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4] “중국 대형은행, 서방제재 속 러시아 대출 4배로 늘려”
1. “중국 대형은행, 서방제재 속 러시아 대출 4배로 늘려”
– 중국공상은행(ICBC) 등 중국 대형은행들이 서방의 제재 속에 러시아에 대한 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4일 보도. 키이우경제대학교가 FT에 분석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지난 14개월 동안 러시아 은행 부문에 대한 중국 측의 노출(exposure)은 4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 FT는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를 인용,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BOC), 중국건설은행(CCB), 중국농업은행(ABC) 등 중국 4개 은행의 러시아에 대한 노출 금액은 같은 기간 22억달러(약 2조9천억원)에서 97억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은행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은행으로 관련 금액 규모는 88억달러(약 11조6천억원)에 달했음.
– 미국 등 서방 각국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도입해왔음. 서방 은행들은 자국 규제 당국의 압력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속속 철수했고 중국 대출 기관이 빈자리를 차지하는 상황.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중국 은행의 이런 조치에 대해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대신 위안화를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채택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과 관련됐다고 평가.
– 러시아의 경제 중심축은 최근 중국으로 급격하게 이동.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천850억달러(약 244조원)로 최고치를 기록. 수출 대금 중 위안화 비중도 많이 증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러시아 수출 대금의 60% 이상이 달러화나 유로화로 결제됐으며 위안화의 비중은 1% 미만이었지만 최근에는 달러화·유로화 수출 결제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위안화 비중은 16%로 폭증.
– 안드리 오노프리옌코 키이우경제대 개발부국장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를 대체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제재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보도에 따르면 서방 은행으로는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은행의 러시아 자산이 지난 14개월 동안 205억달러(약 27조1천억원)에서 292억달러(약 38조6천억원)로 증가.
2. 중국 리커창 전 총리 퇴임 5개월 만에 공개장소 등장
–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퇴임 후 5개월여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해외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리 전 총리가 간쑤성 둔황 모가오(莫高·막고)굴을 방문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음. 이 영상에는 리 전 총리가 모가오굴에 등장, 밝게 웃는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음.
– 리 전 총리가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퇴임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리 전 총리의 둔황 방문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당국에 의해 차단된 듯 중국 내 SNS에서도 관련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음.
– 리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국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음. 그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의 생계 보장과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을 위해 ‘노점상 경제’를 장려.
– 그는 2020년 5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6억 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위안(약 18만원)밖에 안 되며,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며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고 노점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그러나 중국 중앙선전부가 관영 매체에 ‘노점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중국 CCTV 등이 노점상들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리 전 총리와 시 주석 간 갈등설이 부각.
– 중국 당국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시 주석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선전해왔는데 리 전 총리의 빈곤과 불평등 발언과 노점상 장려가 이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 전 총리의 ‘도발’로 간주,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3. “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음.
–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음. 마이니치는 해산 청구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연내에는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해 교단에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
–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에 따라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라 이달 중으로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음.
4. 태국 유명 건축가, 탁신계-군부 비판 ‘소똥 퍼포먼스’
– 태국의 유명 건축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과 군부 진영의 연립정부 구성을 비판하는 ‘소똥 퍼포먼스’를 펼쳤음. 3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두앙그릿 분낙(57)은 전날 오후 태국 수도 방콕 락시 지역 미러아트갤러리 야외에서 소 배설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했음.
– 방호복과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흰색 방수포 위에 무릎을 꿇은 두앙그릿은 퍼포먼스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향해 소 배설물을 던지게 했음. 참가자들은 친군부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 대표이자 2014년 쿠데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의 얼굴 모양 가면을 쓰고 있었음.
– 프아타이당의 오랜 지지자인 두앙그릿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프아타이당이 PPRP와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내게 똥을 던져도 된다”고 말했음. 이후 실제로 프아타이당이 PPRP를 비롯한 군부 진영 정당들과 연대해 정부를 구성하자 두앙그릿은 반발의 의미로 이러한 퍼포먼스를 실행에 옮겼음.
– 태국 정치는 지난 20여년간 탁신 세력과 군부 진영이 대립하며 양분. 그러나 지난 5월 대선에서 진보정당 전진당(MFP)이 제1당에 오르며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민주 진영과 정부 구성을 추진. 그러나 전진당의 집권을 막으려는 보수 세력의 저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음.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전진당과의 연대를 끊고 군부 진영 정당들과 협력해 집권에 성공.
– 총선 전 “쿠데타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말을 바꾼 프아타이당의 지지도는 급락. 최근 스리파툼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에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 이상이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당을 뽑겠다고 답했음.
5. 인도네시아 골든비자 도입, 개인 9억원 투자시 10년 체류
–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명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 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외국인 개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개인 투자자가 회사 설립 없이 인도네시아 국채나 상장기업 주식, 예금 계좌 등에 35만 달러(약 4억6천만원)를 투자하면 5년, 70만 달러(약 9억2천만원)를 투자하면 10년 동안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음. 또 회사를 설립해 250만 달러(약 33억원)를 투자하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투자하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수 있음.
– 투자자 개인 외에 회사 임원들도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 2천500만 달러(약 330억 원·5년) 또는 5천만 달러(약 660억원·10년)를 투자해야 함. 이렇게 골든 비자를 받으면 다른 비자와 달리 이민국에서 해마다 일시 체류 허가(ITAS)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시에도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도 자산가들의 소비를 노리고 일명 ‘세컨드 홈'(Second home) 비자를 도입한 바 있음. 14만 달러(약 1억8천500만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음.
6. 이스라엘, 에리트레아인 폭동에 아프리카 이민자 추방 고려
– 이스라엘이 자국에서 벌어진 ‘아프리카의 북한’ 에리트레아 출신 이민자들의 폭동을 빌미로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주민들의 추방을 고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일(현지시간) 에리트레아인 폭동 관련 특별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유대 민주주의 국가의 미래에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번 특별 각료회의는 전날 텔아비브에서 벌어진 동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폭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 전날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에리트레아 대사관 인근에서는 에리트레아의 독재자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 집권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음. 이 행사를 주도한 아프웨르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아프웨르키 비판 세력이 충돌하며 약 150여명이 다쳤음.
– 네타냐후 총리는 각료회의 직후 “정부가 폭동 가담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음. 각료들이 합의한 강경 조처에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에게 발급한 취업 허가증 취소와 이민에 관한 기본법 개정 추진도 포함.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의는 모든 ‘불법 잠입자'(불법 이주민)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부연.
– 이스라엘 우파들은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정치적 망명 신청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민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종 이들을 ‘불법 잠입자’로 부르곤 함. 이스라엘에는 현재 약 3만명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체류하고 있음. 에리트레아, 수단 출신인 이들은 이집트-이스라엘 사막 국경에 장벽이 설치되기 전인 지난 2007년∼2012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는 본국에서 전쟁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