20의 주역이었지만, 올해는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중국과 인도의 관계에 주목.
– 시 주석과 모디 총리는 최근 들어 개도국 리더십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임. 인도는 지난 1월 전 세계 120여 개도국이 참가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의 목소리'(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음.
– 인도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음. 지난 7월 SCO 정상회의에서는 이란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중국의 기대가 컸지만, 올해엔 SCO 의장국인 인도가 대면회의가 아니라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바람에 중국의 기대에 못 미쳤음.
– 닛케이는 시 주석의 G20 불참에는 양국의 여론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양국은 2020년 5월 판공호수 난투극,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사망한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등 국경 분쟁으로 대립해 왔음. 또 중국이 지난달 발간한 ‘공식 표준 지도’에 인도가 실지배하는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중국이 다스리는 인도 북부 악사이친 고원을 중국 영토로 표기해 인도 정부가 강력히 반발.
2. “중국 경제, 2040년대에 미국 제치지만 유지 어려워”
–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되는 시기가 종전 예상보다 늦춰지고 1위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6일 블룸버그통신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인 2030년대 초반보다 늦은 2040년대 중반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BE는 또 이후에 중국이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면서, 그 전까지 미중간 경제 격차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음. BE 측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030년 4.3%에서 3.5%로, 2040년 3.4%에서 2.8%로, 2050년 1.6%에서 0.9%로 각각 낮춰잡았음.
– 그러면서 “중국이 예상보다 일찍 성장 둔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둔화 심화와 당국의 경제관리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 위드코로나 반등이 힘을 잃었다. 신뢰 저하가 굳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을 계속 낮출 위험이 있다”고 설명. 중국 경기 둔화 움직임 속에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투자 포지션이 ‘제로코로나’ 당시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음.
– 블룸버그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분석을 근거로 자산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롱-온리 전략을 구사하는 세계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포지션이 제로코로나 해제 기대감에 따른 작년 연말 증시 랠리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선강퉁·후강퉁 등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도한 규모는 900억 위안(약 16조4천억원)으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대.
– 이달 들어서는 4일 미 증시 휴장 속에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 및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 우려 완화 등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부진 속에 5일 다시 매도로 돌아선 상태. 다만 중국 증시 지수의 하락이 과도한 만큼 저가 매수에 나서겠다는 투자자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중국 기술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는 추세.
3. 일본 엔화가치 10개월만 최저…일본 재무성 “모든 선택지 고려”
– 일본 당국이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으로 투기적인 외환시장 움직임을 지목하면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6일 밝혔음.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되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음.
– 간다 재무관은 엔저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경계감을 보이면서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음. 하지만 이런 구두 개입에도 이날 한때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47.8엔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 이로써 엔화 가치는 작년 11월 상순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을 때의 엔화 가치(1달러당 145.9엔)보다 더 낮은 수준. 다만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1달러당 149엔대까지는 구두개입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교도통신이 외환딜러를 인용해 전했음.
– 앞서 5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7.8엔까지 올라 엔화 가치가 작년 11월 상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이는 고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고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면서 미일 금리 차이에 따른 엔화 매도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
4. 일본 WTO 반론서 “후쿠시마 삼중수소 배출량 중국 원전 10분의 1”
– 일본 정부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WTO에 통지하자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수입 중단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서를 WTO에 제출.
– 일본 정부는 이 반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연간 배출량이 중국 친산원전의 10분의 1이라고 예를 들면서 “중국의 조치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1년간 방류할 때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22조 베크렐(㏃) 미만이라고 밝혔음. 이는 중국 전체 원전이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 1천54조㏃의 약 48분의 1에 해당. 일본 정부는 또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계속된 관여하에 모니터링을 중층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
–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고도 적었음. RCEP에서는 이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음.
5. ‘쿠데타 정권’ 미얀마, 아세안 의장국 순번 배제
–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 쿠데타 정권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미얀마를 배제하기로 했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필리핀은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이 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동료 회원국의 지원을 믿고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아세안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음. 이에 따라 2026년은 미얀마가 의장국을 맡을 차례지만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를 건너뛰고 다음 순서인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는 것에 동의. 아세안이 아직 3년이나 남은 의장국 자리를 놓고 미얀마를 압박하는 것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의 군부가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해 4월 아세안 정상들은 줄기차게 폭력 중단 등을 촉구해왔음. 다만 일각에서는 아세안이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도 말레이시아 등은 미얀마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태국은 미얀마를 다시 아세안 회의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이 때문에 아세안 정상들은 회의 후 내놓을 공동성명에서도 미얀마 관련 부분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음.
–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의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어떤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우리의 배를 파괴적인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이어 그는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배가 계속 움직이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달성하려는 성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