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24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의 광범위한 인정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했으며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을 거쳤다.
김대기 실장은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힌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이다.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을 하면서 이른바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역량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 출범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종종 내는 것과 함께 판결에서도 ‘정치 편향’ 시비가 자주 불거졌다. 일부 정치적 사건의 경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구심까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헌법상 대법관 정수는 14명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의 대법관 성향은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대법관 13명이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