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9] 인도 G20재무장관 회의, 개도국 채무이슈 합의 실패
1. 중국 시진핑 “탄소피크·중립 약속 확고부동”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8일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음.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 연설에서 “우리가 약속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는 확고부동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와 방식, 속도와 강도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중국은 2020년 9월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정점(탄소피크)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쌍탄'(雙炭) 목표를 제시.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을 향해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는데, 이날 발언을 통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
– 시 주석은 또 “중국의 경제·사회는 친환경과 저탄소를 가속하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생태 문명 건설은 여전히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추진해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엄격한 제도와 빈틈없는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사회가 공동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내생적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당부.
– 시 주석은 “향후 5년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푸른 물과 푸른 산은 금산이자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주문. 이날 회의에는 리창 총리를 비롯해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모두 참석했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영상 회의 방식으로 참석.
2. ‘최악 폭염’ 중국, 상반기 석탄 수입 90% 급증
– 역대 최악의 폭염을 겪는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석탄 수입이 급증,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차이롄서 등 현지 매체들이 19일 보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탄 수입은 2억2천193만t(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 급증. 이는 역대 최다 수입 규모이자 작년 한 해 수입량 2억9천320만t의 76%에 해당. 올 상반기 중국의 석탄 생산량도 23억t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
– 중국 당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던 작년 한 해 생산량 45억6천만t의 50.4%를 차지하는 양이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점으로 미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생산량일 것으로 추산. 현지 매체들은 상반기 석탄 생산과 수입 증가는 방역 완화 이후 산업망 가동이 정상을 회복한 데다 올여름 폭염에 따라 급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의 석탄 소비 가운데 전력 발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발전량은 4조1천680억㎾h(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이 가운데 수력 발전은 작년보다 22.9% 급감한 반면 화력 발전은 7.5% 증가. ‘수력 발전 기지’인 쓰촨성과 윈난성 등이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올해 봄부터 수력 발전이 감소, 전력난을 겪자 화력 발전 가동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석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석탄 소비는 해마다 증가, 작년(30억3천만t)에는 30억t을 돌파. 또 작년 한 해 석탄을 2억9천320만t 수입하고, 400만t 수출해 석탄 산업 무역 적자가 413억8천300만달러(52조3천억원)에 달했음.
–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이른바 ‘쌍탄(雙炭)’ 목표를 제시. 그러나 자연재해나 에너지 공급 부족에 직면할 때마다 화력 발전을 늘리고, 석탄 등 천연자원 생산과 소비가 해마다 늘면서 ‘쌍탄’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3. 일본 기시다, 중동 순방 마무리 “자원 외교 강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방문을 마지막으로 사흘간의 중동 순방을 마무리. 기시다 총리는 이날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안정화와 안보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회담 후 셰이크 타밈 군주는 카타르와 일본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발표.
– 교도통신과 NHK는 양국이 LNG를 포함한 에너지 시장 안정화와 수소·암모니아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일본 외무성은 이날 회담 목적을 밝히는 성명을 내고 “카타르와의 협력은 세계 LNG 시장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카타르는 지난 2021년 일본이 수입한 LNG의 10％를 공급했을 만큼 세계 유수의 LNG 수출국. 외신들은 일본이 카타르와 LNG 공급 장기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
– 시다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까지 중동 3개국을 순방했으며 오는 19일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 교도통신은 일본이 전체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면서 이번 순방으로 중동 국가들과 ‘자원 외교’를 강화했다고 평가.
– 앞서 지난 16일 기시다 총리는 사우디를 찾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에너지·무역·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기시다 총리는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도 만나 내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하고,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
4. 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 수정 관측에 “끈질기게 완화 지속할것”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수정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2%를 실현할 때까지 금융중개 기능과 시장기능을 배려하면서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이날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우에다 총재는 “(경제·물가 정세의) 전제가 변하지 않는 한 스토리는 불변”이라며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일본은행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기 위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오는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0.5% 정도’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
–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 변동 폭을 확대하는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경계감에 지난달 30일 달러당 145엔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138∼139엔대까지 내리며 엔화 강세로 전환.
5. 미얀마 군사정권, ‘폭력사태 규탄’ 아세안에 강력 반발
– 미얀마 내 폭력 사태를 규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미얀마 군사정권이 강하게 반발. 18일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산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군정의 노력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맹비난.
–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56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미얀마 내 폭력 중단과 대화 개시 등 5개항 이행을 요구하고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이에 외교부는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거론하며 공동성명 초안 작업에 회원국으로서 성실하게 참여했음에도 최종 성명에서는 미얀마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 한편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군정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의 최근 회의에서 올 1월부터 7월 11일까지 총 489건의 폭발로 782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지적. 이어 “국가 전반에 걸쳐 안정과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얀마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는 1년을 기본으로 6개월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7월 31일에 끝나는 국가비상사태를 또 연장하면 헌법 규정에도 없는 4번째 연장이 되는 셈.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차별 유혈 진압하는 미얀마군에 의해 3천800명이 살해됐으며, 2만3천900여명이 체포·구금.
6. 인도 G20재무장관 회의, 개도국 채무이슈 합의 실패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인도에 모여 개발도상국(개도국) 채무 문제와 관련해 열띤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틀 일정을 끝으로 전날 막을 내렸음.
–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G20 대표들은 글로벌 채무 취약성에 대해 매우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음. 대신 시타라만 장관은 올해 G20에서는 채무 이슈가 여전히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 인도는 오는 9월 수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개도국 채무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주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은 다자간 개발은행에 대출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 등을 원했지만 개도국 대상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 중국은 특히 개도국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같은 방식을 두루 적용하는 데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다국적 채권자들은 채무 구제 노력과 관련해 공동 행동, 공정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며 “중국은 잠비아 문제와 관련해 동의했고 가나, 스리랑카 문제에도 더 협력적이었다”고 평가. 잠비아, 스리랑카, 가나는 막대한 해외 빚으로 인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상태.
–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음. G20 재무장관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작년 2월을 끝으로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정학적 이슈를 논의할 적절한 포럼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음.