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0] ‘쿠란소각 규탄’ 이라크 시위대, 스웨덴 대사관 방화
1. 중국, ‘민영경제 성장 촉진 방침’ 발표
–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투자와 내수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음.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음. 공산당과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음.
–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아울러 각급 정부가 우수 기업가를 초빙해 자문받게 함으로써 기업 정책·계획·기준 등을 제정할 때 기업가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 중국 당정은 또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 금지 행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방보호주의나 시장 분할 등을 일소하기로 했음.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신용을 잃으면 기록을 남기고 징계하는 제도를 만들며, 기관·사업단위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 판결 이행 거부 등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등재하라는 방안도 제시.
– 이날 나온 종합 방침은 중국 경제 부문 장관급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소통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건의를 청취한 결과물로 풀이. 당정의 제스처는 경제난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2. 일본 정부 “중국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해야”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중국 세관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하고 수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
–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일부가 현지 세관에 유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마쓰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방류는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의논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양국의 실무자급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그러나 중국은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음.
3. “대만 여당 총통후보 지지율, 2위에 10%p 앞서”
–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제2야당인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를 10%포인트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짐.
– 20일 대만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 매체 RW뉴스가 지난 12∼16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1만2천여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진당의 라이칭더 부총통이 38.48%의 지지율로 민중당 커원저 후보(지지율 28.34%)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21.29%의 지지율로 3위.
– 한 달 전 RW뉴스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민진당 라이 후보는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민중당 커 후보와 국민당 허우 후보는 2, 3위 자리를 맞바꿨음. 앞서 지난달 RW뉴스의 조사에서는 민진당 라이 후보가 37.76%, 국민당 허우 후보가 21.87%, 민중당 커 후보가 21.29%로 각각 집계.
– 또 지난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중당 커 후보가 민진당 라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음. TVBS 방송이 지난달 14∼16일 실시한 조사 결과 민중당 커 후보가 33%의 지지율로 민진당 라이 후보(3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음. 국민당 허 후보는 이 조사에서도 23%의 지지율로 3위에 그쳤음.
4. 태국 ’40대 개혁기수’ 총리 도전 좌절
– 5월 태국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 도전이 멈추게 됐음. 전진당을 비롯한 야권 8개 연합은 19일 상·하원 총리 선출 2차 투표에 지난 13일 과반 획득에 실패한 피타 대표를 후보로 재지명했으나, 투표 자체가 무산.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부 진영 의원들은 한차례 거부된 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며 후보 재지명 불가를 주장.
– 이에 대해 야권은 총리 후보 지명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8시간 넘는 찬반 토론 끝에 의회는 피타 후보의 재지명 가능 여부를 묻는 표결을 시작. 총리 선출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피타 후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표가 우세. 전진당 측 의원들의 반발 속에 완 노르 마타 하원의장은 “이번 회기에 피타 대표가 두 번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고 밝혔음.
– 또한 피타 대표는 토론 도중 헌법재판소의 그에 대한 의원 직무 정지 결정으로 의회를 떠나야 했음.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피타 대표의 총선 출마가 위법이라며 헌재에 사건을 회부했고, 헌재는 이날 이를 받아들이고 판결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켰음. 헌재 판결에 따라 피타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음.
– 40대 초반의 젊은 미국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인 피타 대표는 지난 5월 14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을 이끌며 돌풍의 주역이 됐음. 전진당은 군주제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고, 방콕 33개 지역구 중 32곳을 휩쓸며 승리. 전진당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
– 8개 야당 연합은 하원에서 312석을 확보했으나,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의 벽에 막혔음. 왕실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를 개정하겠다는 전진당의 공약이 상원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 1차 투표 이후 그는 2차 투표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 야권 연합의 제2당인 프아타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5. 싱가포르 정치권 ‘불륜 스캔들’ 확산, 야당 의원도 사퇴
– 싱가포르 정치권에 ‘불륜 스캔들’이 확산하고 있음.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이 부적절한 관계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야당 의원이 불륜을 인정하고 사퇴.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제1야당인 노동자당(WP) 프리탐 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리언 페레라 국회의원이 당 청년위원장인 니콜 세아와의 불륜으로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
–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애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결국 2020년 총선 이후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인정. 이들은 각자 결혼해 가정이 있음. 싱 대표는 “WP 당헌은 당과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음.
– 싱가포르는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하고 부패와 부정 등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기로 유명. 그러나 최근 잇따라 부정부패와 불륜 스캔들이 터지고 있음. 이스와란 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여당 인민행동당(PAP) 소속 탄 추안 진 국회의장과 쳉 리 후이 의원은 불륜 관계가 드러나 지난 17일 사임.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싱가포르 정가는 더욱 어수선해졌음. PAP는 1965년 독립 이후 모든 총선에서 승리하며 장기 집권해온 여당. 지난 2020년 총선에서 PAP는 93석 중 83석을 얻었고, WP는 야권 사상 최대 의석인 10석을 차지.
6. 아프간 여성들, 탈레반의 미용실 폐쇄에 시위
–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탈레반의 미용실 폐쇄 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자 경찰들이 총을 쏘며 집회를 해산시켰음. 19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간 여성 미용사 등 약 50명은 수도 카불의 미용실 밀집 지역인 부처 거리에서 미용실 폐쇄 명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음.
– 자신을 파르자나라고 소개한 한 시위 참가자는 “우리는 정의를 위해 여기 모였다”며 “우리는 일과 음식, 자유를 원한다”고 말했음. 다른 참가자들도 ‘내 빵과 물을 뺏지 말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었음. 하지만 탈레반 보안군은 물대포와 테이저건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공중을 향해 총을 쏘며 위협하기도 했음.
– 이에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은 트위터를 통해 “미용실 폐쇄 명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프간 사람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당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
– 지난달 24일 탈레반 내무부는 서한을 통해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의 구두 지시라며 전국 모든 지역의 미용실을 한 달 안에 폐쇄하고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 미용실에서 화장하는 것이 사치스러우며 가난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이유 때문.
– 하지만 많은 인권 단체는 아프간에서 미용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이자 일부 여성들의 생계 수단이라며 미용실 폐쇄 명령은 여성의 권리를 또다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 탈레반은 2021년 8월 아프간 재집권한 뒤 여성들의 부르카(눈 부위만 뚫린 채 온몸을 가린 이슬람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7. ‘쿠란소각 규탄’ 이라크 시위대, 스웨덴 대사관 방화
–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이슬람교 경전 쿠란을 소각한 사건에 대해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이에 분노한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음. AP·로이터 통신은 쿠란 소각에 분노한 시위대가 20일(현지시간) 새벽 주 바그다드 스웨덴 대사관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고 보도.
– 온라인에는 이라크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반외세 성향 시아파 정치인 무끄타다 사드르의 사진이 담긴 깃발과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음. 동영상에는 남성 수십명이 대사관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는 모습과 정문을 부수려고 하는 소리가 담겼음. 른 동영상에는 작은 불을 피우는 모습 등도 찍혔음. 시위대 중 일부는 대사관 밖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했음.
– 스웨덴 외무부는 로이터에 주바그다드 대사관의 직원들은 “안전하다”며 이라크 정부는 외교 공관과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음.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라크 정부는 권한이 있는 보안 당국에 긴급 조사와 필요한 보안 조치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들을 밝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음.
– 이번 대사관 습격의 원인이 된 쿠란 소각 행위는 지난달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모스크(이슬람 예배당) 외곽에서 열린 시위 도중 발생. 스웨덴 당국이 허가한 이 시위의 참가자 약 200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라크 출신 살완 모미카(37)가 쿠란을 밟고 불을 붙였음.
– 이슬람권 국가들은 쿠란 소각 행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시위를 허가한 스웨덴 정부를 비판.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쿠란 소각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들을 불러 항의했고 이란은 스웨덴에 새 대사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